[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김남국 “이원석, 수사기밀 유출” 한동훈 “그럼 前정권서 승진했겠나”

김남국 “이원석, 수사기밀 유출” 한동훈 “그럼 前정권서 승진했겠나”
조선일보 2022.08.22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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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의 과거 수사 정보 유출 논란을 두고 국회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떤 경우라도 진행 중인 수사 정보를 알려주는 건 기밀 유출”이라고 말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문의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 “말을 막고 있다”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16년 수사 중인 법관 비리 정보를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건 수사상 기밀 유출 아니냐”고 물었다.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기소돼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신광렬 전 부장판사 등의 판결문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6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정운호 게이트’ 수사를 담당하며 김현보 당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게 수사 정보를 여러 차례 전달했다.

한 장관은 “그 사안은 제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수사하면서 보도됐던 내용”이라고 입을 열었다. 김 의원은 “그렇지 않다”고 말을 자른 후 “법원행정처 수표 추적 결과, 계좌 추적 결과, 통화내역, 관련자 진술의 구체적 내용까지 담아서 수사정보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제가 말을 안 했는데 뭘 아니라는 건지…”라고 대꾸했다. 김 의원은 “(기밀 유출) 아니라고 판단하고 계시잖아요”라고 말하고 넘어가려고 했고, 한 장관은 “답할 기회를 달라. 상세하게 설명하겠다”고 요청했다.

김 의원이 “진행 중인 수사정보를 어떤 경우라도 알려주는 건 기밀 유출에 해당한다”고 하자 한 장관은 “그렇지 않다. 설명해 드릴까요?”라고 재차 말했다. 한 장관은 “이원석 당시 특수1부장이 소통한 상대방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 담당관”이라며 “징계와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문의 온 것을 수동적으로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 자료 전달한 건 아니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그렇게 핑계 대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징계와 관련된 내용을 알려줄 때 통상 기밀성이 중요해서 공소사실 요지를 알려준다”며 “윤리담당관의 업무상 알려줬다 하더라도 수십 차례,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는 건 수사상 기밀 유출에 해당한다고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한 장관은 “김모 판사 포함해서 상당수가 구속된 성공한 사건”이라며 “판사를 수사하는 거니까 일반적인 사건보다는 법원 쪽에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런 궤변이 어딨느냐”고 말을 잘랐고, 한 장관은 “들으세요”라고 맞섰다.

김 의원은 “들으세요 아니고 잠깐 멈추세요”라며 “한 장관의 이야기에 따르더라도 간단히 요지 정도 통보해주는 건 양해될지 모르지만 40여 차례에 걸쳐 이야기한 건 수사자료 유출”이라고 재차 말했다.

한 장관이 “제 얘기 막고 있지 않나”라고 답답해 하자, 김 의원은 “충분히 설명 들었으니까 됐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질의응답 중 “법사위원장이 충분하게 답변할 시간 주지 않느냐”며 “그때 답변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나 이후 김 위원장이 한 장관에게 “답변하겠느냐”고 묻자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아이고”하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김 의원은 “답변하는 건 좋은데, 제 질의하는 걸 막으면서 답변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했고, 한 장관은 “끝난 다음에도 (답변) 못하게 하고 있지 않으냐”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결국 발언 기회를 얻은 한 장관은 “검찰총장 후보자 관련한 부분 말씀드리겠다”며 “수사를 담당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대방에게 혐의를 알려주는 취지가 전혀 아니고 법원 감사담당자의 문의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이라며 “수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방편이고, 그 결과 수사가 성공했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이 내용은 예전부터 나왔던 내용이다. 진짜 문제 있는 거였다면 그 당시 문제가 됐을 것”이라며 “이원석 특수1부장은 이후 전 정권에서 검증까지 통과해 검사장으로 승진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게 진짜 문제라면 이 분이 어떻게 검사장 승진했겠느냐”며 “(이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수사 담당자로서 전혀 문제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