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총구국동지회 안보 칼럼]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청사로 이전...안보파괴를 주도한 문재인 정권은 안보공백을 논할 자격이 없다

※[육사총구국동지회 안보 칼럼 8탄] 안보파괴를 주도한 문재인 정권은 안보공백을 논할 자격이 없다

위장평화로 5년 내내 안보를 파괴했던 민주당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놓고 ‘안보공백’을 문제 삼는 것은 후안무치이고 자기들의 안보파괴 만행을 기억하지 못하는 치매다. ‘평화’라는 위장 간판을 걸어놓고 5년 동안 남침로를 닦아주기 위해서인지, 장벽과 철조망과 지뢰와 GP와 3축 체계라는 물리적 파괴를 했고, 항복 수준의 9.19 군사분야합의와 항복 선언인 종전선언으로 국체를 파괴하려고 했던 자들이 6.1 지방선거와 마지막 정권 안보를 위해 집무실 이전을 안보공백으로 공격하는 것은 반역자들의 최후의 몸부림이다. 문재인 정권 5년이 안보공백 기간이 아니었는가?  

안보파괴를 주도한 민주당이 안보공백을 논할 자격이 있는가?  5년 동안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어떤 반역을 했는지? 보이는 부분만 돌아보자. 적을 적이라고 규정하지 못했고, 적의 도발을 도발이라고 규탄도 못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사자 앞의 똥개처럼 빌빌거렸다. 적의 탄도 미사일을 ‘불상체’로 불렀고, 목선을 비롯한 적의 침투를 귀순이라고 속였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한미동맹을 깨려고 전작권 환수를 앙앙거렸고 미군주둔비용 지불에 먼저 시비를 걸고 늑장을 부리는 모습은 친구도 몰라보는 미친 발발이처럼 보였다. 미친개는 안락사가 답이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안보파괴로 인한 국익 손실을 계산해 보았는가? 천문학적 손실이다. 세계의 힘의 축도 모르고 북한과 중국에 붙느라 외교 고립을 자초한 것은 계산할 수 없는 국익손실을 초래했다. 주사파 정권의 오판으로 대한민국 자체가 사라질 뻔도 했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적의 전략에 말려서 북핵 폐기는커녕 북한 핵무장을 돕는 꼴이 되었다. 안보파괴로 국민이 느끼는 불안감으로 인한 손실 비용은 계산할 수도 없었다.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었을 때 얻는 천문학적인 국익은 계산해 보았는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안보공백’으로 방해하는 것은 마지막 정권안보 술책이다.

‘안보공백’이란 대비태세 소홀과 무방비,  군기강 문란과 해이 등 보이지 않는 안보의 빈틈부터 적의 교란에 의한 지휘통신 마비, 문재인 정권처럼 상상적 평화 집착으로 심리적 무장해제 상태,  이적행위 방치, 무정부 상태 혹은 국가 변고로 안보  컨트롤 박스가 사라진 상태를 말한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용산 시대를 열기 위해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 것을 놓고 ‘안보공백’으로 모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여 합참 전·평시 지휘소 일원화와 ‘전천후 입체적 안보 시스템 구축’을 방해하려는 정신적 안보공황 장애와 안보공백 행위다. 지금도 북한 도발을 예상하면서 그동안 종전선언을 서두른 배경은 뭔가? 

정권 이양기에 적의 도발이 예상되면 합참은 바로 전시 지휘소를 점령하라.

합동참모본부의장을 지낸 11명의 예비역 장성들은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겠다는 상징적 조치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진심을 알지만, 지휘·통신·컴퓨터·정보 통합 등 ‘C4I’ 체계를 새로 구축해야 하고 전쟁 지도부 동시 피해를 문제점으로 제기하면서 ‘안보 공백’을 지적했다. 전시(戰時) 전장 환경을 염두에 두지 않은 참으로 행정적 사고 발상이다. ‘C4I’ 체계를 새로 구축할 필요 없이 그대로 연결해서 사용하면 된다.

11명의 전직 합참 의장들은 문재인 정권의 안보파괴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윤석열 정부가 시작도 하기 전에 태클을 거는 이유가 궁금하다. 전 합참의장 11명은 경솔함을 사과하고 취소하라.  

합참은 유사시 현재 사용하는 국방부 청사에서 전시 지휘소로 신속히 이동하여 전시 지휘를 한다. 민주당과 NSC 판단대로 정권 이양기에 적의 도발이 예상되면 지금 당장, 합참은 ‘C4I’ 체계를 갖춘 전시 지휘소를 점령하여 지휘통제상의 문제가 없음을 보여주고 국민을 안심시켜라.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는 문재인 정권의 몽니에 굴하지 말고, 다소 불편하더라도 용산 이전 계획을 더 구체화하고 정권 이양 전후 우발 계획까지 수립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

2022년 3월 22일,
육사총구국동지회.

출처: 박필규 페이스북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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