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부 심보 못 버리는 문재인 장권
오는 5월 10일부터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약속이 있던 날 필자는 그날의 청와대 개방 첫날의 광경을 상상해 봤다. 가벼운 옷차림으로 많은 인파들 틈에 끼여 여기 저기 봄꽃들이 활짝 핀 경내를 같이 간 손자와 함께 돌아보며 70여년에 걸친 역사를 이야기해주는 장면을 생각하니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달력을 보니 그날은 바로 ‘유권자의 날’이었다. ‘어쩌다’ 대통령이 된 뚝심 있는 지도자의 결단으로 생전에 이런 호사를 누릴 수 있다니 그저 고마운 생각뿐이었다. 개방 첫날이지만 평일인데도 청와대를 구경하겠다는 시민들은 이른 아침부터 몰려들기 시작했다. 경복궁 정문에서부터 시작된 시민들의 행렬은 청와대 정문 앞까지 장사진을 이뤘다.
가정의 달답게 관람을 위해 줄 서 있는 시민들은 대부분 가족단위로 보였다. 하나같이 알록달록한 옷차림에 들뜬 모습이었다. 긴 줄을 따라 입장 차례를 기다리면서도 따뜻한 봄 날씨처럼 사람들의 얼굴에선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개방 첫날을 알리는 안내 방송이 흐르면서 굳게 닫혔던 봉황문양의 철 대문이 활짝 열리자 맨 앞줄의 시민들부터 경내로 뛰어 들어갔다.
하지만 상상의 나래는 여기서 잠시 멈춰야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을 ‘안보 공백’을 이유로 “무리하다”고 반대해서다. 그래도 윤 당선자는 집무실 용산 이전은 7월쯤으로 연기되는 한이 있어도 청와대 개방은 당초 계획대로 문 대통령 임기가 만료된 다음 날인 5월 10일 0시부로 완전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임기 말에 이 무슨 발목잡기인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지난 5년간 보여준 온갖 이해 못할 일들을 감안한다 해도 이건 잘못해도 크게 잘못하는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본인이 말한 대로 임기가 끝나는 시점까지 국군통수권자이며 예산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맞는 말이다. 누가 그것을 몰라서 말하는 게 아니다. 본인도 두 차례나 걸쳐서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하지 않았는가.
경호문제 등의 어려움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자신은 국민들과의 약속을 못 지킨 것이 아닌가. 그런 약속을 후임 대통령이 지키겠다고 하면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훼방을 놓고 있다니 그게 소인배나 할 짓이지 어디 대인으로서 할 일인가. 누구는 몽니를 부린다고 한다지만 그건 몽니가 아니라 정치적인 계산이 깔린 고도의 정치적 술수라고 볼 수밖에 없다. 3.9 대선에선 패했지만 6.1 지방선거에선 절대 질 수 없다는 복선인 것이다.
청와대 개방으로 시민들이 몰려들어 윤 대통령을 칭송하면 할수록 6.1 지방선거의 패색은 짙어질 것이다. 당하는 입장에서 그 꼴을 지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아무리 국회에서 170석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도 언제 무슨 일로 그 수가 급격히 줄어들지도 모른다. 그러니 현재처럼 지방 권력이라도 튼튼히 하지 않으면 불안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문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윤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을 성토하거나 발목 잡는 이유나 방법이 너무나 졸렬하고 이치나 법에도 맞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작금의 문 대통령이나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은 대부분 허무맹랑한 거짓 주장들이 많다는 것이다.
안보 공백이라는 주장만 해도 그렇다. 청와대는 올해 북한이 탄도 미사일과 방사포 등으로 연쇄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데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와 국방부, 합참 등을 연쇄적으로 옮기면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4월 중에는 북한의 연례적 행사가 예정되어 있고, 한미 간 연례적인 훈련 행사가 있는 시기여서 이 시기가 한반도의 안보에 가장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이라고 했단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이유가 아닐 수 없다. 아니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마다 미사일이란 말을 못하고 ‘미상의 발사체’라고 했고, 2020년 6월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멋대로 폭파했을 때도 한 마디 규탄도 못했으며,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돼 불태워져도 항의한 번 못하던 문 정권이 아닌가.
어디 그뿐인가. 9.19 합의로 휴전선 부근 비행도 못하고, 한미연합훈련도 도상훈련만하고, 연대급 이상 훈련도 못하고, 포사격은 후방으로 옮겨가서 해야 하는 지경이 된 게 누구 때문인가. 그게 더 위험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도 임기가 끝나는 날 밤 12시까지 국가 안보와 군 통수는 현 정부와 현 대통령의 내려놓을 수 없는 책무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가 말이다.
더구나 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대화만 강조하면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직접 주재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용산 이전문제를 다룬 NSC에는 직접 참석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안보를 빌미삼아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반대했다니 이런 언어도단(言語道斷)이 어디 또 있는가. 이게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 무엇인가.
집무실 이전 등에 드는 비용도 그렇다. 윤 당선인은 본인이 직접 나서서 브리핑을 하면서 총 규모가 496억 이라고 상세히 설명했다. 지금까지 어느 대통령이 그랬는가. 비용 액수는 민주당 출신 서울. 부산 시장의 잘못으로 치룬 보궐선거비용 900여억 원의 절반 정도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전비용이 1조원 이상이 든다고 흑색선전을 한다. 그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도 청와대를 개방할 경우 들어올 편익효과는 수천 배가 넘을 것이다.
그런 주장이 허위라는 게 드러나자, 민주당은 윤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이 풍수가의 조언 때문이 아니냐며 ‘무속 프레임’을 씌우려든다. 윤 당선인이 무속을 믿는다면 과거 무너진 삼풍백화점 자리 위에 건립한 아파트에 거주하겠는가. 참으로 저속한 공격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 집무실 이전지인 용산 지역은 고도제한에 묶여 재건축 등에서 주민들의 피해가 많다고 선전한다. 하지만 이것 역시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명 났다.
소위 좌파 정권들의 반대를 위한 반대는 줄곧 이어져 왔기에 새로운 것은 아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경부고속도로건설 반대를 비롯해 중화학공업계획, 수출주도산업계획 등도 모두 반대했다. 인천공항신설 반대, 4대강사업 반대, 청계천개발 반대, 제주해군기지건설 반대, 사드배치 반대 등 이루 다 셀 수가 없다. 민주당은 그 놀부 심보를 아직도 못 버리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 개편. 이전 계획’은 민주당 정권을 비롯해 역대 거의 모든 대통령이 공언했던 사안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을 비롯해 지금껏 아무도 실천하지 못했다. 이 정책은 상징성이나 효과 면에서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윤 당선인의 ‘용산 집무실’ 결정은 여권의 주장처럼 ‘졸속행정’이 아니라 ‘신속한 결정’일 뿐이다.
출처: 장석영 페이스북 2022.03.22
https://www.facebook.com/100056177142556/posts/452301923319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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