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4.15 총선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고 진실을 밝히는 일이 남아 있다■■

배세태 2020. 6. 23. 19:07

※4.15 총선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고 진실을 밝히는 일이 남아 있다

4.15 총선 이후 벌써 두달이 지났습니다. 총선 직후 터져 나온 총선결과에 대한 통계적 의혹과 선거 부정 전문가인 미시간 대학교 미베인 교수가 발표한 ‘2020 대한민국총선의 특이현상(anomaly)과 선거부정’에 관한 논문은 data 지문처럼 남아 있는 총선 결과의 수치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후 여러곳에서 소송이 제기되었고 투개표과정에서 목격 또는 드러난 불법 부정을 의심할 수 있는 많은 사진과 동영상들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만일 조작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여러 가지 가설과 계산식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투표지분류기는 단순한 개표 보조기계를 넘어서서 사실상 수개표가 생략될 정도로 필수불가결한 핵심적 개표수단으로 사용되었으며, 벤자민 윌커슨 대표는 이 투표지 분류기는 고도의 계산과 무선통신이 가능한 고성능 컴퓨터를 내장하여 개표과정에서 데이터 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수많은 의혹에 대해 그 의혹 제기가 옳으냐 그르냐를 갑론을박할 한가한 때가 아니라 그 의혹을 법원이 확인해주어야 할 때입니다.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고 진실을 밝히는 일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제기된 선거무효소송을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재검표는 4.15 선거당일 전국의 개표장에서 진행돤 절차와 똑같이 해야 합니다. 투표지분류기를 거친후 다시 수개표를 해서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검표 과정에서 꼭 먼저 확인 해야 될사항은 보관된 투표지가 4ᆞ15 당일과 사전투표장에서 유권자들이 찍은 바로 그 투표지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투표용지의 큐알코드와 잉크 등을 검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투표지분류기에 투표용지를 넣어 분류를 하면서, 투표용지를 스캔하고, 개표상황표를 만들어 내고, 분류된 투표용지를 다시 제대로 일일이 수개표로 확인하고(!), 계수기에 넣어 최종 확인을 하는 그 개표 절차를 따라 가며 검표를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면 선거무효 소송이 없더라도 시범적으로 몇 개 선거구를 무작위로 선택하여 투개표에 대한 검증을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제기된 의혹이 이렇게 많고, 선거무효 소송이 100개 선거구 이상에서 제기되었는데, 의혹이 없음을 애써 증명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더군요. 의혹은 덮는다고 덮어지지 않습니다. 선거 부정의혹을 무조건 덮으려고만 하는 사람들은 민주주의의 적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태야 합니다.

처: 박영아 페이스북 2020.06.22
(명지대 교수)
==================
[박영아 명지대 물리학과 교수 관련 기사]
■정교모-트루스포럼 “4.15 총선 결과는 ‘통계적 불가능’에 가까워...의혹해명 책임은 선관위에 있다
펜앤드마이크 2020.05.26 양연희 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42341

- 전국 6000여 교수들 모임인 정교모와 트루스 포럼, 우한 갤러리 우붕이들, 26일 ‘4.15총선 진실규명’ 촉구 기자회견 개회
- 최원목 이대 로스쿨 교수 “선거부정은 온 국민 살해하는 범죄...최소한 살인죄 기소요건은 충분히 갖췄다”

-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 “중앙선관위, 공직선거법 어기고 바코드 대신 QR코드 사용”
- 석희태 경기대 명예교수 “4.15 선거 부정 의혹에 대한 해명책임과 증명책임은 피고 선관위에 있다”

- 박영아 명지대 물리학과 교수 “서울 424개 동에서 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항상 당일투표 득표율보다 12% 정도 높은 것은 통계적으로 불가능”

전국 377개 대학 전현직 60,94명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정교모), 트루스 포럼, ‘우붕이들’은 26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4.15 부정 선거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검찰, 경찰, 감사원, 법원 등 관련 국가기관에 4.15 총선의 위법 사항과 의혹을 철저히 파헤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4.15 총선 진실규명, 교수와 청년이 묻는다’ 기자회견에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4.15 부정 선거 의혹에 대해 자유발언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