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영 칼럼] 부동산으로 재미 보려는 政治 

[송희영 칼럼] 부동산으로 재미 보려는 政治

조선일보 칼럼 2011.03.25 (금)

 

베이비 붐 세대 700만명, 은퇴 본격화하는데
"부동산 언젠가는 오른다"는 믿음에만 빠진 집권층
신도시·뉴타운 팔아 선거운동하려는 망상 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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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부동산 경기를 점치는 족집게 전문가가 시장에서 나왔다. 지금은 노벨상을 탔거나 탈 만한 경제학자들이 부동산 시장을 연구한다. 부동산이 금융위기의 출발점이 되고 저금리가 부동산 버블을 몰고 오는 일이 어느 나라에서나 늘 발생하기 때문이다.

경제학도의 필독 원론서를 써낸 하버드대 맨큐(Mankiw) 교수도 그 중 한 사람이다. 그는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가 주택값 하락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벌써 예측했었다. 그 후 미국 집값이 줄곧 올라 맨큐는 물정 모르는 학자로 조롱받았다. 하지만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와 함께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길게 보면 인구구조 변화가 주택 가격에 미치는 파장이 간단치 않음을 알게 됐다.

부동산을 선거판 흥행 재료로 삼으려는 정치인은 우리나라가 딱 그 시기에 접어들었음을 알아야 한다. 몇 년새 베이비붐 세대 710여만명의 은퇴가 본격화하고 있다. 생산인구는 앞으로 4~5년 후 꼭짓점을 찍고 줄곧 내리막길을 달려가도록 되어 있다.

아파트 시장에 손님이 줄어든 이유가 이것만은 아니다. 우리는 미국보다 더 심각하다. 20~30대 중 실질적인 비정규직 근로자가 40% 이상으로 추정된다. 월수입 120여만원으로 끼니 때우고 아이 키우기조차 힘든 판에 내집 마련의 꿈을 꾸기란 불가능하다. 주택 보유 의욕이 충만한 투자층은 갈수록 줄어든다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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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부동산으로 성장을 부추기려는 정책과 결별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서서히 내리도록 할 것이냐는 데 주력해야 한다. 급히 하락하면 충격이 닥칠 수 있으므로 하강 속도 조절이 중요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