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6조원은 정당한 요구일까?

방위비 6조 정당한 요구일까?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2019.07.30 지만원 박사

http://www.systemclub.co.kr/bbs/board.php?bo_table=12&wr_id=18011

사실인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7.30.자 중앙일보 보도에 의하면 지난 7.23~24 방한한 존 볼턴이 방위비를 1조389억에서 5조9000억(6배)으로 올리는 요구를 하고 갔다 한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539069

 

액수가 50억 달러인지는 아직 확실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트럼프가 ‘엄청난 액수’를 요구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짐작이 간다.

 

이럴 때 우리는 가정이 필요하다. 만일 트럼프가 방위비를 지금의 10억 달라 선에서 50억 달러 수준으로 올려달라고 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해 보자.

 

이 요구는 황당한 요구일까 아니면 정당한 요구일까? 얼른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날강도” 같은 요구다. 이런 한심한(?) 요구를 트럼프는 왜 했을까?

 

먼저 정당성에 대해 생각해보자. 나는 정당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1) 2019.2.20. 이 날은 하노이 회담이 열리기 1주일 전이다. 문재인은 하노이 회담이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의미에서 ‘이번 회담에 고려를 해 달라, 이 문재인은 트럼프가 북한에 건설할 인프라 비용과 경제협력 사업비 모두를 트럼프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제공할 것이라는 점을 약속하니 이 점을 충분히 협상에 사용하기 바란다.’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166443

 

이렇게 돈도 많고 북한에 돈을 주지 못해 환장한 문재인이라면 미국은 현재의 방위비에서 40억 달러를 더 요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남한을 삼키려 하는 김정은에 얼마든지 많이 주겠다는 그 돈의 일부를, 한국을 지켜주는 미국에 못 줄 이유가 없다. 이래서 나는 50억 달러의 방위비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2) 한국은 트럼프가 지키고 있다. 반면 문재인은 한국을 붉은 지옥으로 끌고 간다. 따라서 한국국민은 미국이 지켜줄 수밖에 없으니 그만한 돈은 마땅히 미국에 주어야 한다.

 

3) 간첩 많은 한국군은 북과 싸우지 못한다. 북한에 주눅들어 있다. 북한이 9.19합의를 들어 협박함에 따라 F-35도 사다놓고 4개월이 지나도록 전력화하지 못한 채 고물로 세워두고 있지 않느냐?

 

4) 문재인이 과연 6조를 거부할 것인가? 거부하고 반대 여론 일으키면, 트럼프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 6조라는 황당한(?) 방위비를 요구하는 것은 문재인의 이적행위를 폭로하기 위해 기획된 이벤트일 것이다. 트럼프는 바로 이 시기에 문재인이 왜 한국을 적장에게 바치려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적 증거를 한국국민과 세계 앞에 내놓을 것이다.

 

2019.7.230.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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