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은 기술혁명이 아니라 제도혁명이다

※4차 산업혁명은 기술 혁명이 아니라 제도 혁명이다.

 

4차 산업혁명은 기술 혁명이 아니라 제도 혁명이다. 현실과 가상의 기술 융합보다, 소유가치의 현실세계와 공유가치의 가상세계의 갈등 극복이 더 어렵다.

 

4차 산업혁명에서 혁신성장의 주된 영역은 현실 대륙과 가상 대륙이 만나는 O2O 영역이다.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을 보면, 10년 전 전무했던 거대 플랫폼 기업이 이제는 무려 70%를 차지하고 있다. 기업 가치 1조가 넘는 스타트업 벤처인 유니콘이 불과 5년 사이에 100배 증가했다. 그런데 이 영역에서 등장한 기업들의 3분의 2는 한국에서 불법이다. 미국, 일본과 중국의 일자리는 차고 넘치는데 한국의 일자리가 감소한 것은 당연한 결과다.

 

그렇다면 혁신성장의 최우선 과제는 4차 산업 혁명의 스마트 트랜스폼의 4 단계의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될 것이다. 현실과 가상의 융합은 데이터를 매개로 이루어진다.

 

현실의 교통망과 가상의 교통망을 일대일 대응시킨 내비게이터의 스마트 트랜스폼으로 우리는 도착 시간을 예측하고 경로를 최적화 한다. 그 결과 시간을 줄이고 에너지를 줄이고 교통체증을 줄인다. 동일한 스마트 트랜스폼이 상거래, 공장, 교육, 의료, 농업 등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4차 산업 혁명의 모습이다.

 

그래서 데이터의 획득, 저장, 융합과 활용의 4 단계를 옥죄는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의 최우선 과제가 된다.

 

출처: 이민화 페이스북 2018.07.01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