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구소련의 계획경제와 동일한 맥락이다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구소련의 계획경제와 동일한 맥락이다

 

왜 일자리 정부에서 이러한 일자리 대란이 벌어지고 있을까 하는 본질적 질문을 해 볼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이다. 구소련의 계획 경제에서는 농산물과 자동차 그리고 비누와 치약까지도 최적의 생산을 하여 필요한 사람들에게 배급하고자 노력했다. 경제가 단순 할 때는 계획은 나름 작동했다. 그러나 경제가 복잡해 지면서 계획은 어긋나기 시작했다. 더 많은 사람을 투입하여 더 정교한 계획을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할수록 계획은 더 빗나갔다.

 

결국 닫힌 단순계의 계획경제는 열린 복잡계의 시장경제에 밀려났다. 사슴을 보호하기 위해 늑대를 잡은 결과 과도하게 번식한 사슴들이 식물 뿌리까지 파 먹은 결과 결국 사슴들의 대량 아사로 이어진 미국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유명한 사례를 상기해 보라.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 보호 규칙을 정하는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구소련의 계획경제와 동일한 맥락이다. 문제는 전 세계 10위권의 대한민국 경제와 일자리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는 것이다.

 

일자리는 복잡한 시장 생태계다. 복잡한 시장에 정부가 뛰어들어 치킨 값을 정하고 통신요금을 정하고 금융 원가를 공개하는 일련의 조치들은 옐로스톤 국립공원 늑대 잡기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모두가 직접 지원을 원하는 포퓰리즘으로 한 번 망가진 생태계는 복구하는 데는 장구한 세월이 걸린다. 당국의 직접 일자리 정책이 결국 일자리를 줄이는 이유는 계획 경제의 역설 때문이다.

 

출처: 이민화 페이스북 2018.06.30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