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glintv us] 청와대가 검찰구하기 나서는 이유가 정치탄핵 몸통이 두려워지는 것일까

배셰태 2017. 7. 17. 14:03

■청와대는 왜 검찰구출에 나서나

(glintv us '17.07.17)

https://youtu.be/7l9_nkjj5m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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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선고일이 다가오자 초조해진 청와대

호국미래논단 2017.07.17 장자방

http://blog.daum.net/bstaebst/21919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죄 등의 혐의로 재판중인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심 판결의 최종 선고가 늦어도 8월 중순 이전에는 나오는 것으로 예고했다.

 

특검은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돕는 과정에서 K스포츠, 미르 재단 지원과 최순실씨 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 등이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특검이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재판결과에 따라 ‘뇌물죄 불성립’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될지도 모른다.

 

탄핵 주도세력은 정유라의 증언에도 안심이 안 된다고 판단했는지 급기야 청와대까지 나서 노골적으로 살아있는 권력이 재판에 개입하는 작태까지 보여주었다. 이재용 혐의에 대한 1심 재판 결과 혹시 무죄가 나올까 노심초사한 청와대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캐비넷에서 발견되었다는 문서를 공개하면서 생방송 중계까지 동원했다.

 

청와대의 노골적 개입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들에게는 고문보다도 더 심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재판 담당 판사들이 권력은 5년이면 끝나지만 역사적 기록은 영원하다는 교훈을 남긴 조선 명종시대의 안명세 같은 충신의 소신과 양심을 기억한다면 그 어떤 권력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법관의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