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문재인은 다단계 정치에 푹 빠졌다

문재인이 대선 후보 때‘확실한 경제대통령입니다’라고 입에 녹음기 붙여 놓은 듯 표 구걸에 팔자다리가 휘도록 설치고 다녔다. 결국 우린 속았다. 거대한 다단계의 덫에 걸려 정신을 잃고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몹시 헷갈리기도 하고. 집권 100 일도 채 안 된 시점이 나라 경제의 틀이 마구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린다.

 

먼저 트럼프의 FTA 재협상 요구다. 그러나 문재인은 이 시간 현재 미 측 제안에 성동격서 전략으로 북에 대고 적십자회담, 군사회담하자 하자며 나라 경제는 우선 뒤로 제친다. FTA 재협상이 한미 양측이 균형을 맞추려면 우리는 적어도 수 십 조의 눈 깜박 할 사이에 증발할 것인데 우리 대통령은 FTA 재협상 문제가 불거지면 쥐구멍 찾기에 바쁘다. 

 

외교는 수사(修辭)가 아닌 실리여야 하고 현실로 대응해야 한다. 공동성명에 적시 되지 않았기에 문재인은 아마도 슬쩍 넘어가려고 한 모양이나 트럼프는 분명하게 FTA재협상 문제를 문 대통령의 귀에 대고 언질을 줬을 것인데 대통령은 딴청 부렸다. 그러하기에 문재인은 외교의 기본도 모른 채 비행기에 올랐다고 질타를 한 것이다.

 

문재인이 집권하고 지금까지 가시적으로 나타난 성과는‘말(言)’뿐이다. 열심히 하는 것이라곤 전 정권에서 일궈 놓은 거대한 사업들의 흔적 지우기와 자기 사람 추려서 앉히는 그 재미에 푹 빠졌다. 박근혜 정권 캐비닛에서 요상한 문건 찾았소! 라고 생중계하는 정부인데 뭘 기대하겠나.

 

그리고 탈 원전 정책도 그렇다. 부산 기장군 소재 고리 원자력 5기 중 1호기가 전격 폐쇄되고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이 또 멎었다. 대통령의 탈(脫)원전 선언에 대한 선제적 조치며 고리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한 곳은 해운대 고층 빌딩에서 훤히 내려다보이는 곳이다. 그 원전이 위험하다는 설(說)을 시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퍼 나르자 시민단체 대통령으로 불리는 문재인이 집권 두 달 여 만에 메스를 댄 것이다.

 

고리 원전과 인접해있는 신고리 원전은 모두 10기가 가동 중에 있거나 건설 중에 있다. 그중 5.6호기 공정 30%선에서 날벼락 맞고 공사를 중단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참으로 묘하다. 그렇게 위험하다는 고리 원전 인근의 해운대 땅값은 서울 강남을 추월하고 땅값 상승률도 전국 최고다. 외지인들이 앞 다투어 투자하느라 너무 뜨겁다.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영화‘해운대’나‘판도라’는 스나미와 원전 재해 사고를 다룬 영화로 좌파성향의 제작진들의 폭로성 작품이며 영화는 어디까지나 허구여서 그 영화를 떠 올리면 해운대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 된다. 작년 부산에서도 진도 5.8의 강진이 들이닥쳐 화들짝 놀라긴 했어도 그 우려는 잠시 이내 평상으로 돌아왔다. 피서 철 해운대는 하루 백만 명이 넘나 더는 유동인구는 과히 세계적이다. 이게 민심인데 문 정권은 전기 대신 촛불을 민심이라 했다.

 

확률로 치면 북이 핵미사일로 공격으로 피해 볼 확률 100%로 봤을 때 원자력발전소의 사고 확률은 1%미만이다. 북의 핵시설과 미사일 폐기에 앞장서야 할 정부가 자국 내 전기 에너지를 말살하려고 작정하고 있으니 이건 분명히 참사다. 북의 핵 앞에서 속수무책인 문 정권이 집권 두 달 여 만에 원전을 폐쇄시키겠다고 한 것은 그 이면에 무서운 계책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머지않아 그 실체가 밝혀지겠지만 나라를 거들 내려고 작정하지 않고서야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국내 총 21기의 원전은 총 전력 생산의 30%에 해당되는 에너지 중심축이다. 대체에너지를 아무리 강조해도 수 십 년 후의 일이고 태양광, 풍력, 석탄 등으로 메꾸기는 턱없이 부족하다. 전기료 인상도 독일의 경우처럼 24% 인상 효과를 보기 때문에 산업현장은 물론 서민은 말 그대로 촛불 시대로 회귀할 지도 모를 일이다.

 

그리고 당장 원전 관련 인력들 중 2~3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는데 하루아침에 수 만 명이 길거리에 나 앉게 되었으니 문재인의 청년일자리? 참으로 사악하고 나쁜 대통령이다. 청년 일자리 수 만 개를 독단으로 잘라버리고 청년 일자리 운운하는 저 자가 진정 이 나라 대통령이냐. 경제의 풍선효과도 모르는 자가 웃겨도 너무 웃긴다.

 

박원순 시장은 시위 진압경찰에게 물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시위 떼들을 보호하겠다고 한 적이 있다. 탈(脫)원전을 주장하는 청와대 집무실도 같은 차원에서 전원을 차단시켜 촛불로 생활하게 해야 한다. 문재인 스스로 촛불 혁명 정부라 했으니 어디, 촛불 생활 해 보라고 말이다.

출처 : 호국미래논단

글쓴이 : 노변담화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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