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1)

[인구절벽에 관한 오해와 진실] 4차 산업혁명은 좋은 일자리 창출 기회

배세태 2017. 7. 3. 12:31

인구절벽에 관한 오해와 진실 4차산업혁명은 좋은 일자리 창출 기회 기업재편 ‘명암’ 자산시장에도 큰 영향

매일경제 2017.06.30 김경민/김기진 기자

http://m.mk.co.kr/news/headline/2017/438429?3813=

 

인구절벽 사태가 오면 우리 사회에 다양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주식, 부동산 등 자산시장이 붕괴되거나 젊은 세대 연금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지만 오히려 청년실업이 해소된다는 등 갖가지 전망이 쏟아진다.


인구절벽에 관한 오해와 진실은 어떤 것들일까.

 

▶청년실업, 인구 줄면 해결될까

▷인공지능 등 일자리 늘어날수도

 

최근 가장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청년실업. 구직 중인 청년은 넘쳐나지만 이에 비해 양질의 일자리는 턱없이 모자라 청년실업률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만약 인구절벽으로 청년층 인구가 감소한다면 취업 경쟁도 덜 심해지지 않을까.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청년실업은 앞으로 10년 후엔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라고 내다본다. 일자리를 찾는 사람은 줄어드는 반면 베이비붐 세대 은퇴로 노동시장에 빈자리가 많이 생긴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는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취업 경쟁이 더 심해지면서 청년실업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거란 비관론도 만만찮다. 주요 기업마다 스마트공장을 도입하면서 로봇 활용이 늘어 자동화되는 부문이 많아진다. 반면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일자리는 점점 줄어든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맥킨지앤드컴퍼니 산하 연구기관인 맥킨지글로벌인스티튜트는 2050년에 현존 일자리 60%가 기계로 대체되고 10%만 남을 거란 우울한 전망을 발표했다. 이처럼 자동화가 진행되면 취업을 원하는 사람이 줄어도 양질의 일자리는 여전히 부족할 수 있다.

 

물론 인공지능이나 3D 프린팅, 빅데이터 등 미래 핵심 산업이 성장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새로 생기는 직업은 기존 직업보다 세분화되고 전문성을 요하는 일자리일 확률이 높다. 미래 핵심 분야 기술을 확보하지 않으면 취업은 여전히 어렵다는 얘기다.

 

인구절벽이 소비절벽으로 이어지면 구직난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 또한 유념해야 한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심해지면 소비 성향이 약해진다. 이로 인해 내수시장이 위축되면 기업 실적이 악화되고 채용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일자리 수가 구직자 수보다 더 빨리 줄어들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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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은 기업 노동시장, 자산시장 등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SK하이닉스 공장 모습.

 

▶주식·부동산 등 자산시장 붕괴될까

▷미국·독일 등 자산시장 영향 적어

 

1955~1963년 출생한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은퇴하면 주식, 부동산 등 자산시장이 붕괴될 거란 우려가 적잖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로 경제활동인구가 줄면 투자 수요가 감소해 자산시장이 직격탄을 맞는다는 것.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연령에 도달하면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 소유 주택을 대거 처분할 거란 시나리오도 설득력을 얻는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 의견은 엇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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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인구절벽이 나타나면 디플레이션이 심화돼 자산시장이 위험에 빠질 거란 반론도 만만찮다. 주택시장은 철저히 수급 논리로 움직이는데 공급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주택 구매력이 큰 젊은 층 인구가 줄면 빈집이 넘쳐날 거란 논리다. 기업 이익이 사상 최대로 늘었지만 코스피지수가 예상과 달리 급등하지 못하는 것도 자산시장 성장 기대가 낮다는 증거다.

 

 

▶젊은 세대 연금 부담 급증할까

▷국민연금 고갈시기 앞당겨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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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이 인구절벽 해결책?

▷기업 생산성 개선되면 악영향 상쇄

 

인구절벽이 걱정되는 가장 큰 이유는 생산활동인구 감소가 경제성장률 둔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08년 포르투갈을 시작으로 아일랜드, 스페인, 그리스 등이 위기를 겪은 건 출산율 감소로 20~30대 젊은 층이 줄었기 때문이다. 일본 역시 생산가능인구 감소 전후로 성장세가 둔화되다가 결국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한국 경제에도 ‘마이너스 성장’이란 악재가 들이닥칠 가능성이 높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도 4차 산업혁명에서 뒤처지지만 않는다면 경제에 큰 타격이 없을 거란 해석을 내놓는다. 4차 산업혁명이 무르익을수록 산업 현장은 효율적으로 변해간다.

 

최용옥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고령화로 인해 생산성이 악화되고 소비가 줄면 단기적으론 한국 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 생산성은 점차 개선된다. 장기적으로 인구 감소의 부정적 여파를 상당 부분 상쇄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하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