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경기불황인데 포화…작년 91만개 폐업, 하루 2천500개 문 닫은 셈

경기 불황인데 자영업 포화…작년 91만개 폐업

연합뉴스2017.07.02 김수현 기자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9378046

 

하루 2천500개 문 닫은 셈…매출 미달해 세금 못 내는 자영업자도 속출

금수저들에겐 불황도 빗겨가…상속·증여재산 가액도 역대 최고

 

 

경기 불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자영업자는 넘쳐나면서 지난해 문을 닫은 자영업체가 90만개를 넘어섰다. 문을 닫지 않았지만, 경영이 어려워 세금을 내지 못하는 자영업자도 늘어나는 추세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새로 창업한 사업자는 122만6천443명으로 전년보다 3.0% 늘었다. 반면 폐업한 사업자는 90만9천202명으로, 더 큰 폭인 15.1% 증가했다. 하루 평균 3천360개 사업장이 문을 열었지만 2천491개 사업장이 문을 닫은 꼴이다.

 

지난해 창업자는 2002년(123만9천370명), 폐업자 수는 2004년(96만4천931명) 이후 최다였다.

 

기업 구조조정 여파,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으로 실직자들이 취업하는 대신 사업체를 차리며 자영업자는 늘었지만 경기 개선 조짐은 뚜렷하지 않은 데다 일부 시장은 자영업자 포화 상태여서 폐업도 활발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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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하고 있지만 경제 상황이 열악한 자영업자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사업 규모가 영세한 간이과세자 중 지난해 매출 과세표준이 2천400만원에 미치지 못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된 사업자는 120만8천명으로 집계됐다. 이 수치는 2013년 134만5천명에서 2014년 126만1천명, 2015년 116만4천명으로 줄다가 증가세로 전환됐다.

 

이에 비해 금수저들에게는 불황이 빗겨나간 모습이다. 지난해 상속재산가액 총액은 14조6천636억원으로 1년 전보다 11.2% 증가했고 증여재산가액은 18조2천82억원으로 19.1% 늘었다. 상속·증여재산가액은 모두 사상 최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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