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경제·사회 위협한다] 산업·자산시장 변화 불가피…획기적 대응책 절실

인구절벽 경제·사회 위협한다 산업·자산시장 변화 불가피…획기적 대응책 절실

매일경제 2017.06.30

http://m.mk.co.kr/news/headline/2017/438469?1740=

 

‘2750년엔 세계지도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이 던지는 경고다. 미래 세대를 짊어질 아기들이 줄어드니 이대로 가면 한민족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나라가 지도에서 없어지는 극단적인 경우까지 미치지 않더라도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인구절벽’은 당면한 리스크다. 인구가 계속 줄면 노동, 교육, 국방, 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변화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도 다양한 저출산 대책을 내놨지만 큰 효과는 없었다. 저출산·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늦추고 연착륙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다.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 내리막 본격화

생산·소비 동시 충격…복지부담 눈덩이

 

경제 예측 전문가 해리 덴트는 2014년에 펴낸 ‘인구절벽(Demographic Cliff)’에서 미국의 평균 가구에서 돈을 가장 많이 쓰는 시기는 가구주의 나이가 ‘45~49세’(연간 약 3만7500달러)일 때라고 분석했다. 그는 소비지출이 정점에 이르는 45~49세 연령대가 줄어드는 시기에 들어서면 소비가 급속히 하강한다는 뜻에서 인구절벽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같은 논리를 적용해 해리 덴트는 “한국의 소비지출은 2010~2018년에 정점을 찍고, 소비가 가장 왕성한 이 연령대가 줄어드는 2018년부터 한국 경제에 인구절벽이 어른거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주장은 근거가 없지 않다. 실제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속도는 선진국에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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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한 해 100만명이던 신생아가 2002년 49만명으로 30여년 만에 절반으로 떨어졌다. 지난해에는 40만명을 겨우 넘겼다. <매경DB>

 

▶합계출산율 OECD 최저 수준

▷총부양비 지속적으로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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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부진·산업구조 변화 불가피

▷장기 저성장 국면 들어갈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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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유연화도 어쩔 수 없이 이뤄질 전망이다. 유연화는 회사가 근로자들을 해고하기 쉬운 환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령의 근로자가 노동 연한을 연장하거나 은퇴 이후 본인이 은퇴 이전에 주로 했던 일로 다시 복귀가 가능한 환경을 의미한다.

 

인력 수급 환경도 당연히 달라진다. 인구가 줄면서 고급 전문인력 시장에선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노동시장 전체에선 고령화로 인한 시장 축소와 은퇴자 재취업으로 신규 고용이 일어나지 않는 현상도 예상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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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등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에 접어든 나라를 벤치마킹해 인구 감소에도 생산과 소비를 유지할 방안을 찾는 지혜 역시 필요하다. 이상림 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저출산을 일으킨 직접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청년실업 문제, 비정규직 문제, 주택 가격 문제에 근본적으로 접근해 해결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토로했다.

 

잠깐용어 *합계출산율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가임기간 연령별 출산율을 합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합계출산율이라는 용어를 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출산율이라는 말은 바로 이 합계출산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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