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 혁신의 토대인 노동시장...일자리 유연성·안전망 함께 갖춰야

[이민화의 4차 산업혁명] 일자리 유연성·안전망 함께 갖춰야

서울경제 2017.06.28 이민화 창조경제연구이사회 이사장·KAIST 초빙교수

http://www.sedaily.com/NewsView/1OHDJ4KGVE#_enliple

<37>혁신의 토대인 노동시장

개별 일자리 보호에만 치중하면

산업 혁신 경쟁서 결국 뒤처져

실직하더라도 재도전 가능한

플랫폼 구축해 경쟁력 높여야

 

세포가 죽지 않으면 암세포가 된다. 사람 몸의 세포는 100일마다 소멸하고 새롭게 생성된다. 세포들의 생성과 소멸을 통해 생명체는 성장한다. 부분인 세포가 죽어야 전체 인간이 살아가게 된다. 죽어도 죽지 않겠다고 버티는 세포는 암세포가 돼 전체를 죽인다.

 

혁신은 부분과 전체의 패러독스다. 산업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일자리 보호는 기업의 암세포가 된다. 모든 조직은 환경 변화에 최적화를 위해 조직구조를 혁신하고 개별 직무를 소멸·생성시켜나간다. 부분과 전체의 패러독스를 극복하는 조직이 궁극적으로 진화 경쟁에서 살아남는다.

 

국가 전체를 볼 때도 국가 전체의 혁신은 일자리의 유연성으로 뒷받침된다. 일자리가 끊임없이 소멸되고 생성되면서 사회는 발전해왔다.

<중략>

 

일자리 안전망이라는 플랫폼으로 부분과 전체의 패러독스를 극복하는 길이 열리게 된다. 환경 변화에 맞춰 사라지는 근로자의 재교육을 통해 노동 시장에 복귀할 수 있는 재진입 안전망이 필요하다. 이것은 사회적 보험이다. 하나하나의 일자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적 사고에 입각해 개별 일자리의 유연성을 제공하되 재교육을 통한 일자리의 안정성도 보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별적 단순계에서 통계적 복잡계로의 사고의 전환이 시장경제의 본질을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다.

 

<중략>

 

한국의 경우에는 일자리 안전망이 대기업의 1차적인 내부 일자리 안전망으로 구축될 수 있다. 내부 일자리 안전망을 만들지 못하는 기업들은 국가가 제공하는 2차적인 사회 일자리 안전망 구축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 일자리 안전망 구축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은 일자리 유연성으로 발생하는 성장의 과실을 세금의 형태로 순환하는 것이 순리다.

 

그럼에도 혁신으로 사라지는 직무군에 속한 근로자들은 반발하게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신뢰가 필요하다. 

<중략> 

 

이제 대한민국은 직접적인 개별 근로자 보호와 개별 직무의 보호를 넘어서 플랫폼적 안전망 구축으로 일대 혁신하지 않으면 냉엄한 국가 경쟁에서 밀려날 것이다.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국가로 가는 길은 부분과 전체의 패러독스를 일자리 안전망으로 극복함으로써 비로소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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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도서]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외 1명 지음|창조경제연구회 펴냄|2017.05.23 출간

http://blog.daum.net/bstaebst/21162

 

[책소개]

 

2017년 대한민국의 최대 화두는 4차 산업혁명이다. 수많은 4차 산업혁명 서적들이 해외의 4차 산업혁명을 소개하고 있다면 이 책은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을 국내 최초로 제시하고 있다. 지난 산업혁명의 개념들이 분리와 대립으로 대표된다면 4차 산업혁명에서 융합과 순환으로 진화된다. 4차 산업혁명은 인류가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과학기술(Thing)과 경제사회(We)와 인문학(Me)이 초융합하는 ‘현실과 가상이 인간을 중심으로 융합하는 혁명’이다.

 

이 책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구체적인 미래상과 함께 보다 체계적이고 한국적인 모델을 제시한다. 모든 혁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철학과 리더십 제시가 매우 중요하다. 인류 전체가 보다 행복하고 밝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최적화된 4차 산업혁명의 해석과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리더십의 구체적인 방향까지 함께 고민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