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기본소득 제도] AI와 로봇시대, 기술 실업에 대한 해결 방법이 될 수 있다

보편적 기본소득제도 : 기술의 발전과 자동화로 인한 실업의 해결방법이 될 수 있다. 기술적 실업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심각한 사회불안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인데일리 2017.07.06 박영숙 <일자리 혁명 2030>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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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기본소득은 기술 실업에 대한 해결 방법이 될 수 있는가?

 

올해 봄에 캐나다 온타리오 주 정부는 약 4,000명의 시민들에게 보편적 기본소득 실험의 일환으로 조건이 없는 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실험의 목표는 보편적 기본소득이 이를 받게 되는 개인의 삶과 국가 전체를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이었다.

 

누군가 무료로 돈을 나누어주고 그 효과를 연구하는 일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기관과 정부에서 일종의 보편적 기본소득 실험을 소규모로 진행해왔고 그 결과는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앞으로 수십 년 뒤에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자동화가 우리의 일자리를 모두 빼앗아가게 되면 정부는 시민들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기본 소득을 제공해야 할 수도 있다.

 

빈곤 퇴치를 위한 강력한 도구

 

루터 브레만은 ‘현실주의자를 위한 유토피아(Utopia for Realists)’라는 책에서 이렇게 질문했다. ‘1980년 이래 더 부유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더 열심히 일하고 있는가? 우리는 부유해졌지만 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아직 가난하게 살고 있는가? 왜 수입의 60% 이상이 어디에서 태어났는가에 의존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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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개발연구소(ODI)에서 30개국에서 실시된 160개 연구와 56개 현금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메타 분석을 실시한 결과 교육, 건강, 영양, 저축과 투자, 고용 등의 분야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현금 지급 방식의 구호활동에 대해 상세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한 해외개발연구소의 프란체스카 바스타글리는 "현금 직접 지급 방식은 가장 광범위하게 연구되고 있는 사회개발 프로그램의 하나로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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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삶과는 별도로 보편적 기본소득은 실제로 정부 예산을 절감시켜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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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기본소득은 저소득층이나 빈곤한 상황을 가진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성장과 미래와 같은 장기적 목표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준다.

 

보편적 기본소득의 실행 방법

 

누가 대규모 보편적 기본소득 제도의 재원을 댈 것인가? 현재는 세금 수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사람들은 보편적 기본소득 제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세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람들은 보편적 기본소득 제도의 핵심이 전형적인 소득재분배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높은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의 의욕을 저해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일상용품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에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기본 소득을 제공하는 것이 실제로 정부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또한 실제로 보편적 기본소득 제도가 시민들을 더 생산적으로 만든다는 수많은 증거들이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기술 자동화와 이로 인한 일자리 상실 현상으로 인해 보편적 기본소득 제도가 필수적이 된다는 점이다. 이는 경제 시스템의 전면적 개혁을 필요로 할 수 있다. 하지만 보편적 기본소득 제도는 최선의 방법이다.

 

1960년대에 철학자 앨런 와츠는 기술을 도입하면서 모든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제조업자는 공장의 제품을 구매해 줄 일방 대중을 찾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일이 대규모로 발생하게 되면 대중들을 기계가 생산한 것을 구매할 수단을 제공받아야 한다. 누가 그 비용을 대야하는가 하는 질문에 와츠는 기계가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에 빌 게이츠도 일자리를 빼앗아 간 로봇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비슷한 주장을 한 바 있다.

 

만약 로봇과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다 하는 시대에 ‘일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보편적 기본소득 제도를 지지했던 엘론 머스크는 이렇게 말했다. ‘만약 일할 필요가 없다면 당신은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쓸모없어졌다고 느끼는가? 이것이 훨씬 다루기 힘든 문제이다.’ 와츠가 지적한 것처럼 우리는 돈과 부, 즐거움과 일의 본질에 관해 우리의 심리적 태도를 변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이론 이상의 행동

 

다른 이론과 아이디어와 마찬가지로 보편적 기본소득의 효과를 연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과학적 접근 방식을 택하는 것이다. 보편적 기본소득을 실행하고 변수들을 통제하고 결과를 측정하여 어떻게 하면 개선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이다.

 

기브다이렉틀리와 민컴과 같은 소규모 실험은 대규모 보편적 기본소득 제도의 효과를 연구하는 디딤돌이 된다. 우리는 작은 규모에서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모든 개인들에게 최소한의 보편적 기본소득이 주어질 때 어떤 세상이 될 것인지를 상상할 수 있다. 기술적 실업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사회불안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보편적 기본소득은 하나의 아이디어이다. 우리는 풍요로운 미래를 건설할 수 있는 원재료를 가지고 있다. 어디서 태어나고 어떤 기회를 얻을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우리 모두는 더 나은 미래를 향유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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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혁명 2030

- 제4차 산업혁명이 변화시킬 업[業]의 미래

박영숙, 제롬 글렌 지음 | 비즈니스북스 | 2017.06.08

http://blog.daum.net/bstaebst/21257

 

[책소개]

 

5년 안에 사라지는 일자리 710만 개…

국내 금융 종사자 78%가 4차 산업혁명으로 퇴출 위기…

15년 내 현존하는 일자리 47퍼센트가 자동화되면서 일자리 사라져…

 

일자리 절벽 시대!

당신은 생존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미래학자이자 『세계미래보고서』 시리즈의 저자인 박영숙 교수의 신간이 나왔다. 『일자리 혁명 2030』은 앞으로 20년 내 일자리 변화를 중심으로 본 미래 예측서다. 기존의 『세계미래보고서』가 최신 기술 트렌드를 중심으로 한 미래 사회 전반에 대한 거시적 접근이었다면 이번 신간은 지금 부상하고 있는 첨단 기술들이 인간의 일자리와 고용 환경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루고 있다.

 

오늘날의 세상은 격변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까지 지금의 일을 할 수 있을지 미래의 생존가능성은 어떻게 될지 더욱 불안해한다. 하지만 이러한 때일수록 변화를 포용력 있게 받아들이고 장기적인 전략을 구상해야 승산이 있다. 위기는 항상 기회를 동반하며 하나의 산업혁명은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고 ‘일자리의 형태’를 바꿀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당신이 10년 후 사업의 방향을 고민하는 기업가라면, 10년 후 생존을 걱정하는 직장인이라면, 자녀에게 미래를 준비시키고 싶은 부모라면 이 책을 반드시 읽어야 한다. 이 책이 미래를 내다보고 당신만의 성공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