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 시대/기본소득] 공부보다 싸움을 선호하는 나라

[김대식의 브레인 스토리] 공부보다 싸움을 선호하는 나라

조선일보 2017.04.06 김대식 KAIST 교수·뇌과학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4/05/2017040503360.html

 

역시 선진국 정치인은 공부를 하지만 후진국 정치인들은 싸움부터 하는 것일까? 국민 기본 소득이 대한민국 정치계의 어젠다로 뜨고 있다. 배경은 매우 단순하다. 불과 200년 전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육체적 노동을 요구했다. 하지만 증기기관과 전기 발명은 인간을 육체적 노동에서 해방해 주었기에 우리는 이제 무거운 돌을 들려면 돈을 내고 헬스장에 가야 한다.

 

물론 부작용도 있었다. 19세기에 존재하던 직업의 80% 이상이 사라졌으니까. 다행히 '공교육'이라는 교육 혁신 덕분에 인류는 오늘날 한층 더 향상된 서비스 산업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지적 능력까지 기계에 넘겨주게 될 것이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에게는 어떤 직업이 남아 있을까?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적 예측이 모두 가능하다. 사라질 직업보다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 모두가 희망하는 미래다. 하지만 준비 없는 희망은 무책임하다. 무사고를 바라는 운전자도 안전띠를 매듯 일자리가 사라진 미래 사회 역시 대비해야 한다.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모든 국민에게 기본 소득을 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잠깐! 돈을 공짜로 나눠 준다니! 나라 살림 거덜나고 일할 의욕을 없애는 거 아닌가?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더 많은 도전 정신과 창업 정신을 유도할 수도 있다. 결론은 기본 소득의 국가적 효과는 현재로선 예측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아무도 답을 모른다면 우선 배우고 공부해야 한다. 네덜란드에서 특정 도시를 중심으로 기본 소득의 경제적 효과를 신중히 관찰하고 있는 이유다. 수백명이 탈 거대한 비행기를 만들기 전 소형 모델을 먼저 테스트하는 것은 상식이다. 기본 소득의 경제적 효과를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모든 국민에게 수백만원을 지급하자는 주장은 테스트 없이 비행기를 띄우겠다는 말이다. 결과는 대충 예측 가능하다.

 

마찬가지 이유로 국민 기본 소득이라는 토론 자체를 부정하고, 모델 테스트마저도 정치적 이유로 거부하는 것 역시 비논리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