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혁명] 제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지식재산 정책 만들자

[시론]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지식재산 정책 만들자

중앙일보 2017.04.10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http://mnews.joins.com/article/21457081#home

 

특허·상표·저작권, 따로 관할하면

AI 등 새 지식재산에 대응 못해

지식재산 전담할 행정체계 필요

4차 산업혁명은 지식재산 혁명으로

 

4차 산업혁명은 지식재산 혁명이다. 모든 것이 연결되고 보다 지능적인 사회로 전환되는 4차 산업혁명은 필연적으로 창조성의 산물인 지식재산의 폭발적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 기술의 전 세계 특허가 최근 5년간 12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세계 특허 소송시장이 연간 500조원에 달하고 있음에 주목하자.

 

기업의 가치가 제조에서 기술을 거쳐 이제 지식재산으로 이동하고 있다. 전 세계 선도 기업들은 지식재산을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하고 있다. 오션토모사의 분석에 따르면 S&P 500대 기업의 가치에서 지식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유형자산을 초과한 지 오래다.

 

창업도 지식재산을 중심으로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다. 2016년 MIT의 구즈만 교수 연구에서 창업 자체는 경제 성장과 관련 없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창업이 아니라 차별화된 창업이 국가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동일 연구에 따르면 지식재산을 보유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35배 빨리 성장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식재산의 경쟁력은 결국 대학과 연구소 같은 혁신 생태계의 역량에 달려 있다. 결국 혁신 생태계의 활성화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지식재산의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혁신 생태계와 산업 생태계의 긴밀한 결합과 선순환을 촉진하는 국가 제도가 4차 산업혁명의 경쟁력이라는 의미다. 특히 결합을 저해하는 규제의 개혁이 지식재산 정책에서도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지식재산은 전통적 개념을 벗어나 새롭게 정의되고 있다. 인공지능(AI) 발명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지식재산이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의 제품이나 콘텐트에 전통적 개념의 지식재산들이 함께 녹아들어 특허·상표·저작권 같은 전통적 지식재산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다. 닌텐도의 캐릭터(저작권)와 나이앤틱 랩스의 증강현실 기술(특허권)이 융합해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한 ‘포켓몬고’가 대표적 사례다. 분리된 전통적 지식재산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지식재산 융합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정책의 통합적 접근이 시급하다는 의미다. 그런데 한국의 지식재산 정책은 특허와 저작권이 분절화돼 있어 통합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지식재산 경쟁의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범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주요국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선도 국가들은 새롭고 다양한 지식재산을 ‘아이디어 보호’라는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기 위해 집중형 지식재산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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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기술 발전만큼이나 지식재산제도의 혁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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