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혁명: 보편적 기본소득 제도...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

[일자리혁명: 보편적 기본소득제도] 일자리를 없애는 로봇 반란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될 보편적 기본소득 제도, 새로운 사회계약 필요. 미래를 내다보면 이 제도를 시행할 수 밖에 없다. 빈부격차 사회갈등으로 이 제도가 아니면 다 멸망하기 때문

인데일리 2017.04.05 박영숙 <세계미래보고서 2055> 저자/세계미래회의 한국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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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ot image: josefkubes/Shutterstock.

 

일자리를 없애는 로봇 반란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될 보편적 기본소득제도,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

 

로봇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없앨 태세가 되어 있다. 앞으로 다가올 절박한 빈곤과 사회 붕괴를 피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실업’ 현상에 대처해야 한다. 그래서 기본소득 보장이 다가올 미래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 왜 불가피한지를 알아야 한다.

 

무조건 또는 보편적 기본소득이라고 부르는 기본소득보장에 대한 아이디어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점차 추진력을 얻고 있다. 기본소득보장 아이디어는 매우 간단하다. 사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일하기를 선택하든 아니든 편안한 생활을 누리기 위한 기본 수입을 제공받는다. 중요한 것은 이 소득은 사람이 생존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계획된 것이다. 이러한 사회복지 계획의 자금은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나온다. 이 소득은 과세 대상 또는 비과세대상이며 매월 단위 또는 연간 단위로 지속적으로 분할 지급된다.

 

이 제도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기본소득은 추가 소득에 상관없이 지급하기 때문에 빈곤을 감소시킬 수 있는 포괄적 전략의 핵심이라고 말한다. 미래를 내다보면 이 제도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 끊임없이 증가하는 부의 집중, '기술실업'의 무서운 전망을 감안할 때 사회와 경제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제도는 필수적이다. 문제는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하는가이다.

 

기본소득보장제도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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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브라질, 스위스, 캐나다, 독일과 같은 많은 나라에서 다양한 기본 소득제도를 고려하고 있거나 시행하고 있다. 보수주의자들도 동의하고 있다. 애틀랜틱 지에서 노아 고든은 최저 임금을 만드는 것은 빈곤 퇴치와 정부지출 감소에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갈수록 줄어드는 일자리

 

고통스럽지만 명백한 사실은 앞으로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 것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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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으로 유도된 실업으로 인해 문재는 악화되고 있다. 브레인은 ‘로봇 국가’라는 기사를 통해 아래의 사실은 우리에게 다가올 작은 예라고 말했다.

 

- 무인자동차는 급속도로 개선되고 있다. 따라서 트럭운전기사, 택시 운전기사와 같은 직업들이 모두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점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1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된다.

 

- 식당의 태블릿과 무인 키오스크는 현재 웨이터나 웨이트리스가 하고 있는 일을 대체한다.

 

- 현재 미국에는 370만 명의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 교사가 있다. 그러나 개방형 온라인 강좌(MOOCs), 앱, 컴퓨터 보조교육 등의 새로운 교육도구로 인해 가까운 미래에 교사 직업이 대체되기 시작한다. 공공 교육부문의 비용 절감 압력은 수그러들지 않고 기술의 발전은 이에 부응한다.

 

- 이러한 트렌드가 공장, 건설 현장, 소매업에 적용된다.

 

코네티컷 주의 트리니티 칼리지의 저명한 사회학자인 제임스 휴즈는 IO9(미래학 블로그)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기술이 고용을 창출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고용을 없애는 시대에 진입하기 시작했다. 정보 기술, 인공 지능과 로봇 기술의 발전은 궁극적으로 공감과 창조와 같은 '인간 기술'에 의존하는 것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인간 노동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게 된다.’

 

그는 익스피디아(Expedia, 여행 관련 호텔, 항공권 등의 온라인 예약과 결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주는 서비스 플랫폼)의 사례를 들었다. 익스피디아는 숙련된 여행사처럼 창의적으로 여행계획을 세워주지는 못하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여행사를 대체하고 있다. 이는 정보 기술의 또 다른 영향을 보여주는 예이다. 중개인을 없앤 것이다.

 

제임스 휴즈는 이렇게 덧붙였다. ‘결국에는 3D 프린팅과 데스크탑 제조는 투자자와 소비자 사이의 대부분의 일을 줄이게 된다. 기술적 실업이 증가하는 것처럼 우리의 수명도 늘어날 것이며 은퇴자와 근로자, 납세자 간의 적절하고 공평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기본소득제도는 빈곤과 불평등에 빠지지 않게 만드는 사회 계약의 논리적 재협상이다.’

 

부의 집중화

 

설상가상으로 부는 갈수록 더 집중되고 있다. 경제학자인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경제학과 교수 이매뉴얼 사에즈와 가브리엘 주크먼은 지난 30년 동안 상위 0.1%가 소유한 가계자산구성은 7%에서 22%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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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세계의 부가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된다면, 간단한 질문이 생긴다.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제임스 휴즈에 의하면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은 선택사항이 될 수 없다.

 

‘광범위한 실업과 빈곤으로 인해 경제가 하락하고 국가를 파산시킨다. 나아가 기본소득보장은 기존의 사회복지급여들을 통합하고 각각의 사회복지제도를 별도로 관리해야 하는 관료조직의 크기를 줄이는 것으로 시작한다. 따라서 정부의 부담은 줄어든다. 다양한 공공자원들이 세입 재원이 될 수 있다. 기본소득보장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의 재분배가 필요하다. 기술 혁신은 엄청난 부를 창출한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부가 인구의 1%에게 흡수된다.’

 

사실 기본소득 보장 재원에는 선택사항이 부족하지 않다. 조세 수입, 주 노동 시간의 단축, 실업급여와 같은 여타 사회보장프로그램의 축소 또는 폐지가 수반된다.

 

미래학자 마크 워커는 미국의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14%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 10,000달러의 기본 소득을 보장해줄 수 있다고 한다. 이것으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시작점이 될 수는 있다.

 

작년에 ‘평등한 삶 재단(Equal Life Foundation)’은 기본 소득제도의 실질적인 시행방안을 설명한 ‘생활 소득보장 제안서(Living Income Guaranteed Proposal)’를 출판했다. 이 제안서에서 자원의 국유화와 사회적 배당금, 군사예산의 방향 수정, 세제, 합당한 최저임금제도의 유지, 지속가능한 가격정책, 자동화, 화폐의 디지털화 등 현재의 사회경제, 정치적 문화의 많은 변화를 촉구했다.

 

사상가들은 기술적 실업의 문제에 관해 더욱 폭넓은 사회구조정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술, 실업과 정책 : 더 나은 세계를 향한 전환’이라는 에세이의 저자인 개리 머천트, 이본 안젤리카, 제임스 헤네시는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의 가능한 정책 옵션을 제시하고 있다.

 

1. 고용 보호 : 기술혁신과 기술 발전으로 인해 손실되는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적 개입조치를 사용한다.

 

2. 일자리 나눔 : 실업 빈도를 줄이기 위해 유급 일자리를 더 많은 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유한다. 이러한 정책은 대부분 단기적인 정책이지만 기술적 실업의 영향을 지연시키거나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3. 새로운 일자리 창출 : 정부의 개입 또는 비시장적 개입을 통해 현재의 시장조건 아래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추가적 고용 창출

 

4. 재분배 : 광범위한 기술적 실업의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부의 재분배. 여기에는 기본소득보장 정책이 포함된다.

 

5. 교육 : 점차 기술 중심적으로 변화하는 세상에서 근로자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을 수정한다.

 

6. 새로운 사회계약 수립 : 개인의 경제적 생계, 사회적 지위 그리고 개인적인 가치가 고용에 기반을 두고 있는 기존의 사회 모델을 변경한다.

 

일본의 토요타 자동차회사는 고용보호를 위해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생산라인과 자동차 제조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로봇 회사들이 자신들의 기술로 인해 대체되는 노동자들을 도울 수 있다. 휴즈는 ‘주당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일자리를 재분배하고 무료 평생교육을 확대하고 공공 고용을 확대하는 등 미래의 일자리가 없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전환정책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밝은 미래

 

휴즈는 기본소득보장 제도의 단기적 전망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기본소득 운동은 지난 2년 동안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기본소득보장은 녹색당과 기타 정당의 플랫폼에 채택되기 시작했고 스위스와 같은 나라에서는 국민투표에 회부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케인즈 방식 정책 선호자들과 최소국가의 정책 논쟁이 대부분이어서 기본소득 운동이 정책적으로 이루어지기에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고용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되면 결국에는 정책 입안자들이 이러한 상황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미래를 내다보며 일자리가 없는 경제를 전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성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여가시간이 대폭 확대되고 물질적 풍부함을 누리는 전례가 없는 시대에 들어설 수 있다. 인간들이 비천하고 의미 없는 일에 매달리지 않고 진정으로 관심을 가진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