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김정은, 김정일과 달리 공포선행정치…행사장 입구에 기관총"
미디어펜 2016.12.27 김소정 기자
http://m.mediapen.com/news/view/219207#_enliple
태영호 전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는 “지금 김정은 체제가 겉으로 보기에는 공고해보일지 몰라도 내부적으로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2017년까지 핵무기 완성을 목표로 질주하는 김정은정권을 보면서 자손들에게 노예 사슬을 끊어줘야겠다고 결심했다”며 탈북 동기를 밝혔다.
올해 여름 탈북해 국내에 입국한 북한외교관 출신 태영호 전 공사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 모두발언에서 “이 한몸 통일의 제단(祭壇)에”라며 향후 통일을 위한 대외활동에 적극 나설 뜻을 내비쳤다.
그리고 기자간담회가 진행되는 내내 작심한 듯 김정은 체제를 맹비난했다. 태 전 공사는 지금 김정은정권에 대해 한마디로 “김정일과 다른 공포선행통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사회는 이단자들을 숙청해내는 방식으로 존재한다”고 운을 뗀 그는 “김정은이 김정일과 다른 것은 공포선행통치로 한마디로 간부들 사이에 극심한 공포심을 조성해서 일반 대중은 아예 봉기 같은 것은 꿈도 못 꾸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예로 수령이 참가하는 ‘1호행사’장을 안내하는 보안요원도 달라졌다는 것이다. “김정일 때 넥타이를 맨 보안요원이 있었다면 지금은 군복을 입고 기관총을 든 보안요원이 있다”고 했다.
그는 “사람들이 행사장에 입장하는 통로에 군복을 입고 기관총을 든 요원이 마주보고 서 있다”며 “사람들은 '여기를 통과할 때 만약 저 사람이 아차 실수하는 순간 내 몸이 날라가겠구나. 그러니 항상 행동을 조심해야 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태 전 공사는 “이것이 바로 공포선행정치이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포감을 극도로 이용해 통치하는 것이 김정은정권의 특성”이라고 말했다.
또한 태 전 공사는 김정은정권에서 북한 주민들이 체제에 갖고 있는 인식에 대해 “지금 북한의 주민들은 낮에는 김정은을 외치지만 밤에는 이불을 쓰고 남한 드라마를 본다”고 소개했다.
“김정은은 ‘산수갑산에서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듣게 하라’는 말로 주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면서 공포통치를 이어가고 있다”며 “간부들은 ‘태양 가까이에 가면 타 죽고 멀어지면 얼어죽는다’는 말처럼 적당히 기회주의적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태 전 공사는 “그동안 누가 김정은정권을 허물어주지 않을까 생각해왔다. 그렇게 기회주의적으로 살아온 것을 반성한다”며 “이제 통일은 민족 번영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기회이자 이에 앞서 저와 여러분 생사존망이 달린 중대 문제”라고 설파했다.
김정은이 핵무기 완성에 몰두하고 있는 것과 관련 그는 "1조 달러, 10조 달러를 준다고 해도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현재 김정은의 핵 개발 정책을 포기시키느냐 마느냐는 문제는 (경제적) 인센티브의 문제가 아니다"며 "김정은 정권이 곧 핵무기"라고 강조했다.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외부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단 한편도 보지 못한 사람은 없었다”며 “외부정보 유입이 북한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올해 여름 탈북해 국내에 입국한 북한외교관 출신 태영호 전 공사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 모두발언에서 “이 한몸 통일의 제단(祭壇)에”라며 향후 통일을 위한 대외활동에 적극 나설 뜻을 내비쳤다./미디어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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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전 공사는 “이번에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김정은’이라는 이름 석자대신 리더십이라고 표기해 북한 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고 명시된 것이 아쉽다”며 “만약 세계가 김정은을 ICC 재판에 넘긴다는 소문이 북한에 흘러들어가는 것만큼 김정은정권을 붕괴시키는 데 좋은 방법이 없다”고도 말했다.
한편, 북한의 한류에 대해서는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곳마다 ‘109소조’들이 파견돼 수시로 젊은이들의 핸드폰을 검열한다”고 설명했다. “요즘 북한 젊은이들은 한류 영향으로 연인에게 ‘자기야’ ‘오빠야’ 이런 말도 쓰고, ‘~ 할거야’ ‘ㅋㅋㅋ’ 이런 말도 사용하고 있어 핸드폰 검열로 단속한다”는 것이다.
태 전 공사는 “하지만 북한 공권력도 이런 단속을 돈벌이로 이용한다”며 “핸드폰 하나에 20~30달러의 뇌물만 있으면 문자를 지우고 핸드론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태 전 공사는 “북한에서 마약과 한류는 절대 당국도 막지 못한다”고 단언했다. 그는 “북한 내부에 외부정보가 유입되는 순간 김정은 체제는 유지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정권의 최대 약점은 3대세습된 명분이 없고, 김정은이 스스로 체제의 정체성도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북한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체제로 공산주의라는 기초적인 이념에 조선시대의 성리학을 접목시켜서 정권을 유지해왔다”며 “그런 만큼 정권의 명분과 정체성을 중시해왔지만 김정은 때 와서 모든 것을 잃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김정은이 스스로 집권할 명분과 정체성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 데다 김정은을 겪어본 주민은 물론 간부들도 더 이상 북한에 미래가 없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며 “김정은이 북한정권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단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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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산케이신문 "한국, 월남패망 직전 보다 더 심각...이미 적화되었다"
산케이신문 2016.11.14 노구치 히로유키
http://blog.daum.net/bstaebst/19030
최근 일본에서 손꼽히는 군사·외교 문제 전문 기자인 노구치 히로유키가 한국상황을 공산화 직전의 월남(베트남)과 같다고 지적했다. <산케이신문>의 <군사정세>는 일부 주장은 일본 우파의 강한 입장을 반영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fact)을 중심으로 접근해보면 크게 틀리진 않다.
히로유키는 북조선이 북베트남의 ‘평화 공세‘에서 많은 학습을 한 것을 지적했다. 박 대통령을 하야시키려는 세력의 일부는 겉으로는 ‘진보적 자유주의’ 라는 간판을 내걸고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를 주장하지만 그들의 실제 모습은 북한의 조선 노동당과 호응하여 한반도의 통일을 도모하는 종북 세력에 속하는 공개적 부대이고 드러나지 않은 비공개적 부대는 틈만 나면, 북조선군대의 공작원 특수 작전 부대와 합류하여 폭력 혁명에 의한 정권 전복을 노리고있다고 히로유키는 주장했다.
지난 5월 김정은 정권은 제7차 당대회에서 휴전 협정(1953년)을 ‘평화 협정으로 전환하고 주한 미군 철수를 요구했다. 미군은 북베트남과의 평화협정 후 철군했는데(1973) 바로 2년여 만에 북베트남의 총공세로 55일만에 무너져 공산화되었다. 바로 이 부분이 월남공산화와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당시 베트남에서는 5만여 명의 간첩이 암약하고 있었고 대통령의 측근이 간첩이기도 하는 등 정부 내에 북베트남 간첩들의 침투도 심각하였다. 한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요약]
■[핵확산금지조약(NPT)] 북한의 '핵보유국' 착각...파키스탄과 다르다
한국일보 2016.09.14 송용창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18477
북한의 실제 핵능력과 핵보유국 인정은 차원이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NPT 체제의 구속력, 그리고 NPT체제의 유지 여부와 직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눈여겨볼 것은 파키스탄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유엔 제재, 즉 국제사회 전체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북한은 중요한 출발선에서부터 파키스탄과 다른 것입니다. 북한이 모델로 삼아야 하는 나라는 파키스탄이 아니라 이란입니다.
1970년 NPT가 발효된 이후 NPT 가입국 중 NPT에서 탈퇴한 나라가 없고, 비핵보유 가입국 중 핵보유국으로 인정된 나라도 한 곳도 없는 것입니다. 현재 NPT는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190개국이 가입해 있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외에 다 가입해 있는 것입니다.[요약]
■북한은 미국의 선제공격을 자초하고 있는가
중앙일보 2016.09.24 빅터 차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
http://blog.daum.net/bstaebst/18553
북한은 9월 20일 새로운 장거리 로켓 엔진의 육상 실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이 기술은 1만1265~1만2070㎞ 사정거리의 ICBM을 발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미국의 영토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동시에 5차 핵실험을 통해 탄도미사일 위에 얹어 놓을 수 있는 소형화된 핵탄두의 무기 설계를 표준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이번 달에 발표했다.
내 판단에 따르면 북한은 핵억지력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근본적으로 결여돼 있다. 북한은 미국 핵 정책의 역사를 연구했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두 핵보유국 간에 벌어지는 전략적 상호작용과 어느 한편이 급속도로 현 상태의 변경을 시도하려고 노력할 때 수반되는 위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핵전력에 대한 선제 공격을 강요한다. 분쟁의 첫 징후가 보이자마자 미국은 공격에 나설 것이다.
북한의 핵 관련 행위는 북한에 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 북한이 의도한 바와 달리 북한의 행위는 미국으로 하여금 군사적인 대안을 고려하도록 만들고 있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안보 상황이 악화될 것이며 군사 공격에 보다 취약하게 될 것이다.[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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