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전 주영 북한 공사 "北 김정은, 10조 달러 준다 해도 핵 포기 안해"

태영호 "北 김정은, 10조 달러 준다 해도 핵 포기 안해"

연합뉴스 2016.12.27 김호준 기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27/0200000000AKR20161227134500014.HTML?input=1195m

"北, 핵 개발 중단한 적 없어…내년 말 개발 완료 목표"

"김정은 정권 붕괴시키고 민족을 핵 참화서 구하려 망명"

 

통일부 기자단 간담회 참석한 태영호 전 공사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태영호 전 주영국북한대사관 공사가 2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통일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북한 김정은 통치 체제의 실상 등과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태영호 전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는 27일 "김정은(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있는 한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태 전 공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1조 달러, 10조 달러를 준다고 해도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김정은의 핵 개발 정책을 포기시키느냐 마느냐는 문제는 (경제적) 인센티브의 문제가 아니다"며 "김정은 정권이 곧 핵무기"라고 강조했다.

 

태 전 공사는 "김정은 정권은 2017년 말까지 핵 개발을 완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핵 질주를 하고 있다"며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키고 우리 민족을 다가오는 핵 참화에서 구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망명 동기를 밝혔다.

 

그는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때도 핵 개발을 중단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다만, 김정일 때만 해도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거짓 외피를 뒤집어쓰고 핵 개발을 은밀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정은은 핵-경제 병진노선을 당 정책으로 공식 채택했다"며 "경제는 세계와 주민을 기만하기 위한 것이고 사실상 핵 최우선 정책이다. 김정은 핵 개발을 가장 이른 시간에 완성할 것을 당 정책으로 규정했다"고 덧붙였다.

 

태 전 공사는 북한이 2017년을 핵 개발 완료의 목표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고 미국에선 대통령 선거 이후 정권 인수가 진행되는 2016년부터 2017년 말까지를 적기로 본 것"이라며 "이 기간에 국내 정치일정 때문에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핵 개발을 중지시킬 수 있는 물리적, 군사적인 조치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타산이 깔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럴 때 북한은 빨리 핵 개발을 완성해서 새로 집권한 미국, 한국 정부와 북한이 도달한 핵보유국 지위에서 새로운 대화를 시도할 것"이라며 "미국과 한국 정부가 유지한 비핵화 대화라는 도식을 깨고 대북제재 해제와 한미군사훈련 중단 등을 내세워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전략"이라고 밝혔다.

 

<중략>

 

태 전 공사의 이날 기자간담회는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의 1997년 기자회견 이후 근 20년 만에 열린 고위급 탈북민의 공개 언론 접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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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산케이신문 "한국, 월남패망 직전 보다 더 심각...이미 적화되었다"

산케이신문 2016.11.14 노구치 히로유키

http://blog.daum.net/bstaebst/19030

 

최근 일본에서 손꼽히는 군사·외교 문제 전문 기자인 노구치 히로유키가 한국상황을 공산화 직전의 월남(베트남)과 같다고 지적했다. <산케이신문>의 <군사정세>는 일부 주장은 일본 우파의 강한 입장을 반영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fact)을 중심으로 접근해보면 크게 틀리진 않다.

 

히로유키는 북조선이 북베트남의 ‘평화 공세‘에서 많은 학습을 한 것을 지적했다. 박 대통령을 하야시키려는 세력의 일부는 겉으로는 ‘진보적 자유주의’ 라는 간판을 내걸고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를 주장하지만 그들의 실제 모습은 북한의 조선 노동당과 호응하여 한반도의 통일을 도모하는 종북 세력에 속하는 공개적 부대이고 드러나지 않은 비공개적 부대는 틈만 나면, 북조선군대의 공작원 특수 작전 부대와 합류하여 폭력 혁명에 의한 정권 전복을 노리고있다고 히로유키는 주장했다.

 

지난 5월 김정은 정권은 제7차 당대회에서 휴전 협정(1953년)을 ‘평화 협정으로 전환하고 주한 미군 철수를 요구했다. 미군은 북베트남과의 평화협정 후 철군했는데(1973) 바로 2년여 만에 북베트남의 총공세로 55일만에 무너져 공산화되었다. 바로 이 부분이 월남공산화와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당시 베트남에서는 5만여 명의 간첩이 암약하고 있었고 대통령의 측근이 간첩이기도 하는 등 정부 내에 북베트남 간첩들의 침투도 심각하였다. 한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요약]

 

■[핵확산금지조약(NPT)] 북한의 '핵보유국' 착각...파키스탄과 다르다

한국일보 2016.09.14 송용창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18477

 

북한의 실제 핵능력과 핵보유국 인정은 차원이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NPT 체제의 구속력, 그리고 NPT체제의 유지 여부와 직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눈여겨볼 것은 파키스탄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유엔 제재, 즉 국제사회 전체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북한은 중요한 출발선에서부터 파키스탄과 다른 것입니다. 북한이 모델로 삼아야 하는 나라는 파키스탄이 아니라 이란입니다.

 

1970년 NPT가 발효된 이후 NPT 가입국 중 NPT에서 탈퇴한 나라가 없고, 비핵보유 가입국 중 핵보유국으로 인정된 나라도 한 곳도 없는 것입니다. 현재 NPT는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190개국이 가입해 있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외에 다 가입해 있는 것입니다.[요약]

 

■북한은 미국의 선제공격을 자초하고 있는가

중앙일보 2016.09.24 빅터 차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

http://blog.daum.net/bstaebst/18553

 

북한은 9월 20일 새로운 장거리 로켓 엔진의 육상 실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이 기술은 1만1265~1만2070㎞ 사정거리의 ICBM을 발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미국의 영토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동시에 5차 핵실험을 통해 탄도미사일 위에 얹어 놓을 수 있는 소형화된 핵탄두의 무기 설계를 표준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이번 달에 발표했다.

 

내 판단에 따르면 북한은 핵억지력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근본적으로 결여돼 있다. 북한은 미국 핵 정책의 역사를 연구했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두 핵보유국 간에 벌어지는 전략적 상호작용과 어느 한편이 급속도로 현 상태의 변경을 시도하려고 노력할 때 수반되는 위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핵전력에 대한 선제 공격을 강요한다. 분쟁의 첫 징후가 보이자마자 미국은 공격에 나설 것이다.

 

북한의 핵 관련 행위는 북한에 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 북한이 의도한 바와 달리 북한의 행위는 미국으로 하여금 군사적인 대안을 고려하도록 만들고 있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안보 상황이 악화될 것이며 군사 공격에 보다 취약하게 될 것이다.[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