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전 주영 북한 공사 "대북제재로 '김정은 꿈' 물거품…주민 동요"

태영호 "대북제재로 '김정은 꿈' 물거품…주민 동요"

연합뉴스 2016.12.27 조준형 김호준 기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27/0200000000AKR20161227138700014.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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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서 밝혀…"인권문제는 논의할수록 북한이 수세적"

 

한국으로 망명한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는 대북제재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태 전 공사는 27일 통일부를 출입하는 한국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 대북제재의 영향 속에 평양 려명거리 건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실 등을 소개하며 "대북제재는 김정은의 꿈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북 제재로 김정은 정권이 상당한 위기에 몰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김정은이 올 초 평양 려명거리 공사에 나서면서 당 창건일인 10월 10일까지 완성해 대북제재가 물거품임을 보여주라고 했는데 완성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김정은이 "개성공업지구(개성공단)나 나선 지대처럼 북한 변두리의 특구를 북한의 종심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펴 원산을 세계적인 관광지대로 만들라고 했다"며 "이를 위해 숱한 인력과 자본이 투자됐는데 이런 정책이 대북제재 속에 실현이 가능할까"라고 반문했다.

 

태 전 공사는 이어 "대북제재의 효과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심리와 정책을 놓고 평가해야 한다"면서 "북한 사람은 대북 제재가 심화되는 중에 상당한 동요를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실상 설명하는 태영호 전 공사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태영호 전 주영국북한대사관 공사가 2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통일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북한 김정은 통치 체제의 실상 등과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압박도 "북한 외교 전반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문제"라며 효과적이라고 태 전 공사는 전했다.

 

그는 핵 문제는 북한이 어떻게 핵 개발을 했는지 북한 외교관에게 물어보는 이들도 있는 반면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을 옹호하는 나라가 없다"면서 "인권 문제는 논의하면 할수록 북한이 수세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엔총회가 최근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한 것을 거론하며 김정은의 이름이 결의안에 담기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태 전 공사는 "북한 주민이 ICC를 모르지만, 김정은이 재판에 넘겨진다는 소문이 북한 내부에 들어가면 김정은이 범죄자고 김정은은 미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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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산케이신문 "한국, 월남패망 직전 보다 더 심각...이미 적화되었다"

산케이신문 2016.11.14 노구치 히로유키

http://blog.daum.net/bstaebst/19030

 

최근 일본에서 손꼽히는 군사·외교 문제 전문 기자인 노구치 히로유키가 한국상황을 공산화 직전의 월남(베트남)과 같다고 지적했다. <산케이신문>의 <군사정세>는 일부 주장은 일본 우파의 강한 입장을 반영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fact)을 중심으로 접근해보면 크게 틀리진 않다.

 

히로유키는 북조선이 북베트남의 ‘평화 공세‘에서 많은 학습을 한 것을 지적했다. 박 대통령을 하야시키려는 세력의 일부는 겉으로는 ‘진보적 자유주의’ 라는 간판을 내걸고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를 주장하지만 그들의 실제 모습은 북한의 조선 노동당과 호응하여 한반도의 통일을 도모하는 종북 세력에 속하는 공개적 부대이고 드러나지 않은 비공개적 부대는 틈만 나면, 북조선군대의 공작원 특수 작전 부대와 합류하여 폭력 혁명에 의한 정권 전복을 노리고있다고 히로유키는 주장했다.

 

지난 5월 김정은 정권은 제7차 당대회에서 휴전 협정(1953년)을 ‘평화 협정으로 전환하고 주한 미군 철수를 요구했다. 미군은 북베트남과의 평화협정 후 철군했는데(1973) 바로 2년여 만에 북베트남의 총공세로 55일만에 무너져 공산화되었다. 바로 이 부분이 월남공산화와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당시 베트남에서는 5만여 명의 간첩이 암약하고 있었고 대통령의 측근이 간첩이기도 하는 등 정부 내에 북베트남 간첩들의 침투도 심각하였다. 한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요약]

 

■[핵확산금지조약(NPT)] 북한의 '핵보유국' 착각...파키스탄과 다르다

한국일보 2016.09.14 송용창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18477

 

북한의 실제 핵능력과 핵보유국 인정은 차원이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NPT 체제의 구속력, 그리고 NPT체제의 유지 여부와 직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눈여겨볼 것은 파키스탄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유엔 제재, 즉 국제사회 전체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북한은 중요한 출발선에서부터 파키스탄과 다른 것입니다. 북한이 모델로 삼아야 하는 나라는 파키스탄이 아니라 이란입니다.

 

1970년 NPT가 발효된 이후 NPT 가입국 중 NPT에서 탈퇴한 나라가 없고, 비핵보유 가입국 중 핵보유국으로 인정된 나라도 한 곳도 없는 것입니다. 현재 NPT는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190개국이 가입해 있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외에 다 가입해 있는 것입니다.[요약]

 

■북한은 미국의 선제공격을 자초하고 있는가

중앙일보 2016.09.24 빅터 차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

http://blog.daum.net/bstaebst/18553

 

북한은 9월 20일 새로운 장거리 로켓 엔진의 육상 실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이 기술은 1만1265~1만2070㎞ 사정거리의 ICBM을 발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미국의 영토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동시에 5차 핵실험을 통해 탄도미사일 위에 얹어 놓을 수 있는 소형화된 핵탄두의 무기 설계를 표준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이번 달에 발표했다.

 

내 판단에 따르면 북한은 핵억지력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근본적으로 결여돼 있다. 북한은 미국 핵 정책의 역사를 연구했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두 핵보유국 간에 벌어지는 전략적 상호작용과 어느 한편이 급속도로 현 상태의 변경을 시도하려고 노력할 때 수반되는 위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핵전력에 대한 선제 공격을 강요한다. 분쟁의 첫 징후가 보이자마자 미국은 공격에 나설 것이다.

 

북한의 핵 관련 행위는 북한에 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 북한이 의도한 바와 달리 북한의 행위는 미국으로 하여금 군사적인 대안을 고려하도록 만들고 있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안보 상황이 악화될 것이며 군사 공격에 보다 취약하게 될 것이다.[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