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K-스포츠재단 청문회] 2016년 12월 6일 한국사회 정경유착 종언의 날

[사설] 2016년 12월 6일 한국사회 정경유착 終焉의 날

매일경제 2016.12.07

http://news.mk.co.kr/column/view.php?year=2016&no=846356

 

어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대기업 총수 9명이 출석해 각종 의혹에 대해 추궁을 받았다. 특위 위원들은 각종 자료와 증거를 제시하며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돈을 출연한 연유 등을 따졌지만 총수들은 한결같이 대가성과 특혜를 부인했다.

다만 현실 여건상 기업 입장에서 청와대의 출연 요청을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털어놓았는데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답변이었다. 새로 밝혀진 내용은 별로 없고 곤혹스러운 질문에 총수들이 쩔쩔매며 답변하는 모습이 전국에 생방송됐다. 청문회가 기업인 망신주기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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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K스포츠재단에 기업들이 자금을 출연한 목적이 대가성을 바라고 한 것인지는 특검에서 명백하게 밝혀야 하겠지만 더 중요한 일은 이참에 정경유착을 근절해 다시는 이런 청문회가 열리지 않게 하는 것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국격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어제 청문회를 끝으로 정경유착은 종언을 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들에 무분별하게 자금 출연이나 기부를 강요하는 관행을 없애고 기업의 사회공헌활동도 투명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이 발표한 '기업 준조세의 현황과 문제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사회보험료를 제외한 실질 준조세는 약 16조4000억원으로 법인세 대비 36.4%에 달했다. 이 중에는 비자발적 기부금도 상당액 포함돼 있다. 정부나 정치권뿐만 아니라 인허가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이런저런 명목으로 기업들에 손을 벌린 결과다.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요청을 거절하기 쉽지 않아 울며 겨자먹기로 들어주는 수밖에 없다. 청문회에 출석한 총수들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요청에 '현실 여건'을 운운한 배경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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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에 연루돼 정경유착 고리로 의심받고 있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위상도 이번 기회에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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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국사회의 뿌리 깊은 정경유착 관행을 정치권과 기업들의 노력만으로는 완전히 끊기 힘들다. 손쉽게 기업 돈을 '삥' 뜯을 수 있는 사회시스템을 개혁하고 공직자 윤리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2016년 12월 6일 청문회를 끝으로 한국사회에서 정경유착이 종언을 고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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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최순실 게이트] 삼성 SK 롯데 전방위 수색, 재계 "일하고 싶다" 절규

미디어펜 2016.11.25 이의춘 미디어펜 대표

http://blog.daum.net/bstaebst/19050

 

재계주요그룹들이 최순실 게이트에 휘말려 패닉상태에 빠졌다.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죄로 엮으려는 검찰의 집요한 시도가 재계를 잔뜩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 박대통령과 검찰의 오기싸움에 애꿎게 재계가 전례없이 수난을 당하고 있다. 이것은 정상이 아니다.

 

검찰은 총수들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댓가로 그룹민원과 이권을 챙긴 것으로 간주하고 혐의점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재계는 재계창구 전경련의 가이드라인대로 그룹규모별로 분담금을 냈다. 박대통령이 국정과제인 문화융성과 한류세계화를 위해 동참하고 협조해달라는 데 이를 거부할 총수가 없을 것이다.

 

이명박 노무현 김대중 등 역대대통령도 재벌총수들에게 공익사업과 재단 설립에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이제와서 재계의 공익사업 출연에 대해 뇌물죄로 엮으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편향수사 논란이 불가피하다.

 

연말은 올해 사업목표를 마무리하고, 내년 사업계획 수립과 인사등을 준비하는 대목이다. 검찰의 수사는 재계의 경영을 마비시키고 있다. 검찰은 국가경제도 생각해서 스마트한 수사를 했으면 한다. 글로벌기업들이 더 이상의 이미지 타격과 경영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