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반출 불허] 4차 산업혁명 대신 안보 택한 정부…재검토 여지 남겨

4차산업혁명 대신 안보 택한 정부…재검토 여지 남겨

매일경제 2016.11.18고재만/신현규/정순우 기자

http://news.mk.co.kr/newsRead.php?no=803974&year=2016

 

스타트업 "新산업 참여 기회 빼앗겨" 불만 목소리

 

◆ 구글 지도반출 불허 / 9년 끌어온 '지도 논쟁' 결국 불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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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놓고 9년간 끌어온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 구글과 한국 정부 간 싸움이 결국 '불허'로 결론 났다. 결국 정부가 주장한 안보 논리가 구글이 내세운 산업 논리를 덮은 셈이다.

 

이번 불허 결정으로 한국은 또다시 '장벽 속 국가'가 됐다. 이미 위성사진 지도가 유럽 등 민간 업체를 통해 유포된 상황에서 실익 없는 안보상 명분만 관철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기능이 대폭 축소돼 운영되는 한국판 구글맵 서비스를 정상화하기 위해 한국 지도 데이터를 국외 서버로 옮기는 것을 허용해 달라며 지난 6월 정부에 반출 신청을 냈다. 이 신청에 대한 법적 심사 기한은 지난 8월 25일까지였지만 지도 반출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이어지자 정부는 "추가 심의가 필요하다"며 결정 시한을 이달 23일로 미뤘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결정을 구글 지도 활용 실익보다 국가 안보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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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급변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미 관계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 참여했던 한 정부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트럼프 당선 이후 대미 관계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을 감안해 (지도 반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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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장에서는 국내 토종 업체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논란을 잠재우는 동시에 구글에 규제 회피 빌미를 제공한다는 부담에서도 벗어나게 됐다.

 

그러나 구글의 선진 생태계를 활용하려던 국내 정보기술(IT) 스타트업에는 기회를 빼앗아 버렸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IT업계 관계자는 "무의미한 안보 논리와 정치권 압박 때문에 규제를 풀지 못하고 '기업가 정신을 저해한 정부'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크게 반발했다. 다른 관계자도 "글로벌 시대에서 영원한 장벽 속에 머물 수는 없다"며 "국내 IT기업들은 이번 불허 결정과 상관없이 각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향후 구글 측이 안보 문제와 관련한 정부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도 반출 재신청 횟수나 시기는 특별한 제한이 없는 만큼 향후 구글 측이 입장 변화 등으로 지도 반출을 재신청하면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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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참고요]

■[지도 전쟁] 제4차 산업혁명의 패권을 가름할 열쇠는 지리 데이터

중앙일보 2016.08.03 이정재 논설위원

http://blog.daum.net/bstaebst/18211

 

축척 5000대 1..이 지도에 건물·지하철·가스관·교통량 등의 정보를 추가하면 초정밀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가 된다. GIS 데이터를 조금 손질하면 4차 산업혁명을 이끌 강력한 플랫폼을 만들 수 있다. 지도를 쥐는 자, 21세기를 쥘 것이란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구글이 2011년엔 도로명 새주소 데이터를, 지난 6월에 다시 GIS 데이터 반출을 요청했다..구글 생태계는 이미 대세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 무인차·사물인터넷 같은 갖가지 신산업들이 구글을 통하면 쉽고 빠르지만, 구글을 통하지 않으면 어렵고 막힌다. 구글은 지도를 내주는 것이 ‘관광과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등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경제는 세계 시장을 포기할 수 없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구글 생태계에 올라타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다가올 4차 산업혁명의 패권을 가름할 열쇠는 지리 데이터다. 지도는 내줘도 좋다. 그 지도로 만들 세상까지 내줘선 안 된다. 거기에 우리 미래가 달렸다.[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