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지도 해외 반출 ‘불허’…남북 대치상황, '통상'보다 ‘안보’

정부, 지도 해외 반출 ‘불허’… 남북 대치상황 고려 통상보다 ‘안보’ 택했다

국민일보 2016.11.18 서윤경/심희정 기자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45301&code=11131100&cp=nv

 

결정 배경·향후 전망

 

 

“그럼에도 우리는 믿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국별 무역 장벽보고서(NTE)’  에서 한국의 지도 서비스 시장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다. 한국 정부가 안보를 이유로 해외 기업들에 지도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지만 앞으로 접근을 허용하리라는 기대감이다.

 

보고서가 나오고 3개월이 흐른 지난 6월 구글은 지도반출 공식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때부터 우리 정부부처들과 국내 기업들은 허가냐 거부냐를 두고 논란 속으로 빠져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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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당장의 안보가 미래에 있을 통상압력을 이겼다. 그러나 미국의 압박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과제로 남았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자국 기업을 대변하는 USTR은 올해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지도 반출 관련 내용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했다. 기존 2∼3줄에 그쳤던 것이 올해 보고서엔 2∼3배 정도 늘었다. ‘믿는다’라고 표현한 부분을 두고 한 전문가는 “‘예의’로 포장한 우회적 압력”이라고 해석했다.

 

특히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구글 지도’를 빌미로 우리에게 무역·통상 불이익을 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날 회의에서도 트럼프 당선 이후 급변할 대미 관계 등을 두고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당선 후 대미 관계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을 감안해 (지도 반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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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업자들은 이번 불허 결정을 환영했다.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도 사업자들은 똑같은 조건으로 경쟁을 해야 하는데 구글에만 다른 조건을 허용하면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네이버 측은 “지도 데이터 반출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공간정보 산업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구글은 유감을 표시했다. 구글 측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련 법규 내에서 가능한 지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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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참고요]

■[지도 전쟁] 제4차 산업혁명의 패권을 가름할 열쇠는 지리 데이터

중앙일보 2016.08.03 이정재 논설위원

http://blog.daum.net/bstaebst/18211

 

축척 5000대 1..이 지도에 건물·지하철·가스관·교통량 등의 정보를 추가하면 초정밀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가 된다. GIS 데이터를 조금 손질하면 4차 산업혁명을 이끌 강력한 플랫폼을 만들 수 있다. 지도를 쥐는 자, 21세기를 쥘 것이란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구글이 2011년엔 도로명 새주소 데이터를, 지난 6월에 다시 GIS 데이터 반출을 요청했다..구글 생태계는 이미 대세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 무인차·사물인터넷 같은 갖가지 신산업들이 구글을 통하면 쉽고 빠르지만, 구글을 통하지 않으면 어렵고 막힌다. 구글은 지도를 내주는 것이 ‘관광과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등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경제는 세계 시장을 포기할 수 없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구글 생태계에 올라타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다가올 4차 산업혁명의 패권을 가름할 열쇠는 지리 데이터다. 지도는 내줘도 좋다. 그 지도로 만들 세상까지 내줘선 안 된다. 거기에 우리 미래가 달렸다.[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