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18일 구글 국내 정밀지도 반출 요청 재불허

정부, 구글 국내 정밀지도 반출 요청 재불허

머니투데이/테크M 2016.11.18 강진규 기자

http://techm.kr/bbs/?t=Lw

 

정부가 9년만에 다시 구글이 요청한 국내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을 불허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부터 진행됐던 국외 지도 데이터 반출 논란이 당분간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국 우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우선주의를 강조하고 있어 향후 다시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국토교통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모인 측량성과 국외반출협의체는 18일 오전 경기 수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3차 회의를 열고 구글의 요청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회의 후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은 남북이 대치하는 안보 여건에서 안보 위험을 가중할 우려가 있어 불허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협의체는 구글 위성 영상에 대한 보안처리 방안을 제시했으나 구글이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향후 구글의 입장 변화 등으로 재신청이 있을 경우 재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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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맵스가 제공하는 한국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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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USTR) 등은 구글의 주장을 옹호하며 지도 반출을 허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무역대표부는 지난 3월 미국 의회에 제출한 ‘2016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지도 정보에 대한 외국기업의 접근을 제한해 미국 기업이 진출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무역대표부는 또 8월 18일에는 국토부, 산업부 등과 영상회의를 갖고 지도 데이터 반출 허용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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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줄다리기가 계속되면서 한국 IT기업들은 구글의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한국 기업들이 역차별을 받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구글의 지도 반출에 반대해 왔다. 정치권에서도 구글이 세금 문제 등에 문제가 있다며 지도 반출을 반대했다.

 

이번 결정으로 당분간 논란을 사그라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다. 11월 8일(현지시간) 미국 대선에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가 내년 1월 20일 취임할 예정이다. 트럼프는 미국 기업들에 유리한 자국 중심의 통상정책을 펼칠 뜻을 밝혀왔다. 트럼프가 구글 지도반출 불허 등 한국 정부의 정책을 규제로 지목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18일 결정 전 국내 IT업계에서는 트럼프 정책을 우려해 한국 정부가 구글의 요청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소문도 돌았다. IT업계에서는 여전히 트럼프 취임 후 압력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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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참고요]

■[지도 전쟁] 제4차 산업혁명의 패권을 가름할 열쇠는 지리 데이터

중앙일보 2016.08.03 이정재 논설위원

http://blog.daum.net/bstaebst/18211

 

축척 5000대 1..이 지도에 건물·지하철·가스관·교통량 등의 정보를 추가하면 초정밀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가 된다. GIS 데이터를 조금 손질하면 4차 산업혁명을 이끌 강력한 플랫폼을 만들 수 있다. 지도를 쥐는 자, 21세기를 쥘 것이란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구글이 2011년엔 도로명 새주소 데이터를, 지난 6월에 다시 GIS 데이터 반출을 요청했다..구글 생태계는 이미 대세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 무인차·사물인터넷 같은 갖가지 신산업들이 구글을 통하면 쉽고 빠르지만, 구글을 통하지 않으면 어렵고 막힌다. 구글은 지도를 내주는 것이 ‘관광과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등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경제는 세계 시장을 포기할 수 없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구글 생태계에 올라타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다가올 4차 산업혁명의 패권을 가름할 열쇠는 지리 데이터다. 지도는 내줘도 좋다. 그 지도로 만들 세상까지 내줘선 안 된다. 거기에 우리 미래가 달렸다.[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