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 반출 불허] 한국은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

[지도 반출 불허] 구글 "정부 결정 유감"..지도 반출 재도전 나설 듯

조선일보 2016.11.18 노자운 기자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1/18/2016111801993.html

 

정부가 18일 구글의 정밀 지도(축척 5000분의1) 해외 반출을 불허한 가운데, IT 업계 관계자들이 이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구글코리아 및 구글의 지도 반출을 찬성해온 쪽은 이번 결정이 상당히 아쉽다는 반응이다. 정부가 소비자보다는 네이버 등 국내 기업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준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는 상황이다.

 

정부가 18일 구글의 정밀 지도(축척 5000분의1) 해외 반출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조선일보DB

 

반면 네이버 등 국내 공간정보 관련 업체들은 정부의 결정을 반기고 있다. 이들은 구글이 향후 지도 반출에 재도전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으나, 글로벌 IT 공룡들과의 경쟁에 대비할 시간을 벌었다는 점에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 구글 “정부 결정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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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 지도의 해외 반출을 찬성해온 쪽에서는 이번 정부의 결정이 소비자의 편익보다는 국내 기업의 이해 관계를 반영한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한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전세계 모든 국가에서 작동하는 서비스(구글 지도의 자동차 길 찾기·실내지도 등)가 한국에서만 안 된다는 건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며 “소비자의 실익보다도 국내 기업들의 이해 관계만 반영하는 한,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국내 한 스타트업 대표이사는 “현재 시국이 어지러워 정부 기관 입장에서는 지도 해외 반출과 같은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엔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네이버·산업계 “현명한 판단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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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택 공간정보산업협회 원장은 “만약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이 허용됐다면 4차 산업혁명에 전혀 준비돼있지 않은 국내 업체들은 엄청난 피해를 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 원장에 따르면 현재 공간 정보와 관련된 국내 업체는 3500여개에 달하며 관련 기술자는 약 10만명이다.

 

구글의 국내 지도 시장 진입을 막음으로써, 국내 업체들은 기술력을 쌓아 4차 산업 혁명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다. 특히 국내 1위 인터넷 기업인 네이버는 구글과의 경쟁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얻었다.

 

손 원장은 “이번 (구글 지도 반출 불허) 결정에 만족하고 안주할 게 아니라 정부와 국내 산업계, 학계가 힘을 모아 드론과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 혁명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구글, 재도전 할 것”...한국 정부에 양보할지는 알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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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태 교수는 “구글이 구글어스 위성 사진에서 보안 시설을 삭제하는 일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보안 시설을 가려준다면 다른 나라들도 똑같은 요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에만 예외적인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구글이 한국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보다는, 글로벌 지도 플랫폼의 필요성이 커지면 우리 정부가 자연스레 지도 데이터를 개방해주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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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참고요]

■[지도 전쟁] 제4차 산업혁명의 패권을 가름할 열쇠는 지리 데이터

중앙일보 2016.08.03 이정재 논설위원

http://blog.daum.net/bstaebst/18211

 

축척 5000대 1..이 지도에 건물·지하철·가스관·교통량 등의 정보를 추가하면 초정밀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가 된다. GIS 데이터를 조금 손질하면 4차 산업혁명을 이끌 강력한 플랫폼을 만들 수 있다. 지도를 쥐는 자, 21세기를 쥘 것이란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구글이 2011년엔 도로명 새주소 데이터를, 지난 6월에 다시 GIS 데이터 반출을 요청했다..구글 생태계는 이미 대세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 무인차·사물인터넷 같은 갖가지 신산업들이 구글을 통하면 쉽고 빠르지만, 구글을 통하지 않으면 어렵고 막힌다. 구글은 지도를 내주는 것이 ‘관광과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등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경제는 세계 시장을 포기할 수 없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구글 생태계에 올라타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다가올 4차 산업혁명의 패권을 가름할 열쇠는 지리 데이터다. 지도는 내줘도 좋다. 그 지도로 만들 세상까지 내줘선 안 된다. 거기에 우리 미래가 달렸다.[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