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國의 對 북한 군사작전 묵인設...'김정은도 제거해야'

사면초가에 몰린 김정은 정권…중국 내부서 ‘김정은 제거해야’ 언급

일요서울[1172호] 2016.10.15 장휘경 기자

http://m.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608

 

- 中, 美國의 對 북한 군사작전 묵인設…탈북자, 미국에 ‘북한 망명정부’ 수립 계획

 

 

북한 김정은 정권이 사면초가에 몰렸다. 우방국으로 믿었던 중국의 태도가 변화하는 조짐이 일고 있고 미국은 핵 시설 선제 타격론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또한 엘리트층의 탈북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탈북자들은 ‘북한 망명정부’ 수립을 계획하고 있는 등 김정은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2016 동북아평화협력포럼. 중국 출신 교수의 입에서 북한의 ‘김정은 제거’라는 말이 나왔다. 중국학자는 물론이고 당국자들도 ‘김정은 제거’를 여러 옵션 중 하나로 지지하기 시작했다는 것. 쑨저 미국 컬럼비아대학 국제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중국이 전쟁도, 핵도, 혼란도 반대하는 이른바 ‘3노(no)’ 정책을 견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북한의 5차 핵실험 후 북한 내부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그 중 하나가 김정은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쑨저 교수는 이어 중국군이 북한에 주둔하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과 개방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도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제거’라는 언급은 지난 3월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미 한 바 있어 새삼스런 일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북한 동조국인 중국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에 전문가들은 주목하고 있다. 중국의 북한에 대한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이 같은 극단적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북한을 이대로 놓아두었다가는 자신들의 유일한 패권주의 출구 지역인 북한마저 국제사회로부터 봉쇄될 수 있다는 조바심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그 동안 미국의 ‘중국 고립’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중동 지역으로의 길목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복병이 가로막고 있어 서진(西進) 정책이 좀처럼 작동하지 않고 있는 데다, 남쪽으로는 세계 4위 군사대국 인도가 미국과의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인근 지역의 베트남과 필리핀 역시 인도의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어 패권주의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남중국해를 내해로 만들어 이 지역의 부존자원은 물론 핵잠수함의 태평양 진출로(進出路)를 확보하려 했으나 국제상설재판소(PUC)에서의 패소로 동진(東進) 정책마저 힘겨운 모양새다.

 

여기에 한국 정부가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해 동진 정책에 또 하나의 걸림돌로 부상하자 중국은 다급해지기 시작했다. 게다가 중국은 지난 7월 중국내 기업인 훙샹실업발전유한공사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 개발을 도왔다는 정황이 드러나 국제적 신용도에 큰 치명타를 입은 상태다. 결국 동진 정책의 교두보인 북한을 유일한 돌파구로 삼을 수밖에 없는 중국으로서는 김정은 체제를 그대로 두어서는 힘들다는 계산에서 ‘김정은 제거’ 방안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미국發 북한 핵시설 ‘선제 타격론’ 급부상

 

중국이 ‘김정은 제거’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면 미국은 ‘선제 타격론’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북한 선제 타격론’은 마이클 멀린 전 미 합참의장이 지난 9월16일 처음 언급하면서 촉발됐다. 북한이 핵탄두의 소형화에 성공할 경우, 이는 미국 본토까지 타격이 가능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왔다. 미국이 염두에 둘 수 있는 선제타격 장소는 영변 핵시설과 동창리 무수단미사일 기지, 평양의 군 지휘부 등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의 외교·안보 분야 핵심 자문역들 역시 북핵 대응을 위해 선제 타격도 배제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1일(현지시간) 클린턴 대통령 후보가 북핵 문제가 시급한 이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면서 ‘대북 선제 타격’이라는 옵션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측 피터 호크스트라 전 하원 정보위원장도 미국의 안보에 관해서는 어떠한 수단도 배제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가 미국이 북한 핵시설을 타격하는 군사 작전을 할 경우 이를 묵인할 것이라는 관측이 최근 대만 언론에 의해 제기돼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다. 지난 달 18일 대만 중국시보에 따르면 중국 정부관계자와 학자들이 북한 정권이 붕괴되지 않는다는 전제로 김정은 포기 전략을 준비했다. 이 전략에는 핵과 미사일 시설 등을 선제 타격하는 군사 작전을 묵인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대북 선제 타격론’은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압박하려는 수단으로 보인다. 군사 작전의 직접적인 대상인 북한으로서는 미국의 ‘선제 타격론’에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다. 미국은 그 동안 중국에 직·간접적으로 북한에 핵 개발을 중지하도록 압박해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그러나 중국이 이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기업을 통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자 미국은 국제적 여론을 등에 업고 북한을 직접 공격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중국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압박이다.

 

미국 군사작전에 대한 중국의 ‘묵인’에 대해 일각에서는 미국의 대 북한 선제공격 후 중국군의 북한 주둔이라는 암묵적인 합의가 미국과 중국 간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탈북 도미노 현상 일어나나

 

중국발 ‘김정은 제거’와 미국발 ‘대북 선제 타격론’에 이어 북한은 또 하나의 암초를 만나게 됐다. 탈북자들이 해외에서 ‘북한 망명정부’를 수립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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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참고요]

■[핵확산금지조약(NPT)] 북한의 '핵보유국' 착각...파키스탄과 다르다

한국일보 2016.09.14 송용창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18477

 

북한의 실제 핵능력과 핵보유국 인정은 차원이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NPT 체제의 구속력, 그리고 NPT체제의 유지 여부와 직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눈여겨볼 것은 파키스탄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유엔 제재, 즉 국제사회 전체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북한은 중요한 출발선에서부터 파키스탄과 다른 것입니다. 북한이 모델로 삼아야 하는 나라는 파키스탄이 아니라 이란입니다.

 

1970년 NPT가 발효된 이후 NPT 가입국 중 NPT에서 탈퇴한 나라가 없고, 비핵보유 가입국 중 핵보유국으로 인정된 나라도 한 곳도 없는 것입니다. 현재 NPT는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190개국이 가입해 있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외에 다 가입해 있는 것입니다.[요약]

 

■북한은 미국의 선제공격을 자초하고 있는가

중앙일보 2016.09.24 빅터 차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

http://blog.daum.net/bstaebst/18553

                                      

북한은 9월 20일 새로운 장거리 로켓 엔진의 육상 실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이 기술은 1만1265~1만2070㎞ 사정거리의 ICBM을 발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미국의 영토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동시에 5차 핵실험을 통해 탄도미사일 위에 얹어 놓을 수 있는 소형화된 핵탄두의 무기 설계를 표준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이번 달에 발표했다.

 

내 판단에 따르면 북한은 핵억지력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근본적으로 결여돼 있다. 북한은 미국 핵 정책의 역사를 연구했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두 핵보유국 간에 벌어지는 전략적 상호작용과 어느 한편이 급속도로 현 상태의 변경을 시도하려고 노력할 때 수반되는 위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핵전력에 대한 선제 공격을 강요한다. 분쟁의 첫 징후가 보이자마자 미국은 공격에 나설 것이다.

 

북한의 핵 관련 행위는 북한에 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 북한이 의도한 바와 달리 북한의 행위는 미국으로 하여금 군사적인 대안을 고려하도록 만들고 있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안보 상황이 악화될 것이며 군사 공격에 보다 취약하게 될 것이다.[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