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한미훈련 종료일에 무수단 미사일 발사…美 압박에 효과 극대화 노린듯

北, 한미훈련 종료일 무수단 발사…美 압박에 효과 극대화 노린듯

뉴스1 2016.10.16 박상휘 기자

http://news1.kr/articles/?2803215

 

당 창건일·한미 훈련 등 시기 저울질

무수단 비행안정성 다시 의문…추가도발 가능성

 

 

북한이 15일 발사한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 발사 시도는 한미 해상 연합훈련이 종료되는 시점과 당 창건일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16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5일 오후 12시33분께 평안북도 구성시 방현 비행장 인근에서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러나 북한이 발사한 무수단 미사일은 점화된 후 수초 만에 공중폭발해 실패한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우리 군은 사실상 발사에 실패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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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미국이 여러 측면에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도발을 하지 않으면 지나치게 주눅이 들었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었다"며 "북한도 이 같은 인식을 탈피하기 위해 훈련 종료일을 도발 시점으로 정해 대응하려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당 창건일을 기념하고 한미 연합훈련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식으로든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본다"며 "하지만 스커드나 노동미사일은 효과가 낮다고 봤을 것이고 고민 끝에 무수단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미사일 발사가 실패로 끝났지만 북한은 이번 무수단 미사일 발사를 통해 여러 시험을 노렸을 가능성이 있다. 모의 핵탄두 탑재를 비롯해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을 시험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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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참고요]

■[핵확산금지조약(NPT)] 북한의 '핵보유국' 착각...파키스탄과 다르다

한국일보 2016.09.14 송용창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18477

 

북한의 실제 핵능력과 핵보유국 인정은 차원이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NPT 체제의 구속력, 그리고 NPT체제의 유지 여부와 직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눈여겨볼 것은 파키스탄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유엔 제재, 즉 국제사회 전체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북한은 중요한 출발선에서부터 파키스탄과 다른 것입니다. 북한이 모델로 삼아야 하는 나라는 파키스탄이 아니라 이란입니다.

 

1970년 NPT가 발효된 이후 NPT 가입국 중 NPT에서 탈퇴한 나라가 없고, 비핵보유 가입국 중 핵보유국으로 인정된 나라도 한 곳도 없는 것입니다. 현재 NPT는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190개국이 가입해 있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외에 다 가입해 있는 것입니다.[요약]

 

■북한은 미국의 선제공격을 자초하고 있는가

중앙일보 2016.09.24 빅터 차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

http://blog.daum.net/bstaebst/18553

                                       

북한은 9월 20일 새로운 장거리 로켓 엔진의 육상 실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이 기술은 1만1265~1만2070㎞ 사정거리의 ICBM을 발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미국의 영토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동시에 5차 핵실험을 통해 탄도미사일 위에 얹어 놓을 수 있는 소형화된 핵탄두의 무기 설계를 표준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이번 달에 발표했다.

 

내 판단에 따르면 북한은 핵억지력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근본적으로 결여돼 있다. 북한은 미국 핵 정책의 역사를 연구했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두 핵보유국 간에 벌어지는 전략적 상호작용과 어느 한편이 급속도로 현 상태의 변경을 시도하려고 노력할 때 수반되는 위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핵전력에 대한 선제 공격을 강요한다. 분쟁의 첫 징후가 보이자마자 미국은 공격에 나설 것이다.

 

북한의 핵 관련 행위는 북한에 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 북한이 의도한 바와 달리 북한의 행위는 미국으로 하여금 군사적인 대안을 고려하도록 만들고 있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안보 상황이 악화될 것이며 군사 공격에 보다 취약하게 될 것이다.[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