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러셀 차관보 등 美 당국자들 대북발언 점점 강경해져…'선제타격' 복선 깔았나

배셰태 2016. 10. 14. 13:46

美 당국자들 대북발언 점점 강경해져…'선제타격' 복선 깔았나

연합뉴스 2016.10.14 조준형 기자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6/10/14/0503000000AKR20161014085500014.HTML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8753132

 

러셀 "핵 도발시 김정은 죽는다" 발언 배경에 촉각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미국발 대북 메시지가 점점 강경해지고 있다. 전직 고위 당국자와 정치인의 입에서 대북 선제타격론이 제기된 데 이어 이번에는 미국 정부의 대북업무 핵심 당국자로부터 '핵 도발 시 김정은 제거'를 상정한 발언이 나왔다.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12일 기자 간담회에서 "아마도 (북한이) 핵 공격을 수행할 향상된 능력을 가질 수 있겠지만,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그러고 나면 바로 죽는다"고 발언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라는 게 우리 정부 당국자들의 반응이다.

 

이 발언은 '김정은이 자기 무덤 파는 격인 핵 공격을 최우선 옵션으로 삼지는 않을 것'이라는 취지를 담고 있지만, 북한 최고 지도자에 대해 현직 미국 외교 당국자가 '죽는다'는 표현을 쓴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일각에서는 유사시 북한 핵시설과 핵심 지도부를 겨냥한 '선제타격'을 복선에 깔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온다.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북한을 선제타격할 수 있다는 주장은 최근 미국발로 잇달아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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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일주일째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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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대북 선제타격을 배제하지 않는 미국 전직 고위 군인과 현역 정치인의 발언이 잇따랐지만, 러셀은 현재 버락 오바마 행정부 대 한반도 정책의 실무 당국자이자 직업 외교관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무게감이 실리는 상황이다.

 

우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을 향해 점점 다가가고 있는 데 대한 위기감이 러셀 등의 거친 발언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관측통들은 분석했다. 북한 핵 위협 자체보다는 핵무기가 테러세력의 손에 들어가는 '핵확산 위협'에 더 민감했던 과거 부시 정권 시절보다 지금 미국 조야가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해 느끼는 위기감은 한결 커졌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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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김정은 정권을 교체하는 이른바 '러짐 체인지'(regime change)를 북핵 문제의 현실적 해결 방안으로 보는 시각이 미국 조야에서 점점 강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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