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죽이겠다' 사상 최악으로 치닫는 북미관계...北 무수단 도발 응수

"北김정은 죽이겠다" 막말까지…'악화일로' 북미관계 언제까지

뉴스1 2016.10.16 황라현 기자

http://news1.kr/articles/?2803267

 

美당국자 이례적인 발언에 北무수단 도발 응수

강대강 대치 美대선까지 이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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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국의 강경 대응으로 사상 최악으로 치닫는 북미관계가 이제는 서로 '죽이겠다'는 식의 막말까지 주고 받고 있다. 특히 미국 내 '동아시아통'인 현직 고위 당국자가 '최고 존엄'인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제거할 것이라는 노골적인 발언은 커져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국 내 위기의식을 반영하고 있다는 데에서 눈길을 끈다.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지난 12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겨냥해 "아마도 북한이 핵 공격을 수행할 향상된 능력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러면 바로 죽는다"고 밝혔다.

 

이는 미 핵심 당국자의 발언으로는 이례적일 만큼 최고 수위로, 최근 미국 조야에서 제기되는 대북 선제타격론을 의식해 나온 발언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북한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다. 북한은 15일 조선중앙통신에 북한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게재, "미국이 우리에게 덤벼드는 바로 그 순간 백악관부터 없어지게 돼있다"고 응수했다.

 

성명은 러셀 차관보의 발언을 '우리에 대한 최고의 도전이며 우리에게 한 선전포고를 실행에 옮기는 적대행위'라며, "미국은 무엄하게도 우리의 최고 존엄을 악랄하게 건드린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어 북한은 15일 오후 12시33분께 평안북도 구성시 방현 비행장 인근에서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했는데, 이 역시 러셀 차관보 발언에 대한 반발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비록 이번 발사는 실패로 확인됐지만, 북한이 괌을 사정권으로 두는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을 선택해 도발한 것은 미국에 대한 타격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측면이 크다는 평가다.

 

이같은 북한과 미국간 강대강 대치 상태는 신임 미 행정부가 들어서는 내년 1월20일 전후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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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참고요]

■[핵확산금지조약(NPT)] 북한의 '핵보유국' 착각...파키스탄과 다르다

한국일보 2016.09.14 송용창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18477

 

북한의 실제 핵능력과 핵보유국 인정은 차원이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NPT 체제의 구속력, 그리고 NPT체제의 유지 여부와 직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눈여겨볼 것은 파키스탄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유엔 제재, 즉 국제사회 전체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북한은 중요한 출발선에서부터 파키스탄과 다른 것입니다. 북한이 모델로 삼아야 하는 나라는 파키스탄이 아니라 이란입니다.

 

1970년 NPT가 발효된 이후 NPT 가입국 중 NPT에서 탈퇴한 나라가 없고, 비핵보유 가입국 중 핵보유국으로 인정된 나라도 한 곳도 없는 것입니다. 현재 NPT는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190개국이 가입해 있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외에 다 가입해 있는 것입니다.[요약]

 

■북한은 미국의 선제공격을 자초하고 있는가

중앙일보 2016.09.24 빅터 차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

http://blog.daum.net/bstaebst/18553

                                      

북한은 9월 20일 새로운 장거리 로켓 엔진의 육상 실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이 기술은 1만1265~1만2070㎞ 사정거리의 ICBM을 발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미국의 영토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동시에 5차 핵실험을 통해 탄도미사일 위에 얹어 놓을 수 있는 소형화된 핵탄두의 무기 설계를 표준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이번 달에 발표했다.

 

내 판단에 따르면 북한은 핵억지력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근본적으로 결여돼 있다. 북한은 미국 핵 정책의 역사를 연구했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두 핵보유국 간에 벌어지는 전략적 상호작용과 어느 한편이 급속도로 현 상태의 변경을 시도하려고 노력할 때 수반되는 위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핵전력에 대한 선제 공격을 강요한다. 분쟁의 첫 징후가 보이자마자 미국은 공격에 나설 것이다.

 

북한의 핵 관련 행위는 북한에 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 북한이 의도한 바와 달리 북한의 행위는 미국으로 하여금 군사적인 대안을 고려하도록 만들고 있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안보 상황이 악화될 것이며 군사 공격에 보다 취약하게 될 것이다.[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