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조기배치] 멈추지 않는 北김정은…‘대북 선제타격론’ 구체화되나

멈추지 않는 北김정은…‘대북 선제타격론’ 구체화되나

아시아투데이 2016.10.16 최태범 기자

http://m.asiatoday.co.kr/kn/view.php?r=articles/20161016010009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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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대북 메시지가 점점 강경해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 도발에 나섰다. 이에 따라 미국 조야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북 선제타격론’이 향후 미국 대북정책의 핵심개념으로 구체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오후 12시 33분께 평안북도 구성시 방현 비행장 인근에서 무수단 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하지만 미사일을 발사 직후 공중폭발해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5일 노동미사일 3발을 발사한 이후 40일 만이다. 무수단 미사일 발사는 지난 6월 22일 이후 115일만이다. 무수단 미사일은 사거리 3500㎞로, 괌의 미군기지까지 사정권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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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이번 미사일 도발은 미국의 경고에 대한 반발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 12일(현지시간) “북한이 핵 공격을 수행할 향상된 능력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러고 나면 (김정은은) 바로 죽는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의 대북업무 핵심 당국자로부터 ‘핵 도발 시 김정은 제거’를 상정한 발언이 나왔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례적이다. 미 정부가 실제로 선제타격론을 복선에 깔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북한을 선제타격할 수 있다는 주장은 최근 미국발로 잇달아 제기돼왔다. 특히 미국 민주당·공화당 양당 대선캠프 모두 “대북 선제타격론을 포함한 어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언급해 선제타격론은 앞으로 수립될 미국 새 행정부의 대북정책에서 중요한 옵션(선택지) 중 하나로 검토될 전망이다.

 

선제타격론에 대해 북한은 “한·미 양국이 선제타격 징후를 보인다면 미국 본토와 태평양 일대 군사기지, 남한을 완전 불바다, 완전 폐허로 만들겠다”고 위협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대립각은 더욱 커질 조짐이다.

 

일단 한·미는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게(THAAD·사드)의 조기배치를 통해 간접적인 대북 무력시위에 나설 계획이다. 당초 2017년 말까지 사드를 배치한다는 계획이었으나 미 본토에서 운용 중인 사드 포대를 이동 배치해 배치시기를 더욱 앞당길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오는 20일 워싱턴D.C에서 개최되는 제48차 한·미 안보협의회(SCM)를 통해 텍사스주의 사드 1개 포대를 한국으로 이동 배치하는 계획과 배치 시기 등을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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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참고요]

■[핵확산금지조약(NPT)] 북한의 '핵보유국' 착각...파키스탄과 다르다

한국일보 2016.09.14 송용창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18477

 

북한의 실제 핵능력과 핵보유국 인정은 차원이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NPT 체제의 구속력, 그리고 NPT체제의 유지 여부와 직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눈여겨볼 것은 파키스탄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유엔 제재, 즉 국제사회 전체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북한은 중요한 출발선에서부터 파키스탄과 다른 것입니다. 북한이 모델로 삼아야 하는 나라는 파키스탄이 아니라 이란입니다.

 

1970년 NPT가 발효된 이후 NPT 가입국 중 NPT에서 탈퇴한 나라가 없고, 비핵보유 가입국 중 핵보유국으로 인정된 나라도 한 곳도 없는 것입니다. 현재 NPT는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190개국이 가입해 있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외에 다 가입해 있는 것입니다.[요약]

 

■북한은 미국의 선제공격을 자초하고 있는가

중앙일보 2016.09.24 빅터 차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

http://blog.daum.net/bstaebst/18553

                                       

북한은 9월 20일 새로운 장거리 로켓 엔진의 육상 실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이 기술은 1만1265~1만2070㎞ 사정거리의 ICBM을 발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미국의 영토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동시에 5차 핵실험을 통해 탄도미사일 위에 얹어 놓을 수 있는 소형화된 핵탄두의 무기 설계를 표준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이번 달에 발표했다.

 

내 판단에 따르면 북한은 핵억지력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근본적으로 결여돼 있다. 북한은 미국 핵 정책의 역사를 연구했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두 핵보유국 간에 벌어지는 전략적 상호작용과 어느 한편이 급속도로 현 상태의 변경을 시도하려고 노력할 때 수반되는 위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핵전력에 대한 선제 공격을 강요한다. 분쟁의 첫 징후가 보이자마자 미국은 공격에 나설 것이다.

 

북한의 핵 관련 행위는 북한에 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 북한이 의도한 바와 달리 북한의 행위는 미국으로 하여금 군사적인 대안을 고려하도록 만들고 있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안보 상황이 악화될 것이며 군사 공격에 보다 취약하게 될 것이다.[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