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 "美 핵 선제공격 방침 바꾸지 않을 것"

카터 국방 "美 핵 선제공격 방침 바꾸지 않을 것"

뉴스1 2016.09.28 손미혜 기자

http://news1.kr/articles/?2786637

 

미국 노스다코타 공군기지를 방문한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 ©AFP=뉴스1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27일(현지시간) 핵무기 선제 불사용(No first use) 원칙을 추진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카터 장관은 이날 뉴멕시코 핵연구시설을 방문한 뒤 연설에서 "미 동맹과 우방에 대한 핵우산 제공은 미국의 오랜 정책으로 전쟁과 갈등의 억제에 기여해왔다"며 핵 선제 사용 원칙을 고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는 핵 선제 불사용 원칙을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은 핵무기 선제사용이 핵심 전략옵션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거부해왔다.

 

앞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핵무기 없는 세상' 관련, 핵무기 선제 불사용 선언을 추진하려 했으나 내외부의 거센 반대론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카터 장관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핵무기 선제 불사용 선언을 두고 미국이 약해졌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오바마 대통령에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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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참고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북한, 핵실험 대가 치러야"...고강도 제재 천명

연합뉴스 2016.09.21 워싱턴=심인성 특파원

http://blog.daum.net/bstaebst/18523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 "북한은 핵실험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방침을 밝혔다. 제71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핵무기 확산 방지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경고했다.

 

"우리가 핵무기 확산 방지노력을 하지 않고, 또 '핵 없는 세상'을 추구하지 않으면 핵전쟁의 가능성을 피할 수 없다"면서 "이란이 자국의 핵 프로그램 제한(동결) 조치를 수용함으로써 글로벌 안보, 그리고 이란과 다른 국가와의 협력 능력을 향상시켰지만 북한은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우리 모두를 위험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글로벌 경제에 대해 언급하는 과정에서 "성공한 한국과 불모지 북한의 극명한 대조는 중앙계획경제, 통제경제가 더 이상 나아갈 곳이 없는 막다른 길(dead-end)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요약]

 

■美 백악관 "선제공격 미리 논의 안 한다"

서울신문 2016.09.24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http://blog.daum.net/bstaebst/18551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한층 고조되면서 한국과 미국 일각에서 북한의 핵시설 등에 대한 ‘외과수술식’ 선제 타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 백악관은 “선제적 군사 행동들에 대해서는 미리 논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미국이 한국, 중국과의 상의 없이 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는 쪽으로 미묘한 입장 변화가 일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선제적 군사 행동이라는 작전을 미리 관련국과 논의하거나 언급할 필요가 없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백악관 브리핑에서 북한에 대한 선제적 군사 행동에 대해 언급된 것은 이례적이다. 워싱턴 한 외교소식통은 “미리 논의하지는 않지만 선제적 군사 행동이라는 옵션이 있고, 유사시 추후 논의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는 만큼 선제 타격 등 모든 군사 옵션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