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북한에 대한 ‘선제 군사행동'...대선 직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오바마가 박근혜에 '북한 공격 동의' 요청했다?

서울의 소리 2016.10.02 뉴스프로 이하로 대기자

http://www.amn.kr/sub_read.html?uid=25882

 

박근혜는 오바마 요청 받아들이기로 마음 굳혔다?

 

 

...이하전략(아래 기사내용과 동일)

 

■“오바마, 박근혜에 북한 공격 동의 요청?”

고발뉴스닷컴 2016.10.02 뉴스프로 이하로 기자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765

 

- “한국 핵심 외교관들 대거 미국에 입국?…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 안돼”

 

지난 며칠 사이에 충격적인 풍문들이 흘러다녔다. 한반도에 전쟁이 임박했다는 소식이다. 풍문의 내용은 지난 5차 핵실험 후 오바마가 북한을 공격할 마음을 굳혔고 박근혜에게 미국의 북한 공격에 동의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박근혜는 오바마의 요청에 긍정적(?)인 답변을 하려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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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핵실험으로 라오스 방문중 조기귀국한 박근혜 대통령이 9일 밤 청와대에서 국가안정보장회의(NSC)를 소집,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뉴시스>

 

<중략>

 

지난 1994년 제 1차 북핵 위기 때에도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끝까지 반대하여 미국의 북 폭격을 저지했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지고 있다. IMF를 초래해 무능한 대통령이라는 소리를 듣는 김영삼 대통령도 전쟁이 가져올 참화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를 잘 알기에 끝까지 미국에 반대를 해 막아냈던 것이 아닌가? 이제 전쟁이 일어난다면 제 1차 핵위기 때와는 달리 재래식 전쟁이 아닌 핵전쟁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며 그 결과는 생각하기조차 끔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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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로 인해 한반도에서 위기는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미국은 선제 타격론을 공공연하게 떠들고 있다. 지난번 유엔총회가 열리는 가운데 조시 어니스트 미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 선제타격’ 가능성을 언급했고 22일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가능성을 묻는 기자 질문에 “작전 사안의 하나인 ‘선제 군사행동(preemptive military actions)’은 미리 논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지난 16일에는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초대 합참의장을 지낸 마이크 멀린 전 합참의장이 ‘선제적 자위권’ 을, 19일에는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은 ‘즉각 공격태세’를 언급했다. 미국 정가에서는 5차 핵실험을 끝낸 북한이 미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을 감행할 경우 미국이 행동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북한의 오는 10일 노동당 창건일에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은 북한의 핵공격 징후가 있을 때 미리 공격해 핵공격 능력을 제거하는 것이다. 최근 미국 정치인들은 물론 오바마와 박근혜가 이런 북한에 대한 경고성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고 이는 이번 풍문의 사실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오바마와 박근혜는 마치 주고받듯이 북한에 대한 공격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박근혜는 북한의 5차 핵실험 후 청와대에서 열린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에서 “주변국의 어떤 얘기도 듣지 않겠다는 김정은의 정신상태는 통제 불능으로 봐야 한다”고 했으며 김정은 지도부에 대해 “김정은 정권이 핵실험을 통해 얻을 것은 국제사회의 더욱 강도 높은 제재와 고립뿐이며, 이러한 도발은 결국 자멸의 길을 더욱 재촉할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오바마 또한 20일 유엔총회 마지막 연설에서 “북한처럼 기본적인 합의를 깨는 어떤 나라든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발언했으며 카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태 담당 대변인도 같은 날 “우리 미국과 역내 국가를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북한 정권이 더 큰 대가를 치르도록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모색하는 데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처럼 한국과 미국의 두 정상이 주거니 받거니 북한에 대해 위협적인 발언을 쏟아내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상호 교감 속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그렇다면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북한 선제 타격과 공격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들이 교류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들의 발언이 단지 겁을 주기 위한 경고성 발언이 아니라 실제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의 의지를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기도 하다. 이번 풍문은 오바마가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극도로 화가 난 상태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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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미국은 북한 공격을 언제쯤 단행할까?

 

전후 사정과 미국의 정치적 시간표를 고려해본다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시점으로는 미국 대통령 선거 직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는 힐러리가 대통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힐러리 대통령 당선 후면 힐러리도 부담 없고 오바마 자신도 그리 부담되지 않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단 4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이런 시간표대로라면 이라면 우리 민족의 운명이, 전쟁의 재난이 닥칠 날이 단 40일밖에 남지 않은 것이다. 미 연방의원들도 이미 이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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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참고요]

■북한은 미국의 선제공격을 자초하고 있는가

중앙일보 2016.09.24 빅터 차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

http://blog.daum.net/bstaebst/18553

 

북한은 9월 20일 새로운 장거리 로켓 엔진의 육상 실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이 기술은 1만1265~1만2070㎞ 사정거리의 ICBM을 발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미국의 영토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동시에 5차 핵실험을 통해 탄도미사일 위에 얹어 놓을 수 있는 소형화된 핵탄두의 무기 설계를 표준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이번 달에 발표했다.

 

내 판단에 따르면 북한은 핵억지력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근본적으로 결여돼 있다. 북한은 미국 핵 정책의 역사를 연구했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두 핵보유국 간에 벌어지는 전략적 상호작용과 어느 한편이 급속도로 현 상태의 변경을 시도하려고 노력할 때 수반되는 위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핵전력에 대한 선제 공격을 강요한다. 분쟁의 첫 징후가 보이자마자 미국은 공격에 나설 것이다.

 

북한의 핵 관련 행위는 북한에 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 북한이 의도한 바와 달리 북한의 행위는 미국으로 하여금 군사적인 대안을 고려하도록 만들고 있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안보 상황이 악화될 것이며 군사 공격에 보다 취약하게 될 것이다.[요약]

 

■[핵태세검토보고서] 미국, '북한 핵무기 발사 징후' 땐 핵무기로 선제공격

국민일보 201616.09.10 전석운 특파원

http://blog.daum.net/bstaebst/18470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핵우산 제공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은 북한의 도발 위협으로부터 한국의 안보를 미국이 책임지겠다는 걸 분명히 한 것이다.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이 공격받을 경우 미 본토가 공격받은 수준으로 대응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핵우산 제공 발언은 ‘미 본토가 북한의 핵 공격을 받지 않는 한 미국이 북한을 타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다. 오바마 정부의 핵무기 전략은 비핵보유국을 상대로 선제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북한과 이란은 예외다. 북한의 핵무기 발사 징후가 농후하면 선제적으로 핵무기를 쏘는 걸 배제하지 않고 있다.

 

오바마 정부의 이런 입장은 2010년 발간된 핵태세검토보고서(NPR, Nuclear Posture Review)에 잘 나와 있다. 미군의 핵우산은 구체적으로 ICBM과 SLBM, 전략폭격기 등을 동원한 핵무기 발사 체계로 구성돼 있다. 미 공군이 지난 5일 발사한 ‘미니트맨3’는 가용할 수 있는 핵우산 프로그램 중 하나다.[요약]

 

■[핵확산금지조약(NPT)] 북한의 '핵보유국' 착각...파키스탄과 다르다

한국일보 2016.09.14 송용창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18477

 

북한의 실제 핵능력과 핵보유국 인정은 차원이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NPT 체제의 구속력, 그리고 NPT체제의 유지 여부와 직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눈여겨볼 것은 파키스탄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유엔 제재, 즉 국제사회 전체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북한은 중요한 출발선에서부터 파키스탄과 다른 것입니다. 북한이 모델로 삼아야 하는 나라는 파키스탄이 아니라 이란입니다.

 

1970년 NPT가 발효된 이후 NPT 가입국 중 NPT에서 탈퇴한 나라가 없고, 비핵보유 가입국 중 핵보유국으로 인정된 나라도 한 곳도 없는 것입니다. 현재 NPT는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190개국이 가입해 있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외에 다 가입해 있는 것입니다.[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