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합중국의 선제공격을 자초하고 있는가

[글로벌 포커스] 북한은 미국의 선제공격을 자초하고 있는가

중앙일보 2016.09.24 빅터 차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

http://news.joins.com/article/20629951

 

북한은 9월 20일 새로운 장거리 로켓 엔진의 육상 실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북한 측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엔진의 목적은 은하 로켓의 우주발사를 통해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는 것이다. 하지만 이 기술은 7000~7500마일(1만1265~1만2070㎞) 사정거리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북한의 로켓이 괌·하와이·알래스카·캘리포니아 등 미국의 영토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은 동시에 5차 핵실험을 통해 탄도미사일 위에 얹어 놓을 수 있는 소형화된 핵탄두의 무기 설계를 표준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이번 달에 발표했다.

 

북한이 이러한 모든 행동을 통해 꾀하는 것은 미국에서 차기 대통령이 선출되기 전까지 북한을 모든 자격을 갖춘 핵보유국으로 만드는 것이다. 평양은 ‘생존 가능한 핵억지력(survivable nucleardeterrent)’을 자신이 보유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한다. 북한은 핵 능력의 과시가 정권을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이는 명백하게 잘못된 믿음이다.

 

내 판단에 따르면 북한은 핵억지력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근본적으로 결여돼 있다. 북한은 맨해튼 계획(제2차 세계대전 중 미 육군의 원자탄 개발 계획),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대량 보복 독트린,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스타워즈(StarWars)’라 불리며 미사일방어(MD)의 전신인 레이건 대통령의 전략 방위 구상(Strategic DefenseInitiative) 등이 포함된 미국 핵 정책의 역사를 연구했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두 핵보유국 간에 벌어지는 전략적 상호작용과 어느 한편이 급속도로 현 상태의 변경을 시도하려고 노력할 때 수반되는 위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북한이 폭탄 몇 개를 지하에 보관하고 있을 때는 폭탄이 위협 요소로 작용하더라도 ‘위기 불안(crisis instability)’이나 에스컬레이션(escalation)의 가능성은 별로 없었다. 폭탄을 공격에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한반도에서 재래식 군사 분쟁이 발발하더라도 분쟁이 ‘핵 문턱(nuclear threshold)’을 넘어서며 확대될 가능성이 낮았다. 핵폭탄을 무기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핵폭탄은 어쩌면 북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만 억지력으로 작용할 뿐이었다.

 

북한은 포병 병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급속도로 핵 전력을 키우고 있다. 반면 인민군의 재래식 군사 능력의 쇠퇴는 방치하고 있다. 자금·자원·훈련 부족 때문이다. 평양이 보기에 이러한 비대칭전략은 자신의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핵과 포병 능력을 극대화해 자신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어준다. 하지만 이것이 북한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지 않는다.

 

북한은 ‘상승 사다리(escalation ladder)’의 길이를 줄여버렸다. 그래서 만약 분쟁이 발생하면 평양이 포병 병력을 사용한 다음에는 핵무기 사용 외에 다른 군사적 대안이 없다. 이는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핵전력에 대한 선제 공격을 강요한다. 분쟁의 첫 징후가 보이자마자 미국은 공격에 나설 것이다.

 

다른 사례는 북한의 로켓 엔진 실험과 관련된 것이다. 육상 실험을 실시한 북한에 다음 단계는 아마도 은하 로켓의 형태로 장거리 ICBM을 실험하는 것이 될 것이다. 북한은 로켓 발사의 목적이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려놓는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일부 분석가의 전망에 따르면 로켓 발사는 이르면 10월 10일에 실시될 것이다. 노동당 창건 기념일이다.

 

<중략>

 

북한의 핵 관련 행위는 북한에 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 북한이 의도한 바와 달리 북한의 행위는 미국으로 하여금 군사적인 대안을 고려하도록 만들고 있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안보 상황이 악화될 것이며 군사 공격에 보다 취약하게 될 것이다.

 

현재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에는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 발을 들여놨다는 것을 인정하는 대화가 없다.

=================================

[관련기사 참고요]

■대만 중국시보 "중국, 미국의 북한 '핵시설 타격과 참수작전' 묵인 방침"

미디어펜/뉴시스 2016.09.18

http://blog.daum.net/bstaebst/18503

 

중국이 북한 핵시설을 겨냥한 미군의 군사 작전을 묵인하는 방침을 세웠다는 주장이 대만 언론에 의해 제기됐다.

 

18일 대만 중국시보는 중국 정부관계자와 학자를 인용해 "중국 정부는 북한 정권이 붕괴되지 않는다는 전제로 '김정은 포기' 전략을 준비했으며 해당 전략에는 핵, 미사일 시설 등을 정밀 겨냥해 도려내는 미국의 '외과수술 방식' 타격과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는 일명 '참수(斬首) 작전'을 묵인하는 것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익명의 중국 외교 소식통은 중국시보에 "오바마 정부는 올해 초부터 북핵 시설을 타격할 구상을 갖고 있었지만 중국 측의 반대로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면서 "그러나 지난 9일 북한이 역대 최고 위력의 5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이런 가능성(미국 군사타격 묵인)을 열어놨는데 이는 중국이 북한의 핵폭탄 보유를 절대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요약]

 

■미합중국, 북한 핵과 김정은 제거 작전 카운트다운에 돌입

뉴스타운 2016.09.19 지만원 박사

http://blog.daum.net/bstaebst/18507

 

북한은 건너지 말았어야 할 루비콘 강을 이미 건넜다. 미국은 지금 이 순간 북핵과 김정은을 제거해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필요성에 직면해있다. 미국 대통령은 이미 한국 국민에게 피해 회피를 최고의 우선순위로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후세인은 미국을 조롱하고 놀리다가 당했다.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의심만을 가지고도 미국은 유엔의 동의 없이 독자적인 공격을 감행했다. 그런데 북한은 의심의 차원을 넘어 미국과 세계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핵과 탄도탄의 실체를 보유하고 있고, 미국을 공격하겠다고 공연히 선포하면서 미국을 조롱하였다.

 

미국은 북한의 생리를 잘 알기 때문에 공격하기 전에 남한을 공격할 수 없도록 사전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래서 선전포고를 하기 전에 지휘통신체계와 북한의 주요 무기에 장착된 전자 기능을 전자전으로 마비시킬 것이다. 이라크에서처럼 선전포고부터 하게 되면 북한의 무기들은 남한을 향해 먼저 불을 뿜어댈 것이다.

 

선전포고에서 공격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전쟁수행 방법은 이라크의 후세인을 다루는 방법과는 판이한 개념으로 접근할 것이다.. 모든 무기들을 마치 전자게임을 하듯 정밀 파괴 할 것이다.[요약]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북한, 핵실험 대가 치러야"...고강도 제재 천명

연합뉴스 2016.09.21 워싱턴=심인성 특파원

http://blog.daum.net/bstaebst/18523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 "북한은 핵실험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방침을 밝혔다. 제71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핵무기 확산 방지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경고했다.

 

"우리가 핵무기 확산 방지노력을 하지 않고, 또 '핵 없는 세상'을 추구하지 않으면 핵전쟁의 가능성을 피할 수 없다"면서 "이란이 자국의 핵 프로그램 제한(동결) 조치를 수용함으로써 글로벌 안보, 그리고 이란과 다른 국가와의 협력 능력을 향상시켰지만 북한은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우리 모두를 위험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글로벌 경제에 대해 언급하는 과정에서 "성공한 한국과 불모지 북한의 극명한 대조는 중앙계획경제, 통제경제가 더 이상 나아갈 곳이 없는 막다른 길(dead-end)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