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北 선제타격 또는 예방타격론...이게 지금 한국의 안보 현실

[사설] 미국 내 北 타격론, 이게 지금 안보 현실

조선일보 2016.09.2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9/22/2016092203585.html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의 지난 19일 후버연구소 발언은 북한에 대한 군사 조치 가능성을 열어놓은 미국 내 대북 공격론의 최근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카터 장관은 '파이트 투나잇(fight tonight)', 즉 '오늘 밤이라도 싸울 수 있다'는 주한 미군의 슬로건을 언급한 뒤 "그럴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그는 중·러 등 한반도 주변국을 상대로 북핵을 외교적으로 풀어 보려는 노력에 대해 "현재 외교적 상황은 암울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이 북핵의 위협을 받는 상황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미국 내에선 북핵 시설에 대한 선제타격 또는 예방타격론에 탄력이 붙기 시작했다. 오바마 행정부 초기 합참의장을 지낸 마이크 멀린은 "북한이 실제 미국을 위협한다면 자위적 측면에서 선제타격이 가능하다"고 했다. 존 하이튼 전략사령관 내정자는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북의 ICBM(대륙간탄도탄) 개발을 "시간문제"라고 평가하고 북핵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했다.

 

그간 미국의 북핵 대응은 주로 유엔 제재를 통한 비(非)군사적 압박에 초점을 맞춰왔다. 그러나 북한은 아랑곳 않고 핵·미사일 능력을 미국에 실질 위협이 되는 수준까지 고도화시켰다. 이제 북은 ICBM 엔진의 지상 분출 실험을 공개하면서 최종 목표가 미 본토라는 점을 과시하는 단계까지 갔다. 분명한 것은 미국은 자국 안보를 지상 과제로 내세우는 나라라는 점이다. 심각한 위협 요인이 생기면 군사력 사용을 망설이지 않았다. 실제 1993~1994년 1차 북핵 위기 때 미 클린턴 행정부는 북 영변 핵시설을 폭격하려 했다. 북의 보복 공격을 우려한 한국 김영삼 정부의 반대,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중재 등으로 북폭(北爆)은 막판에 취소됐다. 그 결과물인 1994년 10월 제네바 합의는 나중에 휴지 조각이 돼버렸다. 그때가 북한의 핵개발 초기 단계였다면 지금은 핵공격 체계 완성 직전 단계다. 미국으로선 북핵의 근원을 제거할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할 수 있다.

 

북핵 예방타격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도 많다. 북이 핵물질 및 관련 시설을 어디에 감춰놓고 있는지 파악해야 하고, 보복 공격에도 대비해야 한다. 그와 관련해 미국이 어떤 준비를 해놓고 있는지 알려진 바는 없다.

 

중요한 사실은 미국 안보 당국자들이 잇따라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일련의 발언이 공감대 없이 불쑥 나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반도 안보가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위중한 상태에 있다는 뜻이다.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힘 대(對) 힘' 논리로 안보 현실이 굴러갈 수 있다는 상황까지 상정하고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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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참고요]

■대만 중국시보 "중국, 미국의 북한 '핵시설 타격과 참수작전' 묵인 방침"

미디어펜/뉴시스 2016.09.18

http://blog.daum.net/bstaebst/18503

 

중국이 북한 핵시설을 겨냥한 미군의 군사 작전을 묵인하는 방침을 세웠다는 주장이 대만 언론에 의해 제기됐다.

 

18일 대만 중국시보는 중국 정부관계자와 학자를 인용해 "중국 정부는 북한 정권이 붕괴되지 않는다는 전제로 '김정은 포기' 전략을 준비했으며 해당 전략에는 핵, 미사일 시설 등을 정밀 겨냥해 도려내는 미국의 '외과수술 방식' 타격과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는 일명 '참수(斬首) 작전'을 묵인하는 것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익명의 중국 외교 소식통은 중국시보에 "오바마 정부는 올해 초부터 북핵 시설을 타격할 구상을 갖고 있었지만 중국 측의 반대로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면서 "그러나 지난 9일 북한이 역대 최고 위력의 5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이런 가능성(미국 군사타격 묵인)을 열어놨는데 이는 중국이 북한의 핵폭탄 보유를 절대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요약]

 

■미합중국, 북한 핵과 김정은 제거 작전 카운트다운에 돌입

뉴스타운 2016.09.19 지만원 박사

http://blog.daum.net/bstaebst/18507

 

북한은 건너지 말았어야 할 루비콘 강을 이미 건넜다. 미국은 지금 이 순간 북핵과 김정은을 제거해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필요성에 직면해있다. 미국 대통령은 이미 한국 국민에게 피해 회피를 최고의 우선순위로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후세인은 미국을 조롱하고 놀리다가 당했다.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의심만을 가지고도 미국은 유엔의 동의 없이 독자적인 공격을 감행했다. 그런데 북한은 의심의 차원을 넘어 미국과 세계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핵과 탄도탄의 실체를 보유하고 있고, 미국을 공격하겠다고 공연히 선포하면서 미국을 조롱하였다.

 

미국은 북한의 생리를 잘 알기 때문에 공격하기 전에 남한을 공격할 수 없도록 사전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래서 선전포고를 하기 전에 지휘통신체계와 북한의 주요 무기에 장착된 전자 기능을 전자전으로 마비시킬 것이다. 이라크에서처럼 선전포고부터 하게 되면 북한의 무기들은 남한을 향해 먼저 불을 뿜어댈 것이다.

 

선전포고에서 공격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전쟁수행 방법은 이라크의 후세인을 다루는 방법과는 판이한 개념으로 접근할 것이다.. 모든 무기들을 마치 전자게임을 하듯 정밀 파괴 할 것이다.[요약]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북한, 핵실험 대가 치러야"...고강도 제재 천명

연합뉴스 2016.09.21 워싱턴=심인성 특파원

http://blog.daum.net/bstaebst/18523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 "북한은 핵실험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방침을 밝혔다. 제71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핵무기 확산 방지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경고했다.

 

"우리가 핵무기 확산 방지노력을 하지 않고, 또 '핵 없는 세상'을 추구하지 않으면 핵전쟁의 가능성을 피할 수 없다"면서 "이란이 자국의 핵 프로그램 제한(동결) 조치를 수용함으로써 글로벌 안보, 그리고 이란과 다른 국가와의 협력 능력을 향상시켰지만 북한은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우리 모두를 위험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글로벌 경제에 대해 언급하는 과정에서 "성공한 한국과 불모지 북한의 극명한 대조는 중앙계획경제, 통제경제가 더 이상 나아갈 곳이 없는 막다른 길(dead-end)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