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치광이 전략'에 충실한 북한 김정은...문제는 미국의 인내심이다

'미치광이 전략'에 충실한 북한 김정은

한국경제 2016.09.22 오형규 논설위원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92152021

 

5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 김정은은 국제사회에서 미치광이나 폭군으로 간주된다. 박근혜 대통령도 “김정은은 정신상태가 통제불능”이라고 했다. 인민은 굶주리는데 핵과 미사일에 수억달러를 퍼붓고 있으니 그럴 만도 하다. 과연 그는 미치광이일까.

 

최근 외신들이 흥미로운 분석을 내놨다. 뉴욕타임스는 “미친 게 아니라 지나치게 이성적(too rational)” 이라고 봤다. 월스트리트저널도 “김일성을 따라하는 노련한 독재자(very skilled dictator)”라고 규정했다. 이런 시각은 경제학의 게임이론을 바탕에 깔고 있다. 상대가 있는 게임은 내맘대로 되는 게 없다. 특히 냉전, 전쟁, 핵 등의 국제관계는 게임 그 자체다.

 

게임이론 탄생부터가 전쟁 와중이었다. 게임이론 창시자인 수학자 존 폰 노이만은 2차대전 당시 미국의 원자탄 개발계획인 ‘맨해튼 프로젝트’를 이끌었다. 그의 핵을 통한 우월전략은 냉전시대 핵개발 경쟁으로 이어졌다. 스탠리 큐브릭의 핵전쟁을 그린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러브’(1964)는 그를 모델로 한 것이다.

 

김정은은 어떤 게임을 벌이는 것일까. 그의 입장에서 위협을 극대화하는 전략은 자신이 얼마나 무모한지를 상대방에게 각인하는 것이다. 예측 불가능성, 호전성, 잔혹한 숙청을 통해 김정은은 스스로 ‘또라이’임을 인증했다. 조폭이 일부러 온몸 가득한 문신을 드러내는 심리와 같다. 지난 20여년간 북한은 수시로 ‘서울 불바다’를 위협하고 잊을 만하면 핵·미사일 실험의 연속이었다. 소위 ‘미치광이(madman) 전략’을 구사해온 것이다.

 

이런 전략도 자꾸 반복하니 약발이 떨어졌다. 국제사회는 한동안 ‘무시 전략’으로 대응했다. 관심병 환자 요리법은 아예 관심을 끄는 것이다. 이제 북한은 떼쓰듯 핵실험 주기가 짧아지고 미국을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판을 키우려 한다. 문제는 미국의 인내심이다.

 

세계는 히로시마 원폭 투하 이후 70년간 핵무기를 한 번도 쓰지 않았다. 6·25전쟁, 베를린 봉쇄, 쿠바 위기, 베트남전쟁 등 위기는 숱하게 많았다. 그런데도 핵전쟁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2005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토머스 셸링의 공로가 크다. 케네디와 존슨 대통령의 스승인 셸링은 폰 노이만의 수학을 배제하고 인간 심리와 행동에서 전략을 도출해냈다. 그는 핵무기를 약간만 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역설했다. 한 번 쓰면 서로 파멸할 때까지 쏴댄다는 얘기다.

 

셸링은 테러집단조차 최선의 핵무기 사용법은 보유 그 자체이지 사용이 아님을 강조했다. 김정은이 미치광이가 아니라면 이를 모를 리 없다. 북한에서 잃을 게 가장 많은 게 바로 김정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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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참고요]

■대만 중국시보 "중국, 미국의 북한 '핵시설 타격과 참수작전' 묵인 방침"

미디어펜/뉴시스 2016.09.18

http://blog.daum.net/bstaebst/18503

 

중국이 북한 핵시설을 겨냥한 미군의 군사 작전을 묵인하는 방침을 세웠다는 주장이 대만 언론에 의해 제기됐다.

 

18일 대만 중국시보는 중국 정부관계자와 학자를 인용해 "중국 정부는 북한 정권이 붕괴되지 않는다는 전제로 '김정은 포기' 전략을 준비했으며 해당 전략에는 핵, 미사일 시설 등을 정밀 겨냥해 도려내는 미국의 '외과수술 방식' 타격과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는 일명 '참수(斬首) 작전'을 묵인하는 것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익명의 중국 외교 소식통은 중국시보에 "오바마 정부는 올해 초부터 북핵 시설을 타격할 구상을 갖고 있었지만 중국 측의 반대로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면서 "그러나 지난 9일 북한이 역대 최고 위력의 5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이런 가능성(미국 군사타격 묵인)을 열어놨는데 이는 중국이 북한의 핵폭탄 보유를 절대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요약]

 

■미합중국, 북한 핵과 김정은 제거 작전 카운트다운에 돌입

뉴스타운 2016.09.19 지만원 박사

http://blog.daum.net/bstaebst/18507

 

북한은 건너지 말았어야 할 루비콘 강을 이미 건넜다. 미국은 지금 이 순간 북핵과 김정은을 제거해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필요성에 직면해있다. 미국 대통령은 이미 한국 국민에게 피해 회피를 최고의 우선순위로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후세인은 미국을 조롱하고 놀리다가 당했다.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의심만을 가지고도 미국은 유엔의 동의 없이 독자적인 공격을 감행했다. 그런데 북한은 의심의 차원을 넘어 미국과 세계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핵과 탄도탄의 실체를 보유하고 있고, 미국을 공격하겠다고 공연히 선포하면서 미국을 조롱하였다.

 

미국은 북한의 생리를 잘 알기 때문에 공격하기 전에 남한을 공격할 수 없도록 사전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래서 선전포고를 하기 전에 지휘통신체계와 북한의 주요 무기에 장착된 전자 기능을 전자전으로 마비시킬 것이다. 이라크에서처럼 선전포고부터 하게 되면 북한의 무기들은 남한을 향해 먼저 불을 뿜어댈 것이다.

 

선전포고에서 공격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전쟁수행 방법은 이라크의 후세인을 다루는 방법과는 판이한 개념으로 접근할 것이다.. 모든 무기들을 마치 전자게임을 하듯 정밀 파괴 할 것이다.[요약]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북한, 핵실험 대가 치러야"...고강도 제재 천명

연합뉴스 2016.09.21 워싱턴=심인성 특파원

http://blog.daum.net/bstaebst/18523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 "북한은 핵실험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방침을 밝혔다. 제71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핵무기 확산 방지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경고했다.

 

"우리가 핵무기 확산 방지노력을 하지 않고, 또 '핵 없는 세상'을 추구하지 않으면 핵전쟁의 가능성을 피할 수 없다"면서 "이란이 자국의 핵 프로그램 제한(동결) 조치를 수용함으로써 글로벌 안보, 그리고 이란과 다른 국가와의 협력 능력을 향상시켰지만 북한은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우리 모두를 위험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글로벌 경제에 대해 언급하는 과정에서 "성공한 한국과 불모지 북한의 극명한 대조는 중앙계획경제, 통제경제가 더 이상 나아갈 곳이 없는 막다른 길(dead-end)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