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 19일 '북한에 군사적 선제타격 블가피' 언급

북한 겨냥 '선제타격론' 나오는데...한반도 진짜 위기 오나

소비자경제신문 2016.09.23 이동윤 기자

http://m.dailycnc.com/news/articleView.html?idxno=59679

 

- 북한 핵·미사일 위협 후, 한미 맞춤형 억제·선제타격 전략 발전

 

▲ 미군의 전략폭격기 B-1B가 21일 한반도 상공에 전개된 장면.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대비한 강력한 경고 조치로 볼 수 있다. (출처=공군)

 

북한이 올해에만 두 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함에 따라, 최근 한미 양국에서 북한을 겨냥한 '선제타격' 등 대북 강경발언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한반도 정세도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다.

 

이번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할 때마다 간혹 나오곤 했던 '선제타격론'은 16일(현지시각) 미국 외교협회(CFR)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다시 언급됐다.

 

전직 미국 합참의장 마이크 멀린은 이날 토론회에서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능력에 매우 근접해 실제 미국 위협으로 이어진다면 자위적 측면에서 북한을 선제타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지난 19일(현지시각) 워싱턴D.C. 소재 후버연구소에서 북한의 위협과 관련, "주한미군 구호는 '파이트 투나잇'"이라며 "그럴 준비가 돼 있다"고 결연한 대응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카터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외교적 해결 노력이 불가능하다면, 군사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 북한 1~5차 핵실험 비교. (출처=국방부).

 

카터 장관은 1993~1994년 북한이 영변에서 원자로시설을 가동해 한반도 핵위기 당시, 미 국방부 차관보로서 선제타격 개념의 영변공격계획을 만들었다. 당시 윌리엄 페리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해당 계획을 입안한 그는 지난 2006년에도 북한 핵시설에 대한 정밀타격(surgical strike)을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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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타격 논란에 대해 네티즌들은 "선제든 예방이든 빨리 하라", "선제공격만이 우리 민족통일의 길일 것", "전쟁 나면 한국만 잿더미에 젊은 남자들만 몰살", "전쟁의 참상은 심각하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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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외무성 미국연구소는 20일 논평에서 "최고 수뇌부에 대한 정밀타격에 의한 참수작전을 운운하고 있는 것과 때를 같이해, 미국 내에서 우리에 대한 군사적 선제타격을 주장하는 보고서가 발표된 것은 결코 가볍게 스칠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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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참고요]

■대만 중국시보 "중국, 미국의 북한 '핵시설 타격과 참수작전' 묵인 방침"

미디어펜/뉴시스 2016.09.18

http://blog.daum.net/bstaebst/18503

 

중국이 북한 핵시설을 겨냥한 미군의 군사 작전을 묵인하는 방침을 세웠다는 주장이 대만 언론에 의해 제기됐다.

 

18일 대만 중국시보는 중국 정부관계자와 학자를 인용해 "중국 정부는 북한 정권이 붕괴되지 않는다는 전제로 '김정은 포기' 전략을 준비했으며 해당 전략에는 핵, 미사일 시설 등을 정밀 겨냥해 도려내는 미국의 '외과수술 방식' 타격과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는 일명 '참수(斬首) 작전'을 묵인하는 것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익명의 중국 외교 소식통은 중국시보에 "오바마 정부는 올해 초부터 북핵 시설을 타격할 구상을 갖고 있었지만 중국 측의 반대로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면서 "그러나 지난 9일 북한이 역대 최고 위력의 5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이런 가능성(미국 군사타격 묵인)을 열어놨는데 이는 중국이 북한의 핵폭탄 보유를 절대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요약]

 

■미합중국, 북한 핵과 김정은 제거 작전 카운트다운에 돌입

뉴스타운 2016.09.19 지만원 박사

http://blog.daum.net/bstaebst/18507

 

북한은 건너지 말았어야 할 루비콘 강을 이미 건넜다. 미국은 지금 이 순간 북핵과 김정은을 제거해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필요성에 직면해있다. 미국 대통령은 이미 한국 국민에게 피해 회피를 최고의 우선순위로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후세인은 미국을 조롱하고 놀리다가 당했다.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의심만을 가지고도 미국은 유엔의 동의 없이 독자적인 공격을 감행했다. 그런데 북한은 의심의 차원을 넘어 미국과 세계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핵과 탄도탄의 실체를 보유하고 있고, 미국을 공격하겠다고 공연히 선포하면서 미국을 조롱하였다.

 

미국은 북한의 생리를 잘 알기 때문에 공격하기 전에 남한을 공격할 수 없도록 사전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래서 선전포고를 하기 전에 지휘통신체계와 북한의 주요 무기에 장착된 전자 기능을 전자전으로 마비시킬 것이다. 이라크에서처럼 선전포고부터 하게 되면 북한의 무기들은 남한을 향해 먼저 불을 뿜어댈 것이다.

 

선전포고에서 공격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전쟁수행 방법은 이라크의 후세인을 다루는 방법과는 판이한 개념으로 접근할 것이다.. 모든 무기들을 마치 전자게임을 하듯 정밀 파괴 할 것이다.[요약]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북한, 핵실험 대가 치러야"...고강도 제재 천명

연합뉴스 2016.09.21 워싱턴=심인성 특파원

http://blog.daum.net/bstaebst/18523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 "북한은 핵실험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방침을 밝혔다. 제71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핵무기 확산 방지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경고했다.

 

"우리가 핵무기 확산 방지노력을 하지 않고, 또 '핵 없는 세상'을 추구하지 않으면 핵전쟁의 가능성을 피할 수 없다"면서 "이란이 자국의 핵 프로그램 제한(동결) 조치를 수용함으로써 글로벌 안보, 그리고 이란과 다른 국가와의 협력 능력을 향상시켰지만 북한은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우리 모두를 위험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글로벌 경제에 대해 언급하는 과정에서 "성공한 한국과 불모지 북한의 극명한 대조는 중앙계획경제, 통제경제가 더 이상 나아갈 곳이 없는 막다른 길(dead-end)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