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北에 대화 위해 준 돈·시간이 지금의 결과 초래"

朴대통령 "北에 대화 위해 준 돈·시간이 지금의 결과 초래"

뉴시스 2016.09.22 김형섭 기자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922_0014402647&cID=10301&pID=10300

 

"北, 더 이상 핵포기 위한 대화의 장 나오지 않을 것"

野 사드 반대 겨냥 "소방서 때문에 불 났다는 터무니 없는 논리"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소위 대화를 위해 줬던 돈이 북한의 핵개발 자금이 됐고,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협상을 하겠다고 시간을 보내는 동안 북한은 물 밑에서 핵능력을 고도화하는데 그 시간을 이용해 결국 지금과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대북 제재·압박 뿐만 아니라 대화도 병행해야 한다는 야권의 주장을 일축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야권의 대북 대화 재개 주장과 관련해 "지금 우리는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매우 엄중한 안보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고도화된 핵과 미사일 능력을 바탕으로 마음 내키면 어떤 형태의 도발이라도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가 현실이 돼가고 있다"며 "이 와중에 일부에서는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대북제재의 무용함이 증명됐다고 하면서 대화에 나설 때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북한이 4차, 5차에 이르기까지 계속 핵실험을 감행한 것은 우리나 국제사회가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라며 "북한의 핵개발 역사는 오히려 그 반대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서도 "일부에서는 사드 배치 결정과 같은 우리의 자위적 조치가 북한의 5차 핵실험을 불러 일으켰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며 "이것은 마치 소방서가 있어서 불이 났다고 하는 것과 같은 터무니 없는 논리"라고 야권의 주장을 일축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은 주민의 민생은 철저히 외면한 채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가면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광적으로 매달리고 있다"며 "최근에 북한에 큰 수해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수해 복구보다 5차 핵실험에 매달리는 것도 모자라 신형 로켓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좋아하는 것을 보면 북한 주민들의 삶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정권 유지와 사리사욕만 생각하는 현실이 기가 막힐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와 정부는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광적인 집착을 꺾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라면서 "이제 북한은 더 이상 핵포기를 위한 대화의 장에 나오지 않을 것이며 핵과 미사일 등의 도발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해 '핵포기 없이는 북한과의 대화도 없다'는 뜻을 다시금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우선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핵포기를 실질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새롭고 강력한 제재 도출에 최선을 다하면서 이와 별도로 여러 나라들과 함께 대북압박을 위해 필요한 독자적 조치도 취해나갈 것"이라며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해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주한미군 사드 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보다 강화하고,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더 강력하고 실질적인 확장억제 능력을 통해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는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고 수 없이 강조해 왔다"며 "미국의 링컨 대통령도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고 하면서 국민적 단합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고조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우리 국민들이 단호한 자세로 하나가 돼야만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미래를 지켜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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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참고요]

■한·미 맞춤형 3단계 억제전략 시행 합의...북 핵사용 임박 땐 선제타격

서울경제 2016.09.20 맹준호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18512

 

북한의 핵무기 사용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면 한미 양국이 핵으로 북한의 핵전력을 선제 정밀타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9일 청와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최근 북한의 핵도발을 △핵사용 위협 △핵사용 임박 △핵사용의 3단계로 나눈 단계별 억제 전략을 실행에 옮기기로 합의했다.

 

이 같은 대응 매뉴얼은 이미 준비돼 있었지만 그동안은 운용연습(TTX) 등 개념계획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한미는 이를 실제 작전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북한의 핵도발 수준이 ‘핵사용 위협’과 ‘핵사용 임박’의 중간단계에 와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역시 한국과 같은 판단을 할 경우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 미국의 핵전력과 정밀타격이 가능한 유도무기 전력이 전격 배치될 수 있다.[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