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선제공격 미리 논의 안해'...한·중 논의 없이 北타격 가능성 시사

美 “선제 군사행동 미리 논의 안 한다”

서울신문 2016.09.24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924005009&wlog_tag3=naver

 

한·중 논의 없이 北타격 가능성 시사

모든 옵션 고려 분위기 속 미묘한 변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한층 고조되면서 한국과 미국 일각에서 북한의 핵시설 등에 대한 ‘외과수술식’ 선제 타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 백악관은 “선제적 군사 행동들(preemptive military actions)에 대해서는 미리 논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해 모든 옵션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미국이 한국, 중국과의 상의 없이 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는 쪽으로 미묘한 입장 변화가 일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22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선제적 타격 등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나는 (이에 대해) 어떤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런 방식으로 말하겠다”며 “단지 일반적으로, 북한을 특정하지 않고, 작전 사안의 하나로서 선제적 군사 행동들에 대해 미리 논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나는 그것(미리 논의하지 않는 것)이 단순하고 명확한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단순하고 명확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선제적 군사 행동이라는 작전을 미리 관련국과 논의하거나 언급할 필요가 없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반론적 답변이긴 하지만 백악관 브리핑에서 북한에 대한 선제적 군사 행동에 대해 언급된 것은 이례적이다. 워싱턴 한 외교소식통은 “미리 논의하지는 않지만 선제적 군사 행동이라는 옵션이 있고, 유사시 추후 논의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는 만큼 선제 타격 등 모든 군사 옵션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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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오바마 행정부 초기 합참의장을 지낸 마이클 멀린은 지난 16일 한 토론회에서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에 아주 근접하고 미국을 위협한다면 자위적 측면에서 북한을 선제 타격할 수 있다고 본다. 미국은 충분히 (군사적) 대응을 할 능력이 있다”고 밝혀, 대북 선제 타격론에 불을 지폈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19일 후버연구소에서 “오늘 밤이라도 싸울 수 있다(fighttonight)”고 말했다. 존 하이튼 전략사령관 내정자는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미 본토에 도달하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은 “시간문제”로 보며 실제적 위협으로 간주했다.

 

소식통은 “미국은 모든 옵션을 고려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만큼, 선제 타격이나 전술핵 재배치 등도 옵션이 될 수 있지만 모든 것은 북한에 달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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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참고요]

■대만 중국시보 "중국, 미국의 북한 '핵시설 타격과 참수작전' 묵인 방침"

미디어펜/뉴시스 2016.09.18

http://blog.daum.net/bstaebst/18503

 

중국이 북한 핵시설을 겨냥한 미군의 군사 작전을 묵인하는 방침을 세웠다는 주장이 대만 언론에 의해 제기됐다.

 

18일 대만 중국시보는 중국 정부관계자와 학자를 인용해 "중국 정부는 북한 정권이 붕괴되지 않는다는 전제로 '김정은 포기' 전략을 준비했으며 해당 전략에는 핵, 미사일 시설 등을 정밀 겨냥해 도려내는 미국의 '외과수술 방식' 타격과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는 일명 '참수(斬首) 작전'을 묵인하는 것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익명의 중국 외교 소식통은 중국시보에 "오바마 정부는 올해 초부터 북핵 시설을 타격할 구상을 갖고 있었지만 중국 측의 반대로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면서 "그러나 지난 9일 북한이 역대 최고 위력의 5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이런 가능성(미국 군사타격 묵인)을 열어놨는데 이는 중국이 북한의 핵폭탄 보유를 절대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요약]

 

■미합중국, 북한 핵과 김정은 제거 작전 카운트다운에 돌입

뉴스타운 2016.09.19 지만원 박사

http://blog.daum.net/bstaebst/18507

 

북한은 건너지 말았어야 할 루비콘 강을 이미 건넜다. 미국은 지금 이 순간 북핵과 김정은을 제거해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필요성에 직면해있다. 미국 대통령은 이미 한국 국민에게 피해 회피를 최고의 우선순위로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후세인은 미국을 조롱하고 놀리다가 당했다.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의심만을 가지고도 미국은 유엔의 동의 없이 독자적인 공격을 감행했다. 그런데 북한은 의심의 차원을 넘어 미국과 세계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핵과 탄도탄의 실체를 보유하고 있고, 미국을 공격하겠다고 공연히 선포하면서 미국을 조롱하였다.

 

미국은 북한의 생리를 잘 알기 때문에 공격하기 전에 남한을 공격할 수 없도록 사전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래서 선전포고를 하기 전에 지휘통신체계와 북한의 주요 무기에 장착된 전자 기능을 전자전으로 마비시킬 것이다. 이라크에서처럼 선전포고부터 하게 되면 북한의 무기들은 남한을 향해 먼저 불을 뿜어댈 것이다.

 

선전포고에서 공격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전쟁수행 방법은 이라크의 후세인을 다루는 방법과는 판이한 개념으로 접근할 것이다.. 모든 무기들을 마치 전자게임을 하듯 정밀 파괴 할 것이다.[요약]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북한, 핵실험 대가 치러야"...고강도 제재 천명

연합뉴스 2016.09.21 워싱턴=심인성 특파원

http://blog.daum.net/bstaebst/18523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 "북한은 핵실험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방침을 밝혔다. 제71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핵무기 확산 방지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경고했다.

 

"우리가 핵무기 확산 방지노력을 하지 않고, 또 '핵 없는 세상'을 추구하지 않으면 핵전쟁의 가능성을 피할 수 없다"면서 "이란이 자국의 핵 프로그램 제한(동결) 조치를 수용함으로써 글로벌 안보, 그리고 이란과 다른 국가와의 협력 능력을 향상시켰지만 북한은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우리 모두를 위험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글로벌 경제에 대해 언급하는 과정에서 "성공한 한국과 불모지 북한의 극명한 대조는 중앙계획경제, 통제경제가 더 이상 나아갈 곳이 없는 막다른 길(dead-end)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