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맞춤형 3단계 억제전략 시행 합의...북 핵사용 임박 땐 선제타격

북 핵사용 임박 땐 선제타격···한미, 3단계 억제전략 시행 합의

서울경제 2016.09.20 맹준호기자

http://www.sedaily.com/NewsView/1L1HNUOPBA

 

위협 단계선 美 핵전력·정밀타격 무기 한반도 배치

 

한·미 맞춤형 3단계 억제전략 주요내용

 

북한의 핵무기 사용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면 한미 양국이 핵으로 북한의 핵전력을 선제 정밀타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9일 청와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최근 북한의 핵도발을 △핵사용 위협 △핵사용 임박 △핵사용의 3단계로 나눈 단계별 억제 전략을 실행에 옮기기로 합의했다.

 

이 같은 대응 매뉴얼은 이미 준비돼 있었지만 그동안은 운용연습(TTX) 등 개념계획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한미는 이를 실제 작전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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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재 북한의 핵도발 수준이 ‘핵사용 위협’과 ‘핵사용 임박’의 중간단계에 와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역시 한국과 같은 판단을 할 경우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 미국의 핵전력과 정밀타격이 가능한 유도무기 전력이 전격 배치될 수 있다.

 

이 같은 결정은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한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나눈 전화통화 내용과 맥을 같이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당시 통화에서 “미국은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를 비롯해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입각한 모든 조치를 취해나가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청와대는 전한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당시 얘기한 ‘핵우산을 포함한 모든 조치’가 이번 3단계 전략 실행 합의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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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핵확산금지조약(NPT)] 북한의 '핵보유국' 착각...파키스탄과 다르다

한국일보 2016.09.14 송용창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18477

 

북한의 실제 핵능력과 핵보유국 인정은 차원이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NPT 체제의 구속력, 그리고 NPT체제의 유지 여부와 직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눈여겨볼 것은 파키스탄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유엔 제재, 즉 국제사회 전체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북한은 중요한 출발선에서부터 파키스탄과 다른 것입니다. 북한이 모델로 삼아야 하는 나라는 파키스탄이 아니라 이란입니다.

 

1970년 NPT가 발효된 이후 NPT 가입국 중 NPT에서 탈퇴한 나라가 없고, 비핵보유 가입국 중 핵보유국으로 인정된 나라도 한 곳도 없는 것입니다. 현재 NPT는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190개국이 가입해 있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외에 다 가입해 있는 것입니다.

 

■[핵태세검토보고서] 미국, '북한 핵무기 발사 징후' 땐 핵무기로 선제공격

국민일보 201616.09.10 전석운 특파원

http://blog.daum.net/bstaebst/18470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핵우산 제공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은 북한의 도발 위협으로부터 한국의 안보를 미국이 책임지겠다는 걸 분명히 한 것이다.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이 공격받을 경우 미 본토가 공격받은 수준으로 대응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핵우산 제공 발언은 ‘미 본토가 북한의 핵 공격을 받지 않는 한 미국이 북한을 타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다. 오바마 정부의 핵무기 전략은 비핵보유국을 상대로 선제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북한과 이란은 예외다. 북한의 핵무기 발사 징후가 농후하면 선제적으로 핵무기를 쏘는 걸 배제하지 않고 있다.

 

오바마 정부의 이런 입장은 2010년 발간된 핵태세검토보고서(NPR, Nuclear Posture Review)에 잘 나와 있다. 미군의 핵우산은 구체적으로 ICBM과 SLBM, 전략폭격기 등을 동원한 핵무기 발사 체계로 구성돼 있다. 미 공군이 지난 5일 발사한 ‘미니트맨3’는 가용할 수 있는 핵우산 프로그램 중 하나다.

 

■미합중국, 북한 핵과 김정은 제거 작전 카운트다운에 돌입

뉴스타운 2016.09.19 지만원 박사

http://blog.daum.net/bstaebst/18507

 

북한은 건너지 말았어야 할 루비콘 강을 이미 건넜다. 미국은 지금 이 순간 북핵과 김정은을 제거해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필요성에 직면해있다. 미국 대통령은 이미 한국 국민에게 피해 회피를 최고의 우선순위로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후세인은 미국을 조롱하고 놀리다가 당했다.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의심만을 가지고도 미국은 유엔의 동의 없이 독자적인 공격을 감행했다. 그런데 북한은 의심의 차원을 넘어 미국과 세계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핵과 탄도탄의 실체를 보유하고 있고, 미국을 공격하겠다고 공연히 선포하면서 미국을 조롱하였다.

 

미국은 북한의 생리를 잘 알기 때문에 공격하기 전에 남한을 공격할 수 없도록 사전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래서 선전포고를 하기 전에 지휘통신체계와 북한의 주요 무기에 장착된 전자 기능을 전자전으로 마비시킬 것이다. 이라크에서처럼 선전포고부터 하게 되면 북한의 무기들은 남한을 향해 먼저 불을 뿜어댈 것이다.

 

선전포고에서 공격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전쟁수행 방법은 이라크의 후세인을 다루는 방법과는 판이한 개념으로 접근할 것이다.. 모든 무기들을 마치 전자게임을 하듯 정밀 파괴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