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에 전술핵 재배치 반대...괌서 北 선제타격 가능

"괌서 北 선제타격 가능".. '한국 전술핵' 잠재우려는 美

서울신문 2016.09.19 김상연 기자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919006016&wlog_tag3=naver

 

美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반대 왜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지난 13일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전례 없이 구체적이고 강력하게 전술핵 재배치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 외교가에 짙은 여운을 남기고 있다.

 

당시 ‘한국에서 핵무장론,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는 질문에 성 김 대표는 이렇게 답했다. “양국 정상뿐 아니라 양국의 군사전문가들은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치 않다는 결정을 내렸다. 우리의 확장억제 공약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는 데 충분하고도 남는다.” 핵무장론과 전술핵 재배치를 물었는데 성 김 대표는 전술핵만을 콕 집어서 답변하고 있다.

 

서울신문 등의 보도로 청와대가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이 동조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자 논란을 확실히 종식시키려는 의도가 읽힌다. 한술 더 떠 성 김 대표는 옆자리의 김홍균 본부장에게 “한국 정부의 방침을 분명하게 밝혀 달라”고 이례적으로 요구하는 등 한국 정부 쪽에서 더이상 이 문제로 논란을 일으키지 말라고 압박하는 듯한 인상을 줬다.

 

“양국 정상뿐 아니라 양국의 군사전문가들은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치 않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성 김 대표의 답변도 주목된다. 양국 정상이 전술핵 재배치 불필요 결정을 내렸다는 말은 정상 레벨에서 전술핵을 논의했고, 그에 앞서 한국 정부가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했다는 얘기가 된다.

 

결국 한국 정부가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한 뒤 미국에 타진했으나 미국의 반대로 무산됐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하나는 성 김 대표가 ‘양국의 정부 당국자들’이 아닌 ‘양국의 군사전문가들’이 전술핵 재배치 불필요 결정을 내렸다고 언급한 대목이다.

 

<중략>

 

18일 서울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미군이 괌, 오키나와 기지 등에 보유한 첨단 무기는 한반도에 출격하지 않고서도 원거리에서 북한의 핵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한다.

 

미군은 북한의 핵 공격 징후 시 선제적으로 핵 시설을 타격하고, 만에 하나 이미 발사된 미사일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같은 방어 시스템으로 차단하는 2단계 전략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소식통은 “핵공격으로 남한이 잿더미가 된 뒤 보복하면 뭐 하느냐는 우려는 미군의 첨단무기 수준을 과소평가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런 수준이기에 전술핵을 한반도에 들여다 놓으면 오히려 북한의 공격 목표가 되는 등 단점만 많다고 한·미 군 당국자들은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확장억제 공약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에 충분하고도 남는다”는 성 김 대표의 언급은 ‘굳이 전술핵을 갖다 놓지 않더라도 북핵을 제압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인 셈이다. 소식통은 “결국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반대는 핵 확산 우려라는 외교적 이유 외에 재배치 없이도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군사적 판단에서 기인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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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미국서 거론되는 '대북 선제타격론'...차원 다른 대북압박 요구 분위기

연합뉴스/한국경제 2016.09.17

http://blog.daum.net/bstaebst/18494

 

마이크 멀린 전 미국 합참의장이 16일(현지시간) 미 외교협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대북 선제 타격론을 거론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에 아주 근접하고 미국을 위협한다면 자위적 측면에서 북한을 선제타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발언했다.

 

미국은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4년 제1차 북핵 위기 와중 북한 영변 핵시설에 대한 '외과수술식' 폭격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20여년 만에 대북 선제 타격론이 미국 정부의 옵션 중 하나로 검토될 수 있을지 주목받는 양상이다.

 

11월 대선을 거쳐 미국 새 정부가 들어섰을 때 북핵 위협이 지금보다 더 커질 경우 미국 새 행정부의 대북 정책 수립 과정에서 선제 타격론이 옵션의 하나로 검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최대의 대북 영향력을 지닌 중국을 움직이기 위한 '카드'로서의 효과를 염두에 둘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요약]

 

■대만 중국시보 "중국, 미국의 북한 '핵시설 타격과 참수작전' 묵인 방침"  
미디어펜/뉴시스 2016.09.18
http://blog.daum.net/bstaebst/18503

중국이 북한 핵시설을 겨냥한 미군의 군사 작전을 묵인하는 방침을 세웠다는 주장이 대만 언론에 의해 제기됐다.

18일 대만 중국시보는 중국 정부관계자와 학자를 인용해 "중국 정부는 북한 정권이 붕괴되지 않는다는 전제로 '김정은 포기' 전략을 준비했으며 해당 전략에는 핵, 미사일 시설 등을 정밀 겨냥해 도려내는 미국의 '외과수술 방식' 타격과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는 일명 '참수(斬首) 작전'을 묵인하는 것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익명의 중국 외교 소식통은 중국시보에 "오바마 정부는 올해 초부터 북핵 시설을 타격할 구상을 갖고 있었지만 중국 측의 반대로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면서 "그러나 지난 9일 북한이 역대 최고 위력의 5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이런 가능성(미국 군사타격 묵인)을 열어놨는데 이는 중국이 북한의 핵폭탄 보유를 절대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