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거론되는 '대북 선제타격론'...차원 다른 대북압박 요구 분위기

■美 '대북 선제타격론' 다시 점화되나

연합뉴스 2016.09.17 조준형 기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17/0200000000AKR20160917035800014.HTML?input=1195m

http://m.media.daum.net/m/media/politics/newsview/20160917163747513

 

前합참의장 발언 주목…"차원 다른 대북압박 요구 분위기"

전면전 리스크 감수해야…실현 가능성엔 회의론 적지 않아

 

2011년 6월 합참의장 시절의 마이크 멀린[EPA.연합뉴스.자료사진]

 

■美서 거론되는 '대북 선제타격론'

한국경제 2016.09.17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91745617&google_editors_picks=true

 

마이크 멀린 전 미국 합참의장이 16일(현지시간) 미 외교협회(CFR)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대북 선제 타격론을 거론했다.

 

멀린은 이날 토론회에서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에 아주 근접하고 미국을 위협한다면 자위적 측면에서 북한을 선제타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발언했다. 그는 "미국이 자국 방어력을 키우는 것은 중요하다"며 "이론적으로 미사일 발사대나 과거 발사했던 곳을 제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4년 제1차 북핵 위기 와중 북한 영변 핵시설에 대한 '외과수술식' 폭격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20여년 만에 대북 선제 타격론이 미국 정부의 옵션 중 하나로 검토될 수 있을지 주목받는 양상이다. 그동안 북한은 5차에 걸친 핵실험과 숱한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해 핵미사일의 실전 배치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멀린의 발언이 북한발 위협이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전과는 차원이 다른 대북 압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흐름 속에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6자회담이라는 대화 틀을 통한 문제 해결 노력이 벽에 부딪혔고, 한미일 주도의 대북 제재를 통한 해법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북한 위협이 임박한 현실로 다가올 경우 미국 정부도 군사적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 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존재한다.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에서 대북 선제공격론이 주류를 형성할 정도로 많이 거론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군 출신 인사들은 그 정도까지 생각할 정도로 상황을 심각하게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신범철 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의 군사적 능력이 커짐에 따라 미국 합참 차원에서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한 군사적 대비 방안을 계속 고민해온 것으로 안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점점 실제화할수록 군사적 고려는 더 심각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략>

 

그럼에도 11월 대선을 거쳐 미국 새 정부가 들어섰을 때 북핵 위협이 지금보다 더 커질 경우 미국 새 행정부의 대북 정책 수립 과정에서 선제 타격론이 옵션의 하나로 검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미국 새 행정부가 북한을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 채 대북 협상 쪽으로 전격 방향 전환을 할 가능성과 함께, 대북 선제 타격론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최대의 대북 영향력을 지닌 중국을 움직이기 위한 '카드'로서의 효과를 염두에 둘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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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요악]

■[핵태세검토보고서] 미국, '북한 핵무기 발사 징후' 땐 핵무기로 선제공격

국민일보 201616.09.10 전석운 특파원

http://blog.daum.net/bstaebst/18470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핵우산 제공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은 북한의 도발 위협으로부터 한국의 안보를 미국이 책임지겠다는 걸 분명히 한 것이다.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이 공격받을 경우 미 본토가 공격받은 수준으로 대응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핵우산 제공 발언은 ‘미 본토가 북한의 핵 공격을 받지 않는 한 미국이 북한을 타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다. 오바마 정부의 핵무기 전략은 비핵보유국을 상대로 선제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북한과 이란은 예외다. 북한의 핵무기 발사 징후가 농후하면 선제적으로 핵무기를 쏘는 걸 배제하지 않고 있다.

 

오바마 정부의 이런 입장은 2010년 발간된 핵태세검토보고서(NPR, Nuclear Posture Review)에 잘 나와 있다. 미군의 핵우산은 구체적으로 ICBM과 SLBM, 전략폭격기 등을 동원한 핵무기 발사 체계로 구성돼 있다. 미 공군이 지난 5일 발사한 ‘미니트맨3’는 가용할 수 있는 핵우산 프로그램 중 하나다.

 

■[핵확산금지조약(NPT)]북한의 '핵보유국' 착각...파키스탄과 다르다

한국일보 2016.09.14 송용창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18477

 

북한의 실제 핵능력과 핵보유국 인정은 차원이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NPT 체제의 구속력, 그리고 NPT체제의 유지 여부와 직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눈여겨볼 것은 파키스탄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유엔 제재, 즉 국제사회 전체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북한은 중요한 출발선에서부터 파키스탄과 다른 것입니다. 북한이 모델로 삼아야 하는 나라는 파키스탄이 아니라 이란입니다.

 

1970년 NPT가 발효된 이후 NPT 가입국 중 NPT에서 탈퇴한 나라가 없고, 비핵보유 가입국 중 핵보유국으로 인정된 나라도 한 곳도 없는 것입니다. 현재 NPT는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190개국이 가입해 있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외에 다 가입해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