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연구·개발(R&D) 정책...정권 따라, 시류 따라 오락가락

MB때 녹색성장센터, 이젠 낡은 카페

조선일보 2016.07.26 박건형 기자, 정철환 기자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7/26/2016072600253.html

['made in Korea' 신화가 저문다] [제2부-2] 시류에 휩쓸리는 R&D
아바타 인기 끌자 '3D' 내놓고… 알파고 붐 일자 '1兆 AI정책' 급조

MB정부의 '녹색 성장'에 맞춘 친환경 전력망 기술 연구
朴정부 '창조경제'로 바뀌자 사업 중단… 수백억원 날려
"R&D정책, 정권마다 급조… 원천 기술 개발 계속 실패"

- 4대강 수질 감시 로봇 물고기
대통령 한마디에 급하게 추진, 기술 개발도 못하고 57억 날려

- 작년 구글 무인차 각광받자…
'한국형 구글카' 시연하고 육성전략 서둘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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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기술 체험관이 녹슨 건물로 -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SK 스마트 그리드 체험센터’의 6년 전 모습(위 사진)과 현재 ㄹ모습(아래 사진). 건물 외벽 곳곳이 녹이 슨 채 카페로 바뀌어 운영되고 있다.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 이곳엔 재생 에너지와 전기차 기술에 대한 홍보 시설이 마련되어 있었다. /SK 홈페이지·허재성 객원기자

 

하지만 지난 2013년 들어선 박근혜 정부가 '창조 경제'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다. 이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스마트 그리드 관련 사업이 대부분 중단되거나 방향을 바꾸면서 이곳 실증 사업 단지도 관심에서 멀어졌다. 이후 제주 구좌읍의 첨단 스마트 그리드 시설은 대부분 철거되거나 내버려졌다. 결국 정부 독려로 이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은 생돈만 날린 꼴이 됐다. 이 사업에 참여했던 한 대기업 임원은 "정권이 바뀌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순식간에 사라졌다"면서 "결국 기반 시설에 수백억원을 투자한 기업만 손해를 봤다"고 말했다.

 

정권 따라, 시류 따라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연구·개발(R&D) 정책이 한국의 과학기술과 산업 경쟁력을 망치고 있다. 세계시장을 주도할 만한 원천 기술은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한국의 산업을 뒷받침해온 정부 R&D 정책은 정권이 바뀌는 5년에 한 번씩 원점으로 돌아간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이병태 교수(경영학)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수퍼컴퓨터 같은 산업의 미래를 바꿀 기술에 대한 R&D 정책마저 몇 주 만에 급조되고 있다"면서 "이런 환경에서 한국의 정부 R&D는 '눈먼 돈 나눠 먹기'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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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류 따라 정권 따라 급조되는 연구 과제

 

시류에 따라 대부분의 정책 과제가 '새 술은 새 부대에' 식으로 다시 시작되고, 또 급조되는 것이 정부 R&D 정책의 현실이다. 항상 이런 식이다 보니 특정 기술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know-how)가 제대로 축적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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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끼리 인기 영합한 정책 경쟁 벌여

 

주먹구구식 R&D 정책은 정부 전반에 만연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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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업으로 포장하기 위해 이름만 바꾼 재탕 사업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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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가 정권이 바뀌면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 정부가 국가 신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 '전략 기술'을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이전 노무현·이명박 정부의 신성장 동력 사업과 녹색성장 기술 사업은 대부분 중단된 상태"라고 했다.

 

정부 연구소 한 관계자는 "정부가 전략 기술을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 곧바로 정부 출연연구소에 '지금 개발하고 있는 관련 기술을 내놓아라' 식의 공문이 내려온다"면서 "정부 전략 기술 사업은 항상 이런 식으로 급조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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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e in Korea' 신화가 저문다] 관련기사 요약

■中 "한국은 이미 따라잡았다.. 10년안에 일본·독일 잡겠다"

조선일보 2016.04.19(화) 이성훈 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17514

 

['made in Korea' 신화가 저문다 - 조선일보·서울대 工大 공동기획]

 

- 중국에 추월 허용한 한국 

작년 中정부 '제조 2025' 발표.. 한국을 중국과 같은 '3그룹'에

첨단 무인車기술 한국보다 앞서.. 글로벌 IT시장도 中기업이 주도

 

■['made in Korea' 신화가 저문다 ] '산업을 바꿀 기술' 몰라보고 걷어찬 한국

조선일보 2016.04.20(수) 박순찬/강동철 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17521

 

원광大팀의 3차원 반도체 기술, 삼성전자는 거부… 인텔이 '덥석'..지난해 2월 삼성전자는 "'3차원 반도체(FinFET·핀펫)' 기술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용 반도체 양산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하지만 당시 삼성의 핀펫 반도체 생산은 경쟁사인 인텔보다 4년이 늦은 것이었다.

 

넝쿨째 굴러 들어온 해외 신기술을 차버린 사례도 있다. 외신에 따르면 스마트폰용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개발한 앤디 루빈은 2004년 안드로이드 OS를 팔기 위해 삼성전자와 접촉했다. 루빈은 한국을 찾아와 "전 세계 스마트폰 제조사에 무료로 운영 체제를 제공해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사업 전략을 소개하면서 제휴와 투자를 요청했다. 하지만 삼성전자 임원들은 그의 제안을 뿌리쳤다.

 

한국에서 거절당한 안드로이드는 2주 뒤 구글에 5000만달러(약 567억원)에 인수됐다...국내 스마트폰 업체 고위 관계자는 "작은 '나사' 하나 필요 없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사업은 현재 이익률이 70%가 넘는다"면서 "당시 한국이 안드로이드를 인수했더라도 반드시 성공했으리란 보장은 없지만, 최소한 지금처럼 구글에 완전 종속되는 상황은 피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