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후폭풍] 김종인 노믹스, '김종인표 경제민주화' 전면으로 급부상

■[4·13 총선 후폭풍] '김종인표 경제민주화' 급부상…"포용적 성장으로 경제 바꿀 것"

한국경제 2016.04.15(금) 김재후 기자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3579213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41439181

 

김종인노믹스는

"대기업 계열사 신설 때 중기 영역 침범 조사"

박 대통령 대선 공약 만들 때도 파격 주장

유학생활했던 독일 사회민주당 정책과 비슷

 

‘차르(절대군주)’란 별명을 가진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국회 원내 다수당 리더가 됐다. 김 대표는 20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원내에서 직접 뛴다. 경제학자와 정치인 관료 등으로 변신을 거듭했지만 경제학박사 출신으로서 본인이 생각하는 철학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장(場)이 마련된 것이다.

 

여권 내부에선 ‘김종인 경계령’이 내려졌다. 한 관계자는 “지난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에서 당내 보수파 반대로 완성하지 못한 경제민주화 공약을 정책으로 입안해 의욕적으로 밀어붙일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18대 대선에서 실현되지 못한 ‘김종인표 경제민주화 정책’ 들이 20대 국회에서 전면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중략>

◆“경제 틀 바꾸겠다”

 

김 대표는 14일 총선 승리 후 연 기자간담회에서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의 길로 대한민국 경제 틀을 바꾸겠다”며 경제민주화 추진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그는 총선 과정에서도 가는 데마다 경제민주화를 외치고 다녔다. 하지만 관련 공약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다. 질문이 나오면 “소수의 경제 권력이 나라 전체를 지배하는 것을 막자는 것”이라며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곤 했다. 일각에서 ‘김종인표 경제민주화’의 실체가 모호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김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 캠프 공약을 총괄하면서 상당히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했다. 당시 새누리당 초선 강경파 의원들로 구성된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을 통해 대기업 순환출자 규제, 집중투표제 도입, 집단소송제 확대 등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법안 개정안까지 마련했다. 하지만 당내에서 ‘너무 나간 것’이란 비판이 제기됐고, 박근혜 후보도 “대기업 소유문제까지 건드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 실제 공약으로는 성안되지 못했다.

 

 

◆‘독일 사민당’ 정책과 비슷

 

<중략>

 

김 대표의 한 측근은 “김 대표가 생각하는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바로 재벌개혁”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가 18대 대선에서 경제민주화 공약 성안이 실패하자 당시 일부 언론에 유출한 문서에도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가 강하게 묻어 있었다.

 

문서엔 대기업의 공정 경쟁과 관련한 내용을 모두 담은 ‘대기업집단법’을 아예 새로 만들자는 주장이 담겨 있었다. 또 대기업이 계열사를 새로 세울 때엔 중소기업 영역을 침범하는지도 심사하는 제도를 만들자는 파격적인 내용도 있다.

 

◆상법 개정안 등 쏟아낼 듯

 

김 대표가 원내 1당 대표의 지위가 더 확고해지면서 경제민주화 공약이 담긴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을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이하 전략

====================

[총선前 관련기사 참조要]

■김종인의 ‘경제민주화’ ‘포용적 성장’ 이룰 ‘더불어성장론’ 발표되다

팩트TV 2016.02.01(월)

http://blog.daum.net/bstaebst/16984

 

김종인 “특정 재벌 위주 성장이 50년 동안의 성장전략, 이런 식으로 가다간 위기 극복 못해”

 

더불어민주당은 1일 총선 경제공약으로 '더불어성장론'을 발표했다. 이는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이 단순한 총선 구호가 아닌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시키겠다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의지가 강력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정세균·강철규 공동위원장과 이목희 정책위의장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더불어성장론을 발표했다.

 

'더불어성장론'은 공정경제, 선도경제, 공유경제 등 세 축으로 구성된다.

 

 

■'더불어성장'론? 불평등해소와 경제성장 함께

the300 2016.02.01(월) 최경민 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16983

 

[런치리포트-정당별 경제 공약③] 소득증대·상생협력 강조…재벌개혁 추후 발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왼쪽)과 문재인 전 대표. 2016.1.15/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