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경제공약인 경제민주화 탄력…‘한국형 양적완화’는 비탄력

경제민주화 탄력…‘한국형 양적완화’는 폐기 가능성

아시아투데이 2016.04.17(일) 허고운 기자

http://m.asiatoday.co.kr/kn/view.php?r=articles/20160417010007801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꽃다발을 받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4·13총선에서 야권이 승리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의 경제공약인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어려운 우리경제 여건을 감안해 기업을 옥죄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새누리당이 준비한 ‘한국형 양적완화’ 등 경제공약들은 실현 가능성이 낮아졌다.

 

이번 총선 기간중 각 당의 ‘경제수장’ 역할을 맡은 강봉균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김종인 더민주 대표는 각자의 경제공약을 발표하며 논쟁을 이어갔다. 강 위원장은 경제공약 ‘맞짱 토론’을 제시하기도 했다. 토론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유권자들의 선택은 경제민주화 외친 더민주였다.

 

원래 경제민주화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사실상 용도폐기된 바 있다. 이후 김 대표가 ‘김종인표 진짜 경제민주화’를 표방하며 더민주의 이번 총선 핵심 공약으로 들고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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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성장·분배 기반을 구축한다는 ‘공정성장론’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김 대표의 경제민주화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적지 않아 두 당이 공조해 관련 입법을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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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 1당의 자리를 내준 새누리당의 경제 공약들은 추진력을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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