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가 반드시 경제활성화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다

[기자수첩]경제 민주화·활성화는 대립 개념인가

이데일리 2016.04.17(일) 김상윤 기자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18&aid=0003523087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A11&newsid=01735126612617104&DCD=A00101&OutLnkChk=Y

 

죽었던 경제 민주화가 다시 살아났다. 16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이 만들어지면서 박근혜 정부가 사실상 내려놓은 경제민주화 논의가 다시 불을 붙고 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총선 직후 던진 일성도 ‘경제민주화’였고,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제시한 초과이익 공유제, 다중대표소송제 등 공약이 하나같이 이와 관련된 내용이다. 재계에서는 벌써부터 정책 방향이 ‘경제활성화’보다는 ‘기업 옥죄는 법 양산’으로 흐를 것이라며 잔뜩 긴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민주화가 반드시 경제활성화와 대립되는 개념은 아니다. 온돌의 구들장을 고쳐야(경제민주화) 아궁이에 군불을 활활 지필 수 있고(경제활성화), 윗목·아랫목 모두 따뜻해질 수 있는 것과 같은 논리다.

 

대기업 총수의 재산 증식과 편법 증여, 경영권 승계의 수단이 되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만 봐도 그렇다. 일감 몰아주기로 총수 일가는 사익을 얻겠지만, 일감을 잃은 중소기업과 상공인은 생존할 길이 좁아진다. 대기업도 장점만 있는 게 아니다. 쉽게 돈을 벌다 보니 기업경쟁력은 떨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이같은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총수 일가 압박용이라기보다는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경제 성장의 기초를 닦기 위한 발판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이런 우려와 오해를 풀어나가려면 야당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