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책자금(245조원) 중 80조원 창조경제에 투입, 규제 완화 없인 헛일

[사설] 창조경제 80조원 투입, 규제 완화 없인 헛일

중앙일보 2016.01.19(화)

http://mnews.joins.com/article/19433961

 

미래창조과학부 등 6개 정부부처가 어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방안’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스마트카와 수술로봇과 같은 정보통신기술(ICT) 신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의료·한류를 활용한 관광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대출과 보증, 투자를 합쳐 모두 80조원을 정책자금으로 지원키로 했다. 올해 정책자금(245조원)의 3분의 1이 신성장동력에 투입되는 셈이다. 기존 주력산업이 고전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먹거리에 목마른 한국 경제에 필요한 정책들이다.

 

하지만 예산만 쏟아붓는다고 ‘창조경제’가 되는 건 아니다. 신수종 사업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과감한 규제 완화와 세밀한 성과 관리가 없으면 말짱 헛일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허가를 받기 전엔 일단 막고 보는’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를 ‘안 되는 것 빼고 다 할 수 있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서울 시내에서 드론 하나를 날리려면 국토부와 국방부·기무사 허가까지 받아야 하는 게 현실이다. 한때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던 국내 게임산업이 중국 자본에 인수되거나 중국으로 진출하는 것도 ‘셧다운제’나 아이템 거래 규제 같은 정책의 영향이 컸다.

 

이를 위해선 정부와 국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어제도 국회를 겨냥했다. “지금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다. 국민들과 경제계에서 절박하게 호소하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들이 하루 속히 국회에서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맞는 말이지만 모든 규제가 국회 탓은 아니다. 허가제처럼 운영되는 신고제처럼 공무원의 자세에서 비롯되거나 시행령 개정 등으로 정부 스스로 풀 수 있는 것도 많다.

 

정책자금이 허투루 낭비되거나 과도하게 지원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도덕적 해이나 비리는 물론 산업생태계를 왜곡할 수도 있다. 국내 바이오산업의 가능성을 보여준 한미약품의 신약 후보물질 개발은 정부 지원으로 이뤄진 게 아니다. 될성부른 기업이 선택받고 성장하는 시장을 만드는 걸로 정부 역할은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