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워치 “공유경제 등,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에 창업·창조경제 공염불”

컨슈머워치 “정부실패 때문에 창업·창조경제 공염불”

미디어펜 2016.01.19(화) 김규태 기자

http://m.mediapen.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670

 

- 이병태 교수 "대한민국 소비자는 투명인간인가?"

 

컨슈머워치가 올해 1월 창립 2주년을 맞아,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기념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한국의 소비자는 정부 실패로 피해를 보고 있으며 현재의 정부 정책 아래에서는 좋은 창업이나 창조경제는 공염불”이라고 입을 모았다.

 

컨슈머워치는 지난 2년간 소비자 입장에서 법률과 정책을 감시해온 소비자단체다. 컨슈머워치 2주년 세미나는 김진국 컨슈머워치 대표의 개회사 및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의 축사, 좌승희 영남대 박정희새마을대학원 석좌교수의 사회로 시작했다.

 

좌 교수는 서두에서 “지금은 소비자 중심이 아니라 정치 중심의 경제가 되었다”면서 “경제의 정치화 현상은 우려스런 수준”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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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컨슈머워치 창립2주년 세미나 ‘소비자를 위한 경제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는 김진국 컨슈머워치 대표(배재대 교수)./사진=미디어펜

 

첫 번째 발표자인 안승호 숭실대 경영대학원장은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규제,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주제로 발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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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컨슈머워치 창립2주년 세미나 ‘소비자를 위한 경제 어떻게 만들 것인가’의 전경./사진=미디어펜

 

이어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가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병태 교수는 “세계적으로 공유경제의 대표주자로 각광받고 있는 우버를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 방송통신위원회, 검찰이 총동원되다시피 나서서 퇴출시켰다”면서 “기존 업자 이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정부는 혁신을 퇴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이에 대해 “법을 혁신 퇴출의 도구로 함부로 사용하는 정부 아래서는 좋은 창업도 창조경제도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대한민국 소비자는 투명인간인가”라고 반문하면서 “과거의 벤처들이 인터넷이라는 좁은 영역에서 새로운 산업을 일으켰다면 현재의 기술기반 벤처기업들은 거대한 전통적인 서비스산업의 시장을 직접 공략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기업들이 온갖 규제로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우버는 교통과 물류산업, 에어비앤비는 호텔 숙박산업, 그외에 많은 핀테크 벤처들은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인 금융에, 이밖에도 의료, 법률, 교육산업 전반이 새로운 강자로 등장하는 유망 벤처기업에 의해 뒤흔들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정부와 기존 산업의 결탁, 국회 정치권의 시대착오적이고 인기영합적인 반대로 인해 각종 서비스산업이 규제에 묶여 있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정부 정치권의 소비 시장에 대한 ‘가격 및 선택권’ 통제를 특히 비판했다. 단통법, 대형마트 강제 휴무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도서정가제, 신용카드 수수료, 보험료, 대학수업료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광범위하게 가격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그 원인에 대해 경제철학의 빈곤과 정치 포퓰리즘 남발, 경제민주화 공정성장 등 시장경제에 대한 오해와 헌법적 해석의 부재, 소비자 권익 보호 노력의 부재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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