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0조원 가계부채 급증 원인...`저금리` 아닌 `경기침체` 탓이다

뉴스의 맥

폭증하는 가계부채, 저금리 아닌 경기침체 탓이다

한국경제 2015.09.22(수)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92277351

 

1130조원 가계부채 급증 원인

 

 집값 상승 않고 성장률 하락하는데 가계부채는 급증
 투자 목적 아닌 소득 감소 따른 생계형 대출 수요 탓
 채무계층 상황 살피고 실물경기 부양에 초점 맞춰야

 

"최근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것은 낮은 명목금리 때문이 아니라
 경기 침체에 따라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올 6월 기준 113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1500조원 정도임을 고려하면 GDP의 4분의 3에 이르는 규모다.

통화당국을 비롯해 금융권에서는 흔히 9월 기준금리가 연 1.5%임을 지적하며 저(低)금리를 가계부채의 주원인으로 꼽는다. 물론 금리가 낮아지면 부채가 커지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그러나 그것은 인플레이션을 차감한 실질금리가 낮을 때다. 흔히 저금리라고 생각하는 1.5% 기준금리는 실질금리가 아닌 명목금리다.

작년 하반기부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대이고, 담뱃세 인상분을 제외한 물가상승률이 사실상 마이너스(-)로 디플레이션 상황임을 고려하면 명목금리 1.5%도 실질금리 개념에서는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따라서 금리가 낮아서 가계에서 부채를 일으키기 쉽다는 해석은 실제로 적용되기 어렵다.

일반 가계 입장에서 대출을 통한 자금조달 비용보다 높은 투자수익률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려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최근에는 구입한 자산 가격이 상승해 발생하는 자본이득(capital gains)을 누릴 수 있다는 기대로 빚을 내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는 찾기 힘들다. 또 지금과 같은 경기 침체 상황에서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데, 창업을 위해 자금을 빌려 새롭게 투자하려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도 낮다. 

실제로 올 2분기 총저축률은 35.3%로 34%대였던 2014년보다 높은 수준이다. 2분기 투자율은 28.0%로 하락하는 추세다. 이렇게 투자에 비해 저축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실질금리가 낮다고 보기는 어렵다.

저금리? 실질금리는 낮지 않아 

결국 최근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것은 낮은 명목금리 때문이 아니라 경기 침체에 따라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실질소득 감소는 봉급생활자의 경우 자신의 일자리가 불안해지거나 회사가 문을 닫거나 구조조정에 직면하는 것을 뜻한다. 자영업자라면 매출과 이익이 줄어드는 상황을 의미한다. 그런 상황에서는 결국 생계를 위한 자금이 더욱 필요해진다. 환언하면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하자 생계자금 등을 조달하기 위해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동안 국내에서 가계부채 움직임을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변수는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주택가격 변동이고 두 번째는 실질GDP 증가율로 대표되는 경기의 움직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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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다중채무자의 생활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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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를 유발하는 핵심 원인이 금리가 아니라 현재의 경기 침체라는 것을 인식하는 건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저금리가 가계부채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경기 침체에도 이자율을 내릴 수 없다는 논거로 흔히 사용된다. 그런데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이 금리가 아니라 사실상 경기 침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의 총량 증가를 보고 현 상태를 저금리로 판단하거나 금리를 올리는 정책을 취한다면 실물경기를 더욱 위축시키면서 가계부채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

 

침체된 경기 살리기에 주력해야

..이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