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조원 가계부채 관리대책...총량 규제는 손도 못 대고 우회 ‘고육책’

가계빚 총량 규제는 손도 못 대고 우회 ‘고육책’

경향신문 2015.07.22(수) 이인숙·이재덕 기자

http://m.bizn.khan.co.kr/view.html?artid=201507222141285&code=920301

 

ㆍ정부, 1100조원 가계부채 관리대책 내놔

 

▲ 거치기간 줄이고 분할상환

상환능력 심사 강화로

증가폭·속도 제동 걸기엔 한계

 

▲ “소득 변하기 쉽고 위험에 취약

대기업·전문직에 대출 쏠리고

자영업자·서민엔 문턱 높아져”

 

정부가 22일 내놓은 가계부채 관리대책에는 위험 수위에 다다른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 어떤 식으로든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다급함이 담겨 있다. 그러나 가계부채 총량 관리와 직결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규제는 놔둔 채 우회적으로 증가폭과 속도를 늦추려다 보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가계부채는 잇단 금리 인하와 지난해 8월 부동산 규제 완화 이후 급속히 늘어 7월 현재 1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1분기 가계신용 잔액 1099조원 이후 4월에만 예금취급기관의 대출이 10조1000억원 늘었고 5월에도 2조9000억원 증가했다. 한은이 지난달 말 내놓은 ‘금융안정보고서’는 가계부실위험지수(HDRI)가 100을 넘는 가계부채 위험가구를 112만가구로 집계했다. 금융부채가 있는 전체 가구 10곳 중 1곳꼴이다. 이들이 보유한 ‘위험한 빚’은 143조원에 달한다.

 

 

<중략>

 

그러나 가계부채 위험을 줄이는 데 미흡한 대책이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대 박창균 교수는 “정책 방향은 맞지만 2~3년 새 터질 가계부채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단기적 효과를 기대하려면 DTI 규제를 40%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1년 전 ‘빚을 내 집을 사라’던 정책을 바꾼 격”이라며 “지난해 8월 완화한 부동산 규제를 되돌리면 되는데 이를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나온 대책으로 큰 실효성이 없어보인다”고 지적했다.

 

소득이 일정치 않은 자영업자나 서민들에게 금융기관의 문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 대책은 한마디로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리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가계가 이미 실질소득 100만원 중 37만7000원을 빚 갚는 데 쓰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분할상환을 유도하면 가계 소비가 더 위축될 거라는 지적도 있다.

 

..이하 전략